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처럼 손쉽게 시멘트 포대 확인 필요
하위법령개정, 범국민TF, 공개방법 제시
9월 20일 법률 공포 ′25년 3월 21일 시행
시멘트환경문제해결 범국민대책회 출범
주택법 개정까지 손질 시멘트 유해성 밝혀야
시멘트 속 소각재 아닌 폐기물 함량 표시
공장 반입 폐기물 중금속 발열량 법정 검사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 27ppm서 50ppm로
"쓰레기시멘트. 공해에서 우리 고장을 살려주세요!"
고급아파트, 학교, 병의원, 군생활관, 요양시설 등 어디에나 쓰이는 시멘트(콘크리트) 유해성으로 사람에게도 위협적이라는 공감대는 커졌다.
특히, 삼척 영월 동해 강릉 단양 제천 등 시멘트 생산공장지대는 사는 주민들에게 시멘트 제조과정에서 쓰이는 발암성 폐기물로 만들어지는데도 해당 지역구를 국회의원과 시장 군수에게 불신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유는 딱 하나, "멀쩡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지역을 폄하하고 깎아내느냐'식으로 시멘트 유해성 문제를 주장해온 환경시민단체 주장을 묵살하고있다.
그러나, 상황은 달라지고 있다. 22대 국회 환노위는 20일, 시멘트에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와 원산지, 구성성분의 정보 공개하는 '폐기물관리법'개정안이 공포되면서 반전이 일어났다.
국회 환노위는 구체적인 공개방법 범위와 관련 하위법령 개정작업 속도다. 시멘트업계에서 가장 우려하는 핵심은 시멘트제조과정에서 반드시 투입되는 생활계쓰레기를 부터 산업계에서 배출되는 각종 폐기물들이다.
시멘트 성분 표시 의무화에 제동이 걸릴 뿐더러 폐기물로 만들어진 시멘트 대량생산에 차질이 생길 뿐더러, 대기업 건설사들이 고분양가에도 치명타를 주기때문이다.
현재 시멘트업체는 자사에서 생산하는 시멘트 성분이 어떤 물질로 만들어지는지 폐기물 정보를 국민들에게 오픈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그간 먹이사슬 고리에 균열은 물론 소비자시민사회로부터 막대한 손배소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시멘트환경문제해결 범국민대책회의는 27일 국회도서관에서 안호영 국회 환노위원장, 박정, 이학영, 박해철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시멘트에 사용된 폐기물 종류, 구성성분 등 공개'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문제의 중심에 서 있는 시멘트업계는 불참했다.
이자리에는 강원지역 시멘트공장으로부터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민·시민사회·환경산업계 등으로 구성된 범국민대책회의 회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에서 시멘트의 경우 벌크제품이 95%, 포대제품이 5%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효과적인 정보공개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은 피할 수 없게됐다.
범국민대책회의 입장은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정보를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는 함께 시멘트포대와 일반 벌크제품에도 모두 표시해 일반 국민이 쉽게 알도록 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시멘트원료로 쓰는 88종의 폐기물이 태워지면서 만들어져 발암물질 6가크롬 등 수십여종이 특히 시멘트제조(소성로)공장에서 내뿜어내는 다양한 발암성물질이 비산돼 주민들의 삶을 짓밟고 있다.
일부 시멘트 공장은 2030년까지 기존 유연탄 연료 사용량을 전량 폐기물로 대체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시멘트 공장의 폐기물 사용으로 중금속 함량은 증가하고 환경적인 유해성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같은 악재를 품고 있는 국내 시멘트 업계는 국민알권리를 위한 정보조차 영업상비밀을 명목으로 차단해왔다. 반려동물 1500만 시대에서 개·고양이 사료조차도 구성 성분이 표시되고 있다.
이자리에서 '시멘트환경문제해결 범국민대책회의'는 공식 출범식을 열고 시멘트 환경문제해결 촉구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국회와 피해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소비자시민단체, 환경산업계 등을 망라한 '시멘트 유해성으로부터 또한 제조공장 주변 주민들의 생명권 보장을 위해서 나설 것이라고 결의했다.
대책위 박남화 대표는 "인체유해성이 큰 시멘트제품의 경우 반드시 필요하다."며" 95%에 달하는 벌크제품도 차량·철도 운반시 구성성분표, 제조공정도, 중금속·방사능 분석자료 등의 증빙자료를 항시 구비하고, 건설현장에서도 공개하도록 해 언제든지 구성성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호영 국회환노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에서 시멘트가 가장 많이 생산되고 있는 주민들께서 오셨다. 그만큼 심각하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시멘트 환경 문제가 건강을 위협하고 환경 파괴하는 상황을 바로잡아야 할 때"라며 "그간 시멘트 공장의 폐기물 사용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많은 국민들은 쓰레기 시멘트 속에 어떤 폐기물들이 들어 있는지 중금속 성분이 들어있는지 얼마나 위험한지 잘 몰랐다."고 강조했다.
