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이후 훼손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어떻게
물관리일원화, 미세먼지, 녹조, 국민환경보건 등 다뤄
[환경데일리 최인배 기자](사)녹색연합 부설 녹색사회연구소에서 '그린 챌린지 : 한국환경보고서 2018'를 발간했다.
2017년 환경이슈와 2018년 환경정책과 운동을 진단하고 전망을 모색하기 위해 발행한 한국환경보고서 2018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민간 환경운동단체에서 펴내는 연간 보고서다. 이번 보고서는 환경전문가와 환경운동가 23인의 집필진에 의해 국내 환경이슈와 사회적 흐름을 종합 정리 주요 사안에 대한 심층적인 해석과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는 개헌과 관련 헌법에 녹색의 가치를 담기 위한 제안을 담았다. 인간중심주의를 벗어나 자연의 권리를 보장하고 평화를 지향하는 헌법이 되기 위한 조항, 자국민을 넘어선 차별 없는 기본권의 확대, 시민들이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통로와 선거권/피선거권의 확대, 민의를 반영하는 의회를 위한 선거제도에서의 비례성 강화, 생명가치를 보호하는 경제 질서 마련 등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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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분권과 환경에 대해 다시 생각해본다. 국토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100대 기업 본사의 95%, 전국 20대 대학의 80%, 정부투자기관의 89%, 예금의 70%가 몰려있고, 의료기관을 비롯 인구와 일자리, 고부가가치 산업이 절반을 상회하고 있다.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지방분권과 분산정책이 필수적이지만, 지방분권을 통해 지방으로 위임된 규제완화 권한이 지방의 토호세력과 밀착 난개발을 초래할 우려도 존재한다. 선거 때마나 등장하는 공약의 70%가 개발공약이었음을 볼 때, 6·13 지방선거가 환경정책을 돌보며 지역 선순환모델을 발굴하는 장이 될 때 지방분권의 의미를 살아남음을 강조한다.
지하공간 복합개발에 따른 도시 생태계 영향을 다루고 있다.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영동대로 하부 지하도시개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세종대로 지하공간개발 등 대규모 상업업무시설과 교통시설을 연계한 지하공간 개발이 추진이 물순환을 단절시키고 도시 토양의 건조화, 토양생태계 파괴, 지하수위 하강과 도시하천 건천화는 물론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시 동반될 도시 홍수로 인한 도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까지 이어짐을 살펴보았다.
이번 보고서에는 북한은 2월 6일 람사르협약에 가입한 170번째 당사국이 됐다. 그래서 한반도 자연환경공동체 실현을 위해 북한의 이동물새와 서식지 보전을 위한 국제 협력 과정과 의미를 살핀다. 기대 속에 답보 상태에 머물렀던 남북환경협력 역시 새로운 물꼬가 트일 것이란 기대를 낳게 한다.
평창동계올림픽이 패널림픽과 함께 막을 내렸다. 지속가능한 저탄소 그린올림픽을 제시했지만, 알파인 활강경기장을 위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해제하면서 500년 된 숲 가리왕산의 나무들을 잘라버렸다. 올림픽이 끝나고 다시 복원하겠다고 했지만, 생태복원사업에 필요한 예산도 소요예산의 1/40밖에 확보하지 않고 있으며 복원에 필요한 흙과 옮겨 심은 나무 관리 역시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급경사 훼손지의 수방대책이나 집중호우 시 산사태 위험, 대형 산불 위험 역시 커진 상태이다.
물의 날에 맞춰서 발행된 한국환경보고서 2018은 4대강 보 개방과 물관리 일원화 문제를 집중 조명하기도 했다. 4대강 사업은 물의 흐름을 가로막는 16개의 콘크리트 보와 강바닥 모래 4.5억㎥ 준설, 22조원 투입에 매년 투입되는 수천억 원의 유지관리비 등은 대표적 예산낭비와 하천파괴사업으로 불린다. 4대강 추진과 공사 강행, 부작용 발생 등 10여년의 역사를 짚어보고, 4대강 복원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물관리 일원화를 정부 조직법 개정안에 담아 부처 이기주의, 정부의 미약한 추진 의지의 문제를 다뤘다. 분산된 물관리 시스템을 일원화하고 지속가능한 관점에서 통합적 물 관리의 중요성을 사회적 회복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그린 챌린지 : 한국환경보고서 2018'는 총 4부로 구성돼 ▲2018년 녹색포커스 ▲환경이슈의 진단과 전망 ▲좌담 개발주의 시대는 끝났는가 ▲2017년 10대 환경뉴스들을 모았다.
한국환경보고서는 1993년부터 2010년까지 한해 환경운동의 이슈와 성과를 정리하고 지속가능한 녹색사회를 위한 환경정책의 방향과 환경운동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매년 발행, 2017년부터 그린 챌린지 : 한국환경보고서로 새로운 이름과 디자인으로 재발행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