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2025 환경정책, 3가지 약속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하겠습니다."

환경부(장관 김완섭)가 2025년도 환경정책 방향을 잡고 최우선 과제로 국민께 드리는 3가지 약속한다고 공표했다.

먼저, 기후위기 걱정없는 '민생·안전'을 내세웠다.

국민 안전, 기후물가 대응 등 기후적응을 위한 범부처 민생 패키지 대책 마련한다.

극한 홍수 대비 취약 하천 신속 정비, 지역공감대 기반 기후대응댐 추진한다.

물 부족 지역 및 국가 전략 첨단산업에 안정적인 물 공급한다.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 녹조관리 등 환경오염 관리 차질없이 수행한다.

두 번째는 '도전하며 성장하는 탄소중립'을 약속했다.

국제사회·미래세대 요구에 부응하는 도전적 감축목표와 실행계획 설정하고 배출권거래제 고도화 및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를 통해 시장효율적 감축한다. 중소기업 녹색투자 확대에 3조5000억 원 투입, 정부-수출기업(협력사) 협력 기반한 ESG경영 지원한다. 또한 지역별 여건에 맞는 1회용품 감량, 미래폐자원 고부가가치 재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세 번째는 '전 국민이 혜택받는 환경복지'다.

늘 민감한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끝이 보이지 않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등의 종국적 해결에 적극 역할도 밝혔다. 24번째로 지정된 부산광역시 금정산국립공원 신규지정 추진, 청년예비부부대상 숲속결혼식 등 다양한 향유문화에 비중을 뒀다.

지역특화 녹색거점 조성, 복원과 경제의 융복합 본보기 등을 통해 지역활력을 제공한다.

이번 발표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내놨다.

이번 발표에서 나타나 있듯이 지난해 역대 최고 수준의 극한 호우와 폭염 등 이상 기후에 크게 홍역을 치뤘다.

그래서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정책을 업그레이드했다. 홍수 대비 하천 정비 투자를 선제적으로 확대하고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홍수예보를 도입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여기저기 잡음이 나오고 있는 광역시도별 기후대응에 대한 소극적인 행정력을 다시 강화하기 위해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착실히 이행하고, 순환경제사회전환 촉진법 시행한다.

폐자원의 고부가가치 재활용 확대 등을 통해 사회·경제 구조의 저탄소 체질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물론 2024년에는 성과도 있었다. 민관이 원팀으로 국내 녹색 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한 결과 2년 연속 수주‧수출 실적 20조 원을 돌파(22조 7000억 원)달성했다.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 관리, 계절관리제 시행 등을 통해 겨울철과 봄철 국민 건강을 위협하던 초미세먼지 농도도 지난해 역대 최저 수준(15.6㎍/㎥)으로 전망되는 등 환경오염 관리에도 최선을 다했다.

환경부는 그간의 환경정책 성과를 확산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가시적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2025년 업무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일상화된 기후위기로부터 민생.안전과 환경가치를 지키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민생·안전', '탄소중립', '환경복지'를 3대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기후위기 적응 정책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후위기 적응 및 국민안전 강화 특별법'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부처별 산재된 기후적응 관련 정보를 한 곳에 모아 국민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통합정보플랫폼구축을 본격 추진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107만톤/일),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2.1만톤/일) 등 첨단산업 물공급을 위한 용수공급 시설을 적기에 조성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 방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24년 17개 광역 시도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 기본계획을 수립한데
이어 올해는 기초지자체(243개)도 기본계획을 수립(~’25.4)해 지역단위의 유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체계를 구축한다. 지역 온실가스 감축을 행정 지원하는 탄소중립 지원센터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간다.

지역특화 녹색산업클러스터를 활용해 기후기술(테크) 기업의 연구·실증·상용화를 지원하고 특성화대학원과 연계해 지역 일자리를 창출한다. 에너지+산업 유형은 충남 당진), 에너지+폐기물 유형은 제주와 보령, 건물+인프라 유형은 서울 노원구에, 전기차배터리 클러스터는 경북 포항 준공, 폐반도체(구미) 착수 등으로 골고루 분포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수열클러스터는 수온이 낮은 댐 호수물 기반 수열E + 데이터센터·스마트팜, 시설 냉각에 소요되는 전력량 30~40% 수준 절감할 계획이다. 적용지역은 강원 소양강댐, 충북 대청댐 등이다.

