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평가제도 개편, 호봉제, 패널티 강화 요구
10명 중 6명 공공기관 생산성 민간보다 낮다
공공기관 서비스 불만족 응답 교통 건설 높아
조직운영 폐쇄성, 방만경영 상대적 높게 응답
조직내 여성 차별(승진, 업무량 등 불이익 많아
민간 ESG경영 도입 여성, 40대 60대 이상 높아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중앙부처 산하 350개 공공기관 운명이 달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조직개편법에 따라 일부 공공기관은 늦어도 3년 내 지방이전이 마무리되고,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부 등 18여 부처 소속(외청)기관 및 소속 기관은 지방으로 옮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미 물망에 올라, 충북 오송 등지에 부지까지 체크한 공공기관만 20여 곳으로 달한다.
특히, 윤 정부가 정부 조직이 과거 정부와 비교했을 때 슬립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시스템을 기준으로 업무중복이나 국민들로부터 불신(예산 과다 지출 대비 성과 부실, 내부 갈등 등 종합적인 평가지표를 근거)이 큰 기관은 통폐합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국회 내부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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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정부청사 전경 |
이에 앞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만 19세 이상 전국적으로 거주하는 국민, 공공기관 종사자 321명와 전문가층에서는 교수 등 학회 연구자 97명을 대상으로 350개 공공기관에 대한 인식조사를 했다. 이번 조사는 6월 17~24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1022명이 응답했다.
설문내용은 공공기관에 대한 인식, 정책방향, 기능조정, 재무관리, 방만경영 근절, 직무 성과, 책임경영, 경영평가등 20여개 항목을 물었다.
공공기관 인식에 대해 응답자중 일반국민 및 전문가 과반이 공공기관의 조직 인력 규모가 많고 평균보수가 높으며 복리후생 혜택이 민간에 비해 높다고 말했다. 반면 공공기관 종사자는 조직 인력 평균보수 복리후생 혜택이 높다 많다 는 응답이 일반국민 전문가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 인력이 많다는 생각은 전문가는 71.1%가, 일반국민 55.5% 보다 높게 나왔다.
평균보수가 높다는 전문가는 64.9%, 일반국민 61.0%로 비슷하게 나왔다. 복리후생 혜택은 민간 대비 높다는 일반국민 64.3%, 전문가 57.7%보다 높았다. 일반국민 10명 중 4명 전문가 10명 중 6명 가량은 공공기관의 생산성이 민간 대비 낮다고 응답했다.
공공기관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응답이 일반국민, 공공기관, 종사자 전문가 모두 교통 건설은 많았다. 그다음으로 금융권, 이어서 고용 복지, 에너지관련 기관 연구기관 순으로 높게 나왔다. 특히 교통 건설에 대한 전문가 불만족 응답이 60.8%로 큰 폭으로 높다.
금융권, 고용 복지, 에너지 기관은 일반국민과 전문가가 비슷하게 나왔고 연구기관은 전문가가 일반국민보다 불만족 응답이 낮았다.
공공기관 서비스에 불만족한다는 응답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공공기관을 제외한 모든 기관의 서비스에 대해 '기타공공기관', '연구기관', '정원 1000명 미만 기관'의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높았다. 연구기관의 서비스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공기업', SOC관련기관', 정원 규모가 클수록 상대적으로 높았다.
조직운영에 대해서는 일반국민 61.1%, 공공기관 종사자 49.8%, 전문가 57.7% 중 절반 정도가 폐쇄적이라고 응답했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공공기관의 인사 등 조직운영이 폐쇄적이라는 응답은 '여성 30대 이하', '기타공공기관', '사원 대리급', '정원 규모가 적을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드러났다. 전문가그룹에서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공공기관의 인사 등 조직운영이 폐쇄적이라는 응답은 '수도권', '자체평가 무경험자'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공공기관 정책 필요성에 대해 물었다. 일반국민은 10명 중 7명이 전문가 중에서는 10명 중 8명 가량이 '부채규모 축소' 등 '재무관리 강화'. '강도 높은 공공기관 개혁', '기능조정 및 기능전환' 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공공기관 종사자 및 전문가 10명 중 6~7명은 '공공기관 운영 자율성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부당행위 경험과 관련해서 국민 10명 중 3명 공공기관 종사자 10명 중 2명 전문가 10명 중 1명 가량이 공공기관으로부터 갑질 등 부당행위를 경험했다고 주장했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갑질 등의 부당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중 '남성', '40대 이상', '인천 경기,대구 경북'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호봉제와 방만경영 인식에 대해서는 반감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국민 및 전문가 10명 중 6명이 호봉제가 문제라고, 반면 공공기관 종사자 중에서는 문제라는 응답이 10명 중 2~3명 수준이라고 했다.
