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시장군수들 침묵 공범자 낙인?
시멘트 성분 밝혀야 시멘트업계 자세
국회 법사위 여야 합의 미온적 '발목'
전국범국민대책회의, 투쟁 사생결단
공장 인근 주민·시민사회· 국회서 호소
경실련, 폐기물 시멘트 알권리 동참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나온 독성 강한 유해물질 중금속이 다량으로 투입돼 생산된 국내 시멘트 성분은 더 이상 감출 이유나 명분이 없어졌다.
이제는 국민 알권리이자 환경보건정책을 EU 수준의 만큼 한 단계 끌어올리는데 분수령이라는 공감대가 크기 때문이다.
국민 여론과 달리, 국회 법사위 극히 일부 의원이 반기를 들고 있다. 환노위 여야 모두 합의한 '시멘트 성분 정보공개법'을 마지막 문턱인 법사위에서 깔고 앉아 있는 셈이다.
배경은 간단하다. 동해, 삼척, 제천, 단양, 영월 등 자신의 지역구 소속 국회의원들이 시멘트 제조업, 건설사 등과의 유기적인 관계 때문에 눈을 감고 있어서다.
제천 단양 지역 정치인은 "앞에선 고개를 끄덕거리지만, 입법적인 실천에서는 뒷짐을 지고 있는데 이게 이권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바로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공개법 공개되면 유불리를 떠나 그간 관계가 틀어진다는 배경"이라고 나름 해석을 내렸다.
이렇다보니 21대 국회에서부터 공을 들려서 22대 들어 시멘트에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와 원산지, 구성 성분의 정보공개를 골자로 '폐기물관리법'개정안은 법사위에 표류중이다.
개정안 주요 골자는 아파트나 주택에 사용된 시멘트 가루 속에 얼마만큼 폐기물이 함유됐는지 알권리를 찾자는데 출발했다. 국회 환노위를 비롯해, 본지가 2월과 5월2차례에 걸쳐 국회토론회에서 시멘트 유해성이 주는 사회적 파장을 학계, 의학계, 시민사회 전문가들은 알렸다.
즉, '폐기물 시멘트, 시멘트는 폐기물'이라는 수평적인 공식화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게 중론. 7월 16일 환노위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로 공감한 가운데 입법공청회를 걸쳐 만장일치로 동 법안을 의결했다.
시멘트 제조 인근 주민들의 기쁨도 잠시, 2개월이 지난 현재, 본회의 상정에 앞서 법사위는 법안을 펼쳐보지도 않고 있다. 이달 28일 본회의를 앞둔 27일에 법사위 전체회의 예정이다.
통과에 한 표가 좌지우지 되는데 국민의힘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반기를 들었다. 이유는 유 의원 지역구에는 시멘트 제조공장이 있다. 유 의원은 반대 주장은 간단하다.
그는 "시멘트 정보공개법이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며 "벌칙규정을 형벌로 규정하는 것을 재검토해달라"는 입장으로 법안개정에 반대 표시했다.
22대 총선이 끝남과 동시에 해당 지역주민을 비롯해 환경시민단체는 더 이상 이대로 둘 수 없다며 '시멘트환경문제해결 전국범국민대책회의'를 통해 법사위 정청래 위원장, 유상범·김승원 의원실을 찾아 조속한 통과를 읍소했다.
박남화 범국민대책회의 대표는 "산업부와 유상범 의원 등이 시멘트업체 홈페이지를 통해 시멘트 제조에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와 중금속 함량 공개중인데 또 공개는 업계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고 애매호모한 업체 보호 대변을 자처했다고 토로했다.
박 대표는 "어느 국민이 된장·고추장을 살 때 홈페이지에 들어가 성분을 보고 사느냐, 마트에서 바로 확인하고 사지"라며 설득력이 전혀 없는 몽니를 부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건설산업기본법이나 식품위생법이나 상표법 등 제품 제조 사용된 원료와 구성 성분 공개 의무화하고 있고, 위반시 행정처분과 벌칙을 명기하고 있다."며 "88종이 넘는 폐기물을 들어간 시멘트의 성분은 왜 표시하지 못하겠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폐기물 시멘트 문제를 함께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 시민안전위 오희택 위원장은 "시멘트공장의 폐기물 사용량이 늘어 환경오염과 인체 유해성 논란은 멈추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 확보는 당연할뿐더러 국민 건강권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동참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국민 안전은 산업논리나 경제논리, 여야의 정쟁 대상이 결코 될 수 없고 이번 법안 통과는 당연하며 힘을 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8월 8일 시멘트환경문제해결범국민대책회의 관계자들 범국민대책회의는 사생결단으로 꼭 법개정안에 통과되도록 국회 앞 무기한 장기집회를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멘트환경문제해결 범국민대책회의 구성은 현재 쌍용, 삼표, 한일, 아세아시멘트 등 제천·단양, 강릉·동해·삼척·영월 등 6곳 지역민들과 경실련,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한국여성소비지연합 등 환경산업계가 참여했다.
박홍배 의원실은 "어렵고 긴 싸움이 될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작동되는 이권카르텔의 벽은 높고 단단할 것"이라며 "선택의 여지는 없겠지만 환경보건측면에서 시멘트 제조공정에서 덜 유해한 물질량을 줄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