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제주사무소 탐방
환경부, 제주도, 세종시 시범 사업 3개월 점검
"쓴 컵 제대로 버리는 습관 바꾸면 좋겠다"
"현장서 답찾기", 한달 중 반은 제주 현장 누벼
제주도, 도의회 자발적 대상 의무화 조례 건의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제주도 갈 때 여행가방 가지고 가듯 컵보증금 반환금 앱(APP)도 필수로 깔세요."
탈플라스틱 사회를 위한 구슬땀을 흘리는 이들이 있다. 자원의 무한 에너지, 자원순환의 중심으로 동참을 호소하고 있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이하, COSMO) 제주사무소를 찾았다.
환경부는 1회용플라스틱컵 제로화, 다회용컵 사용 증대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를 시범 사업 착수한 3개월을 훌쩍 넘겼다. COSMO는 자원순환보증금 제도를 근거로 설립됐다. 사용 후 폐기의 기존 선형경제(Linear Economy)를 사용 후 재사용·재활용 목표로 순환경제(Circular Economy)로 전환하는 클린 코리아 구축에 집중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편집자주>
COSMO는 유리병, 1회용컵 등 보증금 대상용기의 회수, 재사용과 재활용의 촉진에 집중하고 있다. 플라스틱 재앙은 자연생태계와 사람에게까지 전파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검증된 상태다. 그래서 COSMO의 역할은 중요한 위치에 있다. 자원순환보증금의 반환, 플라스틱컵 회수가 주 업무지만 사실은 인류애를 담은 자연보호와 인간 생명 위한 중요한 키를 쥐고 있어서다.
정복영 이사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아시다시피 경제활동이 활발할수록 컵사용은 는다. 습관화된 특히 편리함을 누려야 행복지수가 높다는 생각들이 1회용컵 쓰면 쓸수록 영업매출과 연결된다는 점은 막을 수 없다."고 했다.
■1회용컵 쓰면 쓸수록 영업매출과 연결 점 막을 수 없어
그는 "솔직히 조급하고 시급하다. 5월초에 제주도는 전도민 상대로 탈플라스틱 운동을 펼치겠다고 선언했듯이, 지금 우리는 자원낭비, 자연이 살면 인간도 산다는 생각으로 실천하는 약속이 절실하다."고 했다.
이사장은 "1회용 자원낭비는 모든 생태계 균형을 깬다."며 "이 과정에서 생산과 폐기까지 감당할 수 없는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은 오듯이 결국 우리들의 몫"이라며 그러면서 "플라스틱 용품을 안 쓸 수는 없다."며 "사용된 플라스틱은 제대로 버릴 수 있는 사회적 약속과 습관을 조금만 바꾸면 좋겠다."고 정의했다.
현재 시범 사업지구인 제주도 경우 면적이 10㎡ 미만 매장은 보증금반환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번 직원 전체 워크숍을 연 배경도 제주도와 세종시가 시범사업중이지만 현장 체험 차원에서 매장에서 가서 보고 매장들이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 좀 봐라." 뜻으로 짰다고 했다.
정 이사장은 "우리 COSMO 전직원들이 조로 편성, 플라스틱 회수에 참여하는 제주도 지역 매장에서 커피 한 잔도 마시면서 직원들하고 얘기도 하고 더 나은 아이디어와 고충도 공유해 의미가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직원들간의 벽이 없는 소통이 중요성도 꺼냈다. "어려운 게 뭐가 있는지 좀 해소도 해보려고 애를 쓰고 현장 경험이 피부로 느낄 때 아무래도 정책 집행할 때 도움이 많이 되겠다."라며 요즘 제주로 플로깅 하기 시민들이 모인다는 점도 고무적이라고 했다.
그는 "컵 줍기 행사 같은 걸 통해서 캠페인 형태로 오고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전히 참여를 안하는 매장들을 찾아가 홍보와 설득하는 틈새시장(?)에 집중중“이라고 말했다.
탈플라스틱 제도화는 시민들 속으로 파고 들어가야 법과 제도가 완성될 수 있다. 대한민국 관광1번지 제주도 관광객들에게 어떻게 접촉하는지 궁금했다.
"관광객 분이 제일 어려운 문제다."며 현재 제주도의 두 가지 모습을 소개했다. "도민들은 거주를 하시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린 자원순환 보증금 앱 하나만 깔면은 간편하게 제대로 반환이 쉽게 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관광객들이다. 제주도 오면 우선 차 한 잔 마시고 컵을 들고 이동하는데 어느 매장은 되고 어디를 가든 반납이 되는지 궁금해하지도 않는다는 점을 반성한다는 정 시장은 "회수를 잘하면 300원이 통장 입금되는 간편함을 쉽게 안내 역할하는 모든 절차까지 우리 책임이자 몫"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제주도 관광객 한 사람당 2박 3일 기준으로 보통 3잔에서 다섯 잔을 마신다. 연간 관광객수는 1500만 명으로 볼 때 1억컵을 육박한다.
