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환경 현주소, 위반 늘고 단속 허술 공무원 전문성까지 추락

▲19대 대선 주자들은 모두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약을 냈다. 최근 광화문에서 열린 대선주자중 기호 1번 더불어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유해물질 저감, 안전한 생활 보장 등 다양한 정책을 밝혔다.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환경법령을 더욱 준수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공무원들이 기업과 결탁하거나, 업무전문성까지 떨어져 관리감독이 소홀해 국민들의 안전성과 국민 불편까지 초래하는 경우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6년에 인천시, 경기도, 강원도, 경상남도 등 4개 광역시도 정부합동감사로 환경분야를 감사한 결과, 총 61건의 환경법령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감사결과 지자체 소속 개발부서와 환경부서 간 업무소통 부족, 담당자 변경 시 업무 인수·인계 부실, 담당자의 법령 미숙지 또는 업무전문성 결여 등으로 인해 위반행위가 전년에 비해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인 2015년 감사결과는 위반행위 52건(징계 8명, 훈계 98명)이며, 이번 감사 결과와 비교하면 관련 담당자 문책 건수는 소폭 감소됐으나, 위반 건수는 증가했다.

▲정부합동감사에 드러난 전국 지자체 환경법령 위반 사례의 일부 내용이다.

환경부는 2016년에 적발된 위법행위 관련 담당자에 대한 문책을 해당 지자체에 요청했고, 부당 집행한 예산 1억 2900만 원을 회수토록 재정상 처분을 실시했다.

2016년 지자체 환경분야 감사결과 주요 위반행위를 보면 '배출업소 인허가 분야'은 강원도 고성군이 4종 사업장으로 대기배출시설로 설치신고를 수리한 아스콘제조업체에 대해 실제 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정한 결과, 연간 125.23톤으로 나타나 1종 사업장으로 해당돼 계획관리지역 내 입지가 불가능한 시설(1종~3종)로 드러났다.

이를 해당 지자체는 묵인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김포시 관내에서 비슷하게 벌어지고 있는 알루미늄 제조으로 대기질 오염, 토양, 수질까지 위협하는 인천광역시 역시 산업단지 내 비철금속(알미늄) 제품제조 3개 업체가 특정대기유해물질(카드뮴, 납 등)이 배출되는 허가대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원료 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해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로 수리했다.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은 미세먼지의 대책은 현재 우리 정부가 사실상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면 근 본적인 대책을 범국민적인 차원에서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강도높게 주장했다. 사진은 미세먼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긴급토론 회 장면

경기도 포천시는 '수도법' 규정에 따라 공장설립제한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관련업무 부서 간 협업 미흡 또는 규정 검토를 소홀히 처리 2건의 공장 설립을 부당하게 허가했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 단체장과 해당 부서 직원들이 연루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법에는 공장설립제한지역에서 지하수를 원수로 취수(取水)하는 경우에 취수시설로부터 1㎞ 이내인 지역에 국한하고 있다.

일반수도사업자는 정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정수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 배치기준에 따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둬야 하나, 거창군은 2개 정수장에 관리사 5명, 합천군은 2개 정수장에 관리사 3명을 배치하지 않았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고질적인 환경영향평가 분야에서 문제 투성인 것으로 이번 합동감사에서 나타났다.

경상남도 사천시는 사천컨트리클럽 골프장에서 신청한 지하수 관정 5개에 대한 개발·이용 허가를 내릴 때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인 하루 '400㎥'의 용수공급계획을 반영하지 않고 '1050㎥/'을 초과한 총 '1450㎥/일'을 허가했다.

사업자는 허가받은 5개 관정 중 2개 관정에서 허가받은 취수량보다 많은 1,380㎥의 지하수를 과다 취수했다.

경기도 수원시는 '개발제한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이상일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임에도 민간 야영장 부지 조성과 아토피센터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토지 형질변경(각각 6,162㎡, 7,568㎡)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지 않고 허가했다.

▲향후 20년내 석면피해자는 지금보다 10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주장에는 국내 석면해체철거 공사장에 대 한 관리감독이 고용노동부, 환경부가 이분화되면서 난림공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석면해체철거 공사는 현장주변 주민 들에게 치명적인 발암물질을 비산될 수 있어, 공사에 대한 석면작업은 분리발주하고 충분한 비산억제 기술을 갖춘 업체만 참여하 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수도권 골프장 임원은 이 부분과 관련, 본지의 전화에서 "친환경 타이틀로 골프장 운영을 하는 곳도 이런 사례가 빈번하고, 농약살포로 암암리에 하고 있어, 골프장 주변은 농약으로 오염된 것은 기정사실이다."며 "이것을 알고도 해당 지자체는 봐주기식으로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시설 설치 분야에서 경기도 연천군은 '연천처리1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15.2km)'를 추진하면서,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지 않은 품질검사 대가 1137만 원, 미시공된 관로 20m 공사비 277만 원, 국민건강보험료 5492만 원 등 총 6906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인천시 연수구는 '옥련동 일원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추진하면서, 계약상대자가 품질검사 결과(CCTV영상, CCTV조사결과 보고서 등)를 제출하지 않아 불량시공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데도 준공을 허가하고 대가 800만 원을 부당 지급했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계약 및 입찰 분야 비리도 고질적인 병폐인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도 양양군은 사업의 발주시기가 다를 경우 건설사업관리용역의 통합감리 발주 대상이 아님에도, 어성전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80㎥/일, 47억 원)의 감리용역을 이미 시행중인 공사의 감리용역과 통합·변경 계약함으로써, 기존 감리용역 업체가 약 4억 4000만 원의 용역을 부당하게 수주토록 했다.

경기도 연천군은 10개 하수처리시설과 부대시설을 3개 구역으로 구분 환경시설 관리대행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면서, 평가위원 선정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 입회하에 추첨·선정해야 하나, 내부직원만 입회해 평가위원 5명을 선정하고, 추첨 없이 내부직원 등으로 평가위원 4명을 선정하는 등 평가위원회를 부적정하게 구성·운영하는 윤리준수를 무너진 것으로 적발됐다.

건설폐기물 분야에서 4개 광역지자체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대상 사업 전체 778개 중 위반이 의심되는 164개 사업을 선정 확인한 결과 118개 사업장에서 순환골재 등을 의무사용하지 않아 적발됐다.

지자체별로는 강원도와 경상남도가 위반률이 77%(37개 위반/48개 사업)로 가장 높았고, 경기도가 70%(26개 위반/37개 사업), 인천시가 58%(18개 위반/31개 사업)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는 환경부 허가받은 사단법인 순환골재관련 협회는 회원의 이익을 봐줬다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해명과 강도높은 징계 등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환경부는 이번 감사결과 법령이 불명확하게 규정돼 일선 업무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해 행정자치부와 관련부서에 개선토록 조치했다.

주요 제도개선사항은 환경법령위반 업소에 대한 지방세 가산금 부과 근거 마련, 공공하수도시설 운영대가 산정기준 개선,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의 지정기준 등 위반 시 벌칙조항 마련, 영업 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제도 개선 등 4건이다.

이 가운데 국내 중소형 석면업체들이 석면감리제도의 헛점을 이용해 석면해체철거 현장에서 감리원 배치도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보니, 철거업체와 교감으로 끊임없이 석면비산을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박용규 환경부 감사담당관은 "환경법령 등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지자체 담당자의 전문성과 역량강화가 절실하다."며 "이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올해는 먹는물 등 국민안전분야와 미세먼지·소음·악취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감사를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