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 선심성 예산도 분명 국민의 혈세, 나랏돈 잊지 말아야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2016년 중앙정부 예산안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이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에 맞춰 설악산 케이블카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비 102억 원 반영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 확인됐다고 최근 밝혔다.
국민행동측은 성명서를 통해, 설악산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설악산을 케이블카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가 추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직 관련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케이블카 건설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개발사업 편의를 우선에 두는 법절차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지난 국감에서 환경노동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 문제를 두고 책임기관을 질타해놓고도 배재정 의원은 예산 편성을 추진하는 이중 플레이를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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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거수기 역할을 배재정 의원이 맡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행동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의원으로써 정체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염 의원은 강원도 재정에 대한 고려 없이 중앙정부 예산 퍼주기 식으로 평창동계올림픽을 비롯한 온갖 개발사업 예산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립공원, 문화재보호구역,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백두대간, 생물유전자원보호구역 줄줄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설악산의 가치를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알아줄 것이라 기대하지 않았다.
선거를 앞두고 강원도 표 계산에 급급한 새정치민주연합이 설악산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 하지 않으리라는 것도 경험으로 알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원도당은 설악산 케이블카가 당론으로 채택됐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중앙당은 해명 없이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을 반대하는 듯 아닌 듯, 모르는 척 하는 것이 당론인 것처럼 행동했다. 이런 태도가 2016년 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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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 의원은 관광기금으로 예산을 편성해 중앙정부 사업으로 설악산 케이블카를 건설하자고 주장하고 배 의원은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강원도가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을 위해 편의를 봐주라 하고 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어떤 회계로 사업이 편성되든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인허가 절차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따라서 두 의원 모두 예산 편성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국민행동은 두 의원은 설악산 케이블카가 천연기념물의 지정 취지와 부합하다고 판단하는지 되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더불어 관광수익을 위해서 대형철탑과 관광시설을 천연보호구역 안에 설치하는 것은 국가문화재와 인류유산 보존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커다란 위협성을 상식으로 알수 있는데도 두 의원이 눈과 귀를 막고 개발론자 편에서서 국민들을 배신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게다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핑계 삼아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 중앙정부 부채가 540조원을 향하고 강원도 부채가 2조원을 찍는 상황에서 타당하는지, 아니면 총선 앞 선심성 예산에 급급한 두 의원이 관광기금으로 하든 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하든 분명한 사실은 국민의 혈세, 나랏돈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재정 의원은 "자존심도 없는가"라며 빚더미에 오른 강원도의 재정상황과 아랑곳없이 선심성 사업을 추진하는 염동열 의원은 "강원도 채무를 해결할 능력은 있는가?"라고 빗대서 비판했다.
국민행동측은 성명서를 통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환경과 국가문화재 훼손 논란의 중심에 있는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이 통과돼선 안되면 배재정, 염동열 의원은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 편성을 위한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