여전히 아쉽다고 했다. 정 이사장은 "이분들이 3000원이나 500원 받으려고 컵보증금 앱을 깔려고 하지 않는다."고 귀찮아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 COSMO는 이 부분까지 더 간편 편리하게 참여 유도하는 홍보강화 등에 초집중 중이다. 일부 관광객중에 그까짓 거 500원은 그냥 기부한다는 식의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귀띔했다.
환경부 역시, 1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잘 버리도록 목적공적사업으로 하고 엉뚱한 데 버리지 않고 눈에 띄게 잘 버리면 제3자 반환이 이뤄지도록 집중하고 있다. 간접 반납 제도 참여도 정책 성공에 도움이 된 셈이다.
■제주도 찾는 모든 이들에게 컵보증금 반환 홍보 강화할 터
하지만 제주도민 중에 반납하지 않고 집에 쌓아두는 경우에 정 이사장은 "굉장히 곤란하다."고 선을 그었다.
컵 회수도 규모의 경제이기 때문이다. 제때 수거가 안되면 그 사이에 반납률도 낮아지면 반납 양이 적어져 재사용이나 재활용할 수 있는 규모가 축소돼 지역경제에 보탬이 안된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저희들은 1회용 컵은 잘 버려달라 제대로 버려라. 직접 반납을 하든지 아니면 산, 바다가 아닌 쓰레기통만이라도 버리면 참 좋겠다."고 당부했다.
반전도 있다는 정 이사장은 제주도를 찾는 외국 관광객들의 시선이다. 그는 "외국인들도 현금 반환이 문제가 아닌 잘 버리도록 유도하고 대신에 그 대안으로 제3자 반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행정기관 협업의 힘을 빌리고 있다. 제주도정과 협조 스킨십이다. 도내 카페 수는 3000곳을 넘겼다. 제주도 전체 인구 67만7000여 명으로 인구밀집도로 봐도 엄청한 숫자다.
그는 "제주도청쪽에서 우리 코스모 주업무가 1회용 컵 보증금 제도 성공화인데 대상 매장이 제주도 전 카페가 아닌 점도 확대할 필요성을 어필했고, 반대로 많은 도민들이 모든 카페가 보증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줄 알고 계시는데 컵보증금 반환되는 곳 안되는 곳 안내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현재 제주도내 1회용 컵 보증금 제도 의무 대상 매장 수는 376개 소로 묶어놓았다. 이유는 규정 때문이다. 10분의 1밖에 안되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스타벅스, 이디야, 투썸 등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매장만 대상이다. 자영업 소규모 카페는 다 빠진 셈이다. 실제 프랜차이즈 매장은 376개소 정도다.
정복영 이사장은 형평성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고 속내도 감추지 않았다. "제주도 분들 얘기인데 매장에서 자원순환 보증금을 통해서 해양이나 땅에 묻히거나 토양오염도 줄려서 좋은데 제주도 모든 매장으로 확대를 요청도 많이 듣는다."라면서 "제주도청, 도의회와 자발적 대상 의무화 조례를 건의도 하는 등 행정기관과 협력은 전개하는 과제도 남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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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순환보증금제도 시범중인 제주도에는 소형 1회용컵 반환기 커피숍 매장에 설치돼 있다. 정복영 이사장이 직접 시연해보고 있다. |
다양한 의견 청취와 정책반영을 위해 한 달 근무중 반 이상을 제주도에서 반 제주도민으로 살고 있는 그는 "욕심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한국형 탈플라스틱 제로화 자원순환보증금 제도를 해외수출 목표로 잡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 모델을 만들어 성공 시키고 잘 작동이 된다 하면 육지로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공개했다. 제주도 성공을 위한 베이스캠프로 올 3월 제주사무소 개설이후 조금씩 희망을 본다는 그는 처음 제주도 왔을 때 플라스틱컵들이 버스 정류장, 건물 뒤편에 보면 담배꽁초가 담긴 컵을 볼 때 놀랍고 안타까웠다."고 3개월만이 사회적인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회상했다.
육지와 달리 바다쪽은 영역밖인지를 물었다. 정 이사장은 "해안선을 따라 바닷가는 우리 영역이 아니라 커버할 수 없고 회수된 컵을 세척 문제도 있다."며 "육지만 이라도 완벽한 수거로 재사용 재활용의 재탄생은 환경 문제를 넘어 산업의 문제로 접근방식이 기대된다."고 했다.
■컵보증금 시범 전후 사회 풍토 달라진 체감하고 있어
앞서 언급 산업의 문제는 규모의 경제가 돼야 가능하다고 부연 설명했다. 컵회수량 대비 단가가 낮으면 당연히 사업성은 떨어진다. 실제로 제주도 기준 하루에 약 1만개 정도인데 회수에서 세척 등 재활용 공장은 손실을 조금 보고 있는 셈이다.
정 이사장은 "COSMO는 이 부분에 초기에 조금 지원해서 확대가 되면 자생적인 비즈니스 모델도 가능하겠다."며 "성공은 시간의 문제"라고 언급했다. 현재 회수된 컵 재사용을 위해 세척장은 환경부나 제주도로부터 지원으로 민간에서 건설하고 있다.