댐 주변 지역주민 에너지 지원, 발전수익을 공유하는 주민참여형 수상 태양광 사업으로 경남 합천댐, 강원 소양강댐 등에서 빠르면 27년까지 7개 설치한다.

지역 유기성폐자원을 수거·바이오가스화해 악취 등 환경영향 최소화, 발전, 도시가스 공급 또는 수소생산에 활용한다. (청주, 보령 청정수소 생산시설 등)

통합생산시설 15개소에서 23개소로,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본격시행(‘25.1) 및 공급인증제 도입 추진(’25.9)한다.

탄소국경제도, 기후 공시 의무화 등 해외 탄소규제에 국내 기업이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배출량 산정·감축 컨설팅, 설비 지원 등 '일괄 묶음'지원을 추진하고 국제 환경규제 준수사항을 사전 점검할수 있는 환경안전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성능이 우수한 무공해차 보급을 촉진하고, 보다 편리한 충전 인프라를 구축, 무공해차 대중화를 촉진한다.

수소차의 성능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고, 인천 등 액화수소 생산지와 연계한 액화수소 충전소를 확충하며, 천연가스(CNG) 충전소는 단계적으로 수소충전소로 전환하여 충전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플라스틱 제품 생산·설계 시 재생원료 사용 목표를 2030년 30%로 설정하고 올해에는 10%까지 상향(’24년 3%)한다.

.한국환경공단 사업인 전기차 폐배터리 재생원료 생산인증제 도입 등 재활용 기반을 강화하고, 향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AI 전자폐기물에 대해 민관협업(환경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사업자)으로 회수.재활용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미래 폐자원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선제적으로 확대한다. 그외 전기전자제품 EPR 전품목 확대 추진한다.

불소계(수소불화탄소 등) 냉매원료를 대체 물질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한편, 재생냉매 사용도 확대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녹색금융 확대를 위해 은행 및 보험사 등 기관투자자도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배출권과 연계한 금융상품(선물 등)을 도입해 시장 활성화를 유도한다.

배출권 거래제 미대상 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는 자발적 탄소시장을 활성화한다. 관계부처, 산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탄소 크레딧 시장 전담반(TF)을 구축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녹색 금융 지원을 늘려 2025년 3조5000억 원의 녹색 투자효과를 견인, 강소 기후기술(테크) 기업을 집중 육성한다.

무엇보다도 희망적인 부분은 우수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보 또는 신용이 부족해 대출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은 새로 도입한 녹색전환보증(1400억 원)을 통해 약 1조5000억 원의 자금을 보증받아 조달할 수 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도 함께 할 국제 감축사업, 그린 공적개발원조(ODA) 등에 구축한 정부와 해외 협력국 간 소통창구를 활용해 녹색산업 수주.수출 확대를 지속 추진하고, 민관합동으로 녹색산업 수출펀드(약 4000억원)를 조성 재정적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민감계층 이용시설, 취약계층 거주 가구에 실내 환경 컨설팅(5000개소) 및 시설개선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어린이(1만명) 대상으로 환경보건이용권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실내환경 진단, 환경성질환 진료비 지원, 건강나누리캠프, 아토피 로션 지원 등 환경보건서비스중 선택을 준다.

환경위해물질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한다. 가습기살균제의 경우 종국적 해결을 위해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체를 통해 조정의 실효성 확보, 구제자금 안정화 방안 마련 등 제도개선안을 도출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개정을 추진(’25.下)한다.

국립공원공단, 한국환경보전원은 자연 보전지역을 확대해 국토의 생태적 가치를 높인다. 부산.경남 금정산을 24번째 국립공원으로 신규 지정 추진하고, 곡성 반구정을
습지보호지역 등으로 신규 지정하는 등 보호지역 확대를 지속 추진한다.

또한, 기업의 자연환경 복원,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 참여 등 다양한 생물다양성 보전활동이 ESG 실적으로 인정되도록 제도화해 기업의 참여를 유도한다.

댐 주변 지역이나, 난개발 오염지를 중심으로 환경서비스를 강화한다. 서천 장항제련소 등 생태계 훼손지에 대해 생태 복원을 적극 추진하고, 난개발 오염지에 대해서는 김포 거물대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 사례와 같이 환경 복원과 지역경제 활력을 동시에 도모하는 융복합 복원 모델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