민감한 부분인 공공기관 강력한 개혁이 필요성과 직결된 방만경영에 대해서도 물었다. 일반국민 63.8%, 전문가 64.9%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개혁대상인 자신이 속한 공공기관 종사자 중에는 '심각하다'는 응답이 26.2%로 심각하지 않다는 35.5보다 낮게 나와서 정작 자신의 기관에 대해서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강도 높은 공공기관 개혁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남성', '50대', '대전 세종 충청'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같은 현상은 세종정부청사와 대전청사, 오송청사 등이 밀집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특이한 점은 공공기관 종사자중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강도 높은 공공기관 개혁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여성'. '50대 이상, '기타공공기관, '정원 5000명 미만 기타공공기관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이 역시, 조직내의 여성의 차별화(승진, 업무량 등)의 불이익이 많은 점에서 이같은 응답이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 응답자 조차도 강도 높은 공공기관 개혁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50대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전문가들에게만 공공기관 관리정책 인식을 물었다. 그간 공공기관 개혁 추진의 한계는 '일회성 정책 추진 및 호환성 부족' 이라는 응답이 74.2%로 가장 높게 나왔다. 현행 공공기관 관리체계 중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47.4%는 '인력 예산 재무 경영실적 등 관리범위 조정' 및 40.2%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유형별 관리체계 차별화'를 꼽았다.
향후 공공기관 지정제도에서 개선할 점은 '기관별 업무 특성을 반영한 유형 구분을 추가로 마련'이 70.1%로 다수를 차지했다.
전문가에게 공공기관 간 동일 유사한 서비스 및 민간과 지자체 수행 필요하는지도 물었다. 산업 중소기업 관련 37.1%와 연구기관 30.9%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향후 민간 혹은 지자체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분야는 반 정도인 50.5%가 문화 체육 관광으로 가장 높게 꼽았다.
경영평가제도와 관련, 공공기관 종사자 및 전문가에게 개선 과제를 물은 결과, 10명 중 4~5명이 기관 특성을 반영한 지표체계 구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공공기관 종사자 및 전문가 10명 중 7명이 경영평가 지표체계가 적정하지 않다고 응답해 지표체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생산성이 민간에 비해 높지 않다는 응답은 전문가 답변은 66.0%, 국민 44.3%, 공공기관 종사자 28.3%로 나와 기관 종사자들이 실질적으로 자신이 속한 내부에 대해 호의적으로 반응으로 보였다. 전문가그룹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핵심업무 위주로 공공기관 기능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수도권', '자체평가 경험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기능조정 및 기능전환이 가장 필요한 과제를 물은 결과, 일반국민 공공기관 종사자 전문가 모두 기관간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기능 정리가 가장 높았다. 국민 56.0%, 공공기관 종사자 64.7% 전문가 64.8%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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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평가 지표체계 적정하다 동의 비욜표 |
다음으로 일반국민은 경영상의 비효율 개선을 필요성과 함께 공공기관 종사자 및 전문가는 설립목적 외 사업 단순 위탁업무 등 비핵심업무 축소가 두 번째로 높게 나왔다.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이 주로 발생하는 분야를 물은 결과, 일반국민 및 공공기관 종사자는 업무추진비 연구비 등 예산집행 자금관리 기능 인력을 필요하다고 각 53.7%, 47.7%, 66.0% 순으로 높은 응답했다.
공공기관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방만경영 근절을 위해 필요한 정책도 물었다. 그 결과, 일반국민 공공기관 종사자 전문가 모두 위반 기관에 대한 강력한 패널티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이 61.8%, 51.4%, 72.2%로 나왔다.
국민은 국민에 의한 감시 신고체계 구축을 53.0%, 공공기관 종사자는 내부자의 공익신고 유도 43.0%, 전문가는 공공기관 복리후생 전수 실태조사가 두 번째로 높았다. 이 항목 응답자중 방만경영 근절을 위해 '위반 기관에 대한 강력한 패널티'가 가장 중요하다는 응답은 여성, 기타공공기관, 부장 이상, 정원 규모가 적을수록 상대적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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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평가제도 개선 의견 |
직무 성과 중심의 보수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일반국민 및 전문가는 '직무 분석에 따른 직무기술서 작성 및 체계적인 방법론을 통한 직무평가' 각 65.8%, 67.0%가, 공공기관 종사자는 66.4%가 '보수 개편을 위한 원활한 노사협력(노사공동협의체 구성 등) 이 가장 높았다.
민간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과 관련해 탄소중립시대 흐름에 적극 반영된 응답이 있었다. 일반국민 및 공공기관 종사자는 '민간의 ESG경영 도입 지원' 각 55.4%, 50.5%, 전문가는 '공공기관 보유 자산(데이터 또는 기술) 의 공개 또는 이전 확대'가 상대적으로 높았다.(57.1%)
국민 및 공공기관 종사자가 최우선으로 꼽은 '민간의 ESG 경영 도입 지원'은 전문가에서 중요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민간 ESG경영 도입 지원 중요성을 여성, 40대와 60대 이상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환경부 소속 기관인 기상청, 국립환경과학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포함 21곳, 산하기관 한국수자원공사, 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12곳도 이번 조사에 응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