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 산악철도 올라가는 곳은 불모지대에 가까운 곳
정치권 앞세워 호텔개발업자들 야생 서식지 파헤치추진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국회의원은 사업가 인가. 이익을 위한 비즈니스 정치는 구태의연한 정치꼼수 그만둬야 한다. 경제 살리기에 생태계를 무차별하게 파해치는 건 4대강 사업으로 충분하지 않는가."
최근 정치권에서 백두대간의 심장을 파헤치려는 움직임 포착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백두대간의 주능선에 호텔과 산악케이블카 등 생태계를 파괴하는 건설 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여당도 규제완화에 대해 정치적 득실을 저울질 하는 모양새다. 현실과도 맞지 않고 상당한 생태환경의 파괴를 가져올 개발계획이다. 특히 산정부나 능선부에 호텔건설은 산지재해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천만한 계획이다.
한반도를 관통하는 연장 1400km의 백두대간은 한반도 생태계의 중심축이자 상징이다.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이어진 국토의 생명 줄기다. 전체 식물종의 33%, 특산식물의 27%, 희귀식물 17%가 있는 산림생태계의 보고다.
남한 구간에만 국립공원 8개소가 포함돼 있으며 자연생태보전지역, 천연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주요 보호지구들이 포함돼 있다. 90년대 후반까지 난개발로 멍들었다. 2000년부터 뒤늦게 백두대간의 생태적문화적 가치에 주목 2003년 백두대간보호법이 만들어졌다.
우리 국토에서 '이 곳만은 꼭 지키겠다'는 정부와 정치권, 시민사회, 전문가, 그리고 지역주민의 지혜와 협의를 모아 백두대간보호법이 만들어졌다. 그나마 이 법을 근거로 광산, 스키장, 도로, 목장 등으로 훼손된 지역을 복원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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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묘수는 최종 성과물을 지역경제발전 활성화다. 최근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산악관광 추진이 백두대간보호법 자체를 부정 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
하지만, 백두대간은 지금도 탐방압력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백두대간 주능선에 위치한 8개 국립공원에 숙박시설이 넘쳐난다. 정상부까지 설치된 데크와 계단 등 온갖 시설물들로 훼손이 심각하다. 넘쳐나는 이용자와 관리부실로 769,566㎡가 풀 한포기 없는 땅이다(백두대간 등산로 전수조사. 2015. 녹색연합). 이러한 시설로 인해 국제축구경기장의 약 107배가 넘는 규모가 훼손됐다. 주능선을 예약제로 관리하자는 정책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이런 마당에 백두대간에 산악관광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백두대간보호법의 정신과 가치를 망각하는 시대착오적인 접근이다.
유럽에 산악철도가 올라가는 곳은 불모지대에 가까운 곳이 대부분이다. 우리나라 백두대간은 국토의 지리적 지형적 여건으로 생태적환경적 보전가치가 매우 높다. 주능선은 아고산대를 중심으로 한 생태계의 거점이자 벨트다.
또한, 고도나 기온차에 따라 냉대지역은 침엽수림, 온대지역은 낙엽활엽수림대로 구분되는 등 뚜렷한 종 조성군을 갖고 있다. 지리·지형적 특성에 의해 북방계와 남방계의 식물대가 교차하는 등 기후변화에 따른 서식환경에 대한 주요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나고야의정서가 2017년에 발효됐다. 선진국들은 나고야협약 이후 자국의 생물자원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소리 없는 전쟁을 하고 있다.
녹색연합측은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는 거꾸로 한반도에 존재하고 있는 야생생물의 핵심 서식지를 정치권이 나서서 파헤치려고 한다."며 "있는 시설물을 걷어내고 보호대책을 마련해도 모자랄 판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호텔은 도심에 만드는 것이다. 백두대간에 더 이상 관광시설은 필요하지 않다."고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