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북한인권기록센터 현판식에 불청객?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국내 처음으로 북한인권문제 조사 및 기록을 맡게 될 북한인권기록센터 현판식에 탈북민단체 소속 일행이 진입해 통일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28일 11시 서울시 종로구 소재 이마빌딩에 들어설 센터 현판식에 '북한인권실천을 위한 단체연합' 관계자들이 현판식에 끝나자 마자 유인물을 건내며 10월 초에 공식 출범할 북한인권재단 이사진 구성에 탈북민출신 인권운동이사 선임 등 3개항을 요구했다.

이들은 요구사항이 담긴 요구서를 통일부측에 전달하려 했으나, 미리 배치된 보안요원들에게 제지를 당하자 목소리를 높이며 항의했다.

북한인권실천을 위한 단체연합 관계자들은 '북한인권법 실천을 위한 탈북민들의 요구서' 내용을 낭독했다.

이들 주장은 북한인권재단 이사진 구성에 탈북민 출신 인권운동이사가 단 한 명도 없는 점, 북한인권재단의 효율성에 의문이 있다며 출범 자체를 반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인권을 개인 출세와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한 전례가 있는 인물은 배제해야 한다고 강도높게 주장했다.

이들은 북한인권재단이 진영논리의 정쟁대상이 아닌 탈북민들로 된 자문단 구성과 인권활동관련예산을 편성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북한인권재단 출범도 현재 남북하나재단과 매우 유사한 (중복업무)유형이라고 문제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북하나재단의 인권비, 경조사비, 홍보 연구에 대부분 예산이 집중된 상황에서 탈북민지원 약탈적 구조가 그대로 북한인권재단을 세우는 것은 국민 혈세 예산낭비로 문제가 있다며 결코 좌시하지 않을 뿐더러 투쟁을 할 것이라고 엄포성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

이날 배포된 내용에 통일부 산하 공기관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하나재단)의 일년 예산 240억중 탈북민들을 위한 직접적 지원비용은 40억도 채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통일부 소속기관인 북한인권기록센터 개소식에는 홍용표 통일부 장관, 유호열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이창재 법무부 차관, 손광주 남북하나재단 이사장, 이정훈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 김용현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 시나 폴슨 유엔인권서울사무소장, 서두현 북한인권기록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북한인권기록센터는 기획연구과와 조사과로 구성됐다. 상주 직원은 14명으로 잡혀있다.

주요 업무는 탈북민 진술 등을 토대로 북한 내 인권범죄 기록을 축적해 3개월마다 법무부에 설치되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로 이관하게 된다. 센터의 본격적인 업무개시는 10월초 북한인권재단 출범과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인권기록센터는 북한인권재단과 함께 명실공히, 북한 정권이 침해한 북한 주민 인권 문제를 모든 국가가 공유하고 실상을 제대로 알리는데 목적으로 탄생된 만큼, 국민적인 공감대 차원에서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