가장 위험한 시멘트생산도시인 단양제천이 심각하다. 환경부가 매년 발표 자료에 따르면 1급 발암물질인 질소산화물이 충북 도내에서 발생하는 총량의 95% 이상을 시멘트 공장에 배출하고 있다
안호영 위원장은 "환노위는 후속 하위 법령을 논의 단계"라며 "환경오염과 인체 유해성 논란을 줄이는 그런 계기를 통해 국민 안전에 직결된 사안이고 미래 세대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며 합리적인 정책을 입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정 국회예결위원장 겸 환노위 소속 의원은 "시멘트에 쓰이는 폐기물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기준에 한참 미달한다."며 "하위 법령 등이 법 개정의 취지에 맞게 제정되고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더 깊은 차원의 논의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공감했다.
박 의원은 "폐기물의 정보 공개는 물론 환경오염과 인체 유해성을 획일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좋은 대안도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천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이사장은 "몇억원에서 몇십억 원의 집을 짓는데 시멘트가 전혀 표시가 안돼 있었다."며 "이제부터라도 시멘트 포장지에 성분 표시를 안 한 시멘트는 우리가 불매운동을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만약에 앞으로 시멘트가 모자라서 수입될 경우를 생각해서 시멘트 등급제까지도 생각해 주셔야 된다."고 호소했다.
정혁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공동대표는 "지금 현실은 폐기물을 쉽게 말하면 쓰레기가 제대로 된 소각장이 아닌 시멘트 소성로에서 소각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정 공동대표는 "시멘트업계는 이미 도를 넘어섰다."며 "시멘트 소성로에서 소각은 단순한 환경오염을 넘어서서 주민들의 건강까지도 위협하고 있어 시멘트 등급제까지도 이뤄져야 된다."고 응수했다.
장준영 환경자원순환업생존대책위원장은 "시멘트 공장은 무분별한 폐기물 원료 및 연료로 확대 사용은 폐기물 자원 순환 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탄소 중립 정책에도 반하는 행위"라며 "지역의 대기오염 및 시멘트 제품 유해성 등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환경 문제로 인해 날로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홍순명 한국환경기술사회장은 "굴뚝 자동측정기기 업종별 대기오염물질 배출 통계만 보아도 2021년 기준 발전업에 이어 시멘트 업이 2위를 기록하고 있고 국내 총생산 기여도는 0.3% 수준으로 비정상적"이라고 토로했다.
홍 회장은 "폐기물 시멘트 정보공개법 하위법령 정비 토론회를 계기로 정부는 선진화된 시멘트 시설의 운영 체계와 제도를 새롭게 정비하는 터닝 포인트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와 국회, 시멘트업계를 향한 선언문을 주민대표자격으로 여양정혜 스님과 시민사회 대표로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 김주원 사무처장이 총 10개항으로 ▲공장 반입 폐기물 중금속 발열량 법정 검사로 전환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 27ppm서 50ppm 강화 ▲총 탄화 수소 DHC 굴뚝 자동측정기기 TMS 추가 ▲시멘트 소성로 표준 산소 농도 기준 13%서 10% ▲시멘트 공장 예열기 시설 폐기물 처리 시설과 동일 기준 적용 ▲유가 크롬 유럽 기준 강화 ▲폐기물 종류, 구성, 성분 시멘트 포대 표시 ▲폐기물 반입제 도입 반대 ▲지역사회공헌 상생기금 세부 공개 ▲공장 주변 주민 건강 조사 지역 확대 호소했다.
이날 토론회는 고문현 한국ESG학회장이 사회를 맡고, 장기석 환경자원순환업생존대책위 사무처장이 주제발표에 나선다.
토론자로는 박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사무관, 문관식 박홍배의원실 보좌관,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 김주원 여성소비자연합 사무처장, 오희택 경실련 시민안전위원회 위원장, 임창순 전국시멘트생산지역주민협의회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오희택 경실련 시민안전위원장은 "국회의원이나 세종시에 있는 국가공무원들이 시멘트공장 내에서 30분 정도 회의를 해보고, 하룻밤을 자보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지 알것"이라고 고통을 호소했다.
김주원 사무처장은 "시멘트생산기업들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시멘트 유해성관련해서 쉽게 찾을 수 없고 감추려는 의혹만 더 커졌다."고 말했다.
문관식 보좌관은 "하위법령에 대한 세밀하게 시행규칙 등은 입법화를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 환경부 사무관은 "여러 의견들이 나왔듯이 국민알권리 측면에서 시멘트포대 성분표시 등 고려하고 더욱 좋은 의견을 달라"고 당부했다.
박남화 범국민대책위 대표는 유상범, 염태영 등 4명의 의원에게 토론 참석을 요청했으나 묵살됐다고 토로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