갈 길이 멀다. 그는 "일부 매장은 환경을 중시해 저희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 요청하는 데도 있다."면서 "이런 부분까지도 특별행정구역에 맞춰 제도권 흡수 방안을 찾는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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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여행이나 업무상 갈 때 컵 보증금 제도 참여를 위해 반드 시 스마트폰에 앱을 다운로드해야 환경사랑 실천 여행아이템이라 고 부탁했다. 보증금제도 앱다운 신한은행 SOL앱도 가능하다. |
2022년 기준 제주공항 이용객은 2970만3662명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전체 공항 이용객의 31% 규모다. 연간 비행기 이착륙만 8만회를 넘겼다. 혹시나 해서, 되물었다. 항공기 이용 관광객 대상 1회용컵 보증금반환 제도 홍보가 부족하지 않느냐에 대해 그는 홍보에 대한 아쉬움도 지적했다.
"홍보의 한계에 부딪히는 부분은 공항이다. 비행기안에서부터 홍보를 하려고 해도 제주도 모든 매장이 다 아니다 보니 비행기 좌석마다 안내문이나 항공사 안내방송을 하는데 녹록치 않다."고 했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는 제주도 만큼 더 잘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세종시 수거율은 70% 육박하다.
정복영 이사장은 "세종시는 정부청사가 밀집된 도시여서 공무원들이나 그 가족들이 자발적으로 월등하게 보증금 제도 참여율이 높다."고 고마움도 전했다.
물론 지난해 6월 전국 동시 보증금 제도 시행 불발은 책상에서 생각했던 거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현장에 굉장히 많이 숨겨져 있었다. 그는 "처음에 12월부터 시작했는데 그때는 저희들은 본사에만 있었다."며 "제도권 범위의 템포가 넓고 현장의 소리는 한 풀 꺾여서 들어오다보니 대응이 즉각 안됐고 여론 형성하는 분들 얘기 듣고 경험을 배워야 제도가 정착이 되지 사무실에 앉아서 통계니 행정적이니 분석만으로 절대 안되는 자원순환정책의 산 경험을 뼈저리게 깨달았다."고 고백을 감추지 않았다.
또한 "제주와 세종시를 기점으로 오퍼레이션이 잘 되는 소비자 친화적인 제도를 일단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면서 "매장부터 친화적이고 소비자 친화적으로 만들어서 육지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난 6월에 전국을 다 시행했으면 큰 혼란이 오지 않았을까."고 제주도 현장에서 답을 찾을 수 있었다고 한다.
"왜냐하면 커피를 마시는 소비자들은 개개인이라서 정책이 다 따라잡으려면 굉장히 어려웠었겠다는 생각을 여기 와 터득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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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도입한 자원선순환 경제 시스템인 1회용컵 줄이고 다 쓰고 버려도 제대로 버려야 다음 세대에 깨끗한 자연을 남길수 있다고 거듭 참여해달라고 인터뷰 내내 반복해서 당부했다. |
■시민, 점주, 회수업자 동시 만족이 정책 성공 열쇠
환경시민단체들이 계속해서 전국 시행을 요구도 귀담아 듣고 있다는 이사장은 "단순히 환경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면 그렇게 할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즉, 수행 과정상 현실적인 문제들이 켜켜이 쌓인 상태에서 누군가는 희생하는 정책은 아니기 때문에 행정가 입장, 시민 소비자와 매장 점주, 회수업자들까지 동시 만족을 이뤄져야 비로소 정책은 (성공)자리잡을 수 있다는 논리다.
정복영 COSMO 이사장은 제주도민들에게 감사를 잊지 않았다.
"그분들은 향토적 충성심이 깊었다. 외지 사람들이 와서 천혜의 제주도에 아주 작게 상처는 주는 건 부인할 수 없지만 대신 환경에 대한 사용료를 보상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앞장서서 이끌어 지금씩 꽤 만족하고 동참해서 깊이 감사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자원순환 보증금 제도 성공에 욕심도 감추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플라스틱 오염 예방 국제협약이 맺어지고 마지막 회의를 한국에서 유치하는 것으로 돼 있다.
정 이사장은 "제주형 모델을 만들어서 국제사회에 발표하고 싶은 욕심이 있다. 컵 하나에도 개성이 강한 문제라서 시도 못했던 것을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세계 각국은 한국은 굉장히 챌린지한 환경친화적인 국가로 각인되고 소망한다.“고 했다.
그의 구상은 한국의 플라스틱 문제 해결은 아시아를 뛰어넘어 자원순환 선진강국으로 도약하는데 확신을 갖고 나중에 세계 연대 기구를 만들도록 경주하겠다는 포부다. 우리보다 앞선 유럽, 미국 보증금 제도(Deposit end Return)는 잘 돼 있는데 아직 아시아 쪽은 서툴고 도입했지만 효과는 검증이 안된 상황이다.
이사장은 "다이내믹한 국가가 우리이고 아시아는 한국이 중심"이라며 "그 중심인 COSMO가 제주도에서 키 역할로서 한국의 플라스틱 정책을 배우러 오지 않을까 싶다."는 희망도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