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격리 의무화, 논타작물재배지원 병행 연 1조303억
[환경데일리 문종민 기자]농업계 최대 관심사인 양곡관리법 개정안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이하 한종협)는 26일 14시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 재고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8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를 위한 국회 농해수위원회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다.
개정 시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반면 정책효과는 미미하다는 주장이 농업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다. 실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시장격리 의무화와 논타작물재배지원을 병행할 시 연평균 1조 30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2030년 산지 쌀 가격은 17만 원대 중반(80kg당)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해 농촌 현장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시장격리 의무화와 논타작물재배지원을 함께 시행하면 정책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장격리 의무화로 판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지면 타작물 전환으로 유인이 쉽지 않아, 결국 수급 조절에 실패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특정 품목에 대한 지원이 집중되며 타 품목과의 형평성 문제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장이다.
이 단체는 양곡정책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생산‧소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당장 눈앞에 닥친 문제만 보고 근시안적으로 정책을 수립하면 그 효과와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 그에 따른 잦은 정책 변경은 현장의 극심한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한종협의 판단이다.
이학구 한종협 상임대표는 "28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추후 정책 효과를 따져보고 쌀 가격 하락 시 그 책임을 반드시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한종협은 이러한 현장의 우려를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하고, 농업 환경‧여건을 비롯해 타 품목과의 연계성‧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균형 잡힌 농정을 수립할 수 있도록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