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내년 수도권쓰레기 최대 ′분수령′

내년 수도권 쓰레기 처리를 놓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의 자원순환정책의 바로 미터가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이미 수도권 내 대체매립지 공모 결과, 최종 2개 기업이 참여했다. 하지만 내년 6월 지방선거가 겹치면서, 최종 선정될 지자체는 이후에 따라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생활쓰레기를 책임져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직매립 금지가 4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새로운 전환에 놓여 있다. 일부에서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하루 1000톤 규모의 대형 소각장 건립에 의향이 내비춰지면서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다.

엎친데 겹친 격으로 시멘트 업계는 수도권 쓰레기를 진공 청소기 형태로 자신의 시멘트업계가 처리할려는 움직임도 포착됐다.

이렇게 쓰레기 처리를 놓고 첨예한 수싸움에 놓이면서 최대 피해자 혹은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입장을 내놨다.

14일 공사 내 클럽하우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송병억 공사 사장이 이대로 가면 수도권 내 쓰레기 처리를 하지 못해 사회적 대혼란도 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던졌다.

■수도권 쓰레기 대란 조짐 "방치 안된다"

원래 정해진 시간표대로 가면 2026년 1월부터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 직매립은 멈추게 돼있다. 이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합의한 내용이다.

2021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시 소각 및 재활용 과정에서 나오는 잔존물 등 만을 수도권매립지에 매립을 허용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인천시에 직매립 금지 유예를 요청했으나 1년 유예 가능성에서 반대로 돌아섰다. 

수도권매립지내 온갖 시민들이 버린 쓰레기를 받아서 매립한 지 33년만에 변화다. 하지만, 매립지 내 매립할 수 있는 면적은 앞으로 50년은 더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인천시의 태도는 매립지공사를 환경부 산하기관에서 광역시 지방공사로 흡수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사실상 인천시는 서울 수도권 쓰레기 반입처리에 대한 반입수수료나 반입량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는 키를 줘고 싶은 정치적인 의도가 짙다.

결국 쓰레기 대란의 직간접 피해 당사자는 인천시민은 물론 2400만 명 수도권 주민들이다.

송병억 매립지공사 사장은 "카운트다운 디데이 40여일 남짓한 상황에서 수도권매립지도 2026년도 반입수수료 인상, 직원들 임금 등 예산 편성조차 손을 놓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송 사장은 "직매립 금지를 놓고 4자협의체인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3개 시도 단체장들이 미리미리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아쉽다."며 "자칫 수도권에 쓰레기 대란이 올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첩첩산중

현재 수도권매립지를 대신할 대체 후보지를 2024년 3차 공모했으나 무산됐다. 2025년 4차 공모 기준을 대폭 완화한 결과 겨우 민간 업체 2곳이 나섰다. 

그러나, 최종 대체지 확정까지는 산넘어 산이다. 주민들의 전폭적인 동의가 없다면 이 역시도 무용지물이다. 통과해야 할 환경영평평가 적합성을 비롯해 시장 군수의 승인 등의 절차까지 난공불락이다.

무엇보다도 쓰레기 매립장을 혐오시설은 인식때문에 더더욱 어렵다. 송병억 사장 2024년 취임이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친환경 위생매립 ▲폐기물 자원·에너지화 ▲드림파크 명소화 ▲지역상생강화 ▲해외 매립 매탄가스화 사업 ▲매립장 사후관리 및 매립·자원화 기술 연구 등이 더 박차를 가했다. 

■ 드림파크 명소화, 지역상생 룰모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자랑거리는 드림파크다. 매립종료 부지 등을 야생화 단지 및 골프장 등으로 조성해 서울수도권 시민들의 여가공간으로 되돌려 줬다. 

드림파크 야생화 단지는 연탄재 야적장이었던 부지를 습지생태, 야생초화지구 등으로 꾸며 친환경 휴식공간으로 활용해왔. 매년 4월과 10월 봄 가을 벚꽃 및 국화 잔치를 열어 지역주민 상생 문화로 정착시켰다. 

2000년에 매립이 종료 된 제1매립장 상부에 36홀 규모의 대중 골프장인 드림파크CC를 조성해 2024년말 누적수 180만명이 이용했다. 2014년 아시안게임 수영·수구 경기를 치른 수영장을 비롯 실내농구장, 축구장, 테니스장, 야구장, 탁구장 등 수도권매립지는 수도권내 가장 큰 스포츠 메카로 자리 잡았다. 

한발 더 나아가 지역사회 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위해 파크골프장도 72홀 규모로 확장중이다. 

송 사장은 "취임 후 지역 주민들과의 간담회 과정에서 파크골프장 의견이 많이 나와서 진행 중"이라며 "전국 유명한 파크골프장을 답사해 벤치마킹으로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파크골프장을 만들려고 집중하고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국대회 유치까지 고려해 약 4만평(약 1만2000m2)의 땅에 72홀로 조성 중이고 전국대회 유치시 수도권매립지를 방문한 손님들에게 수도권매립지의 매우 긍정적인 깊은 인식을 줄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해외 사업 약 56만7000톤 온실가스 감축

정부는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매년 3750만톤로 정한 만큼 매립지공사는 2023년 감축사업 전담기관 역할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바로 몽골 울란바트로 매립장에 최초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기술력이 적용돼 진행 중이다. 

울란바토르시 NEDS 매립장(36만m2)에 매립가스 연소시설 설치 및 운영으로 온실가스 감축분은 몽골과의 협의 후 대한민국의 감축 실적으로 가져 오게 된다. 공사가 설계, 시공, 운영, 관리하며 약 56만7000톤의 온실가스가 감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공사법 개정 '수도권자원순환공사' 변경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폐기물 처리 및 자원화 분야의 대표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더 강화 및 확대를 위한 관련 법률 일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주요 개정안은 국가 폐기물 처리방향 및 변화 기관 정체성 확립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수도권자원순환공사' 변경 ▲신재생에너지 및 탄소감축시설 설치 운영 ▲공익 및 설립목적 필요 사업 추진 ▲국외 폐기물 적정처리 및 자원순환사업 시행이다. 

2024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의원이 공사법 일부개정안을으로 2025년 환경법안 심사소위에 회부된 상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측은 "기관명 변경을 통해 공사 업무영역의 한계 극복, 혐오시설 이미지 탈피를 통한 지역사회와의 갈등 해소를 기대할 수 있다."며 "30년 축적 된 기술력과 운영경험을 활용해 기후위기 대응와 폐기물 자원순환 분야를 해외 진출로 뻗어가도록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