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 공공 외면 개발방식 주민, 환경훼손 방치

LH공사, 공공 외면 개발방식 주민, 환경훼손 방치: 윤경환 / 2018-12-16 19:24:15

이재준 시장 "지자체 재정부담 LH 개발방식"날선 지적
LH 공공택지개발 주민없는 문제 제기… 대책 마련 촉구
LH에 삼송 원흥지구 주민 기반시설 기부채납 요구나서
문제 해결 위한 경기도 31개 시군 공동 협력방안 모색
국토부에 용도변경 임대아파트 앞 초대형 물류센터 허가
생태하천 무의미 엉터리 설계, 교통망 구축 '나몰라라'

▲수천 세대의 주거지역 앞에 하루 7000대 화물차가 24시간 오고가는 초대형 물류센터를 국토부는 LH공사의 요청에 그대로 들어줬

고, 이를 고양시는 교통영향평가를 평상적인 예측만으로 크게 주거환경에 문제가 없다고 허가를 내줬다. 사진 윤경환 기자

[환경데일리 윤경환 기자. 한영익 기자]LH공사가 조성하는 택지개발지구 주상복합상가 주변에 녹지율이 턱없이 부족한 가운데 가로수가 없고, 미니 신도시 형태의 도시망이 우후죽순 들어서면 과거 20~30년 신도시 건설때 악습인 무질서한 상포 점포마다 불법 나무테크로 영업장 확대는 물론 불법 현수막 난립, 주차공간 부족, 도로망 확충이 허술하면서 정체도로 구간만 가중되는 저투자 고수익만 몰입했다.

원흥 삼송지구은 버스노선도 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광역 좌석버스는 단 한 곳도 운영되지 않고 있다. 버스 중앙차로는 무용지물로 방치되고 있다. 인구밀도는 높지만, 생태하천은 오염물질 유입되는 부실 설계로 썩어가고 있다.

특히, 임대 아파트 단지 100m 앞에 초대형 물류센터를 국토부에 묵인 속에 용도변경으로 인허가를 받아내 외국계 부동산 투자기업에 넘겼다.

일년 내내 물류센터는 중대형 화물차가 상시 운행되는데 교통량 조사는 극히 현실적으로 이뤄졌다.

임대아파트 주민들은 "레미안, 자이, 힐스테이트 같은 유명 브랜드의 민영아파트 앞이면 하루 7000여 대 화물차가 오고가는데 인허가를 내줘겠는가.힘없는 서민들이라고 이렇게 무시하고 돈 몇 푼 주면 입 다물라는 것, 용납할 수 없다."고 분통을 떠뜨렸다.

▲미니신도시 형태가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쓰레기 처리, 교통망 확충에 허술한 형태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 박노석 기자

이같은 LH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횡포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현실이다. 그동아 LH공사는 자사의 개발이익에 초점을 맞췄을 뿐, 해당 지자체 주민들에게 편리에는 철저하게 외면했다.

특히 자신의 공사발추한 현장은 비산먼지, 유해물질배출 사업장조차 묵인하고, 행정기관 고양시 덕양구는 솜방망이 처벌로 그치는 것 한 두 건이 아니였다.

이렇다보니 LH공사 택지개발 등으로 수익사업 이익만 취하고, 땅을 내준 지자체는 재정부담으로 떠안는 불합리해 개발방식이 문제가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급기야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내용을 보면 수익성에 치중한 LH공사의 개발 방식 문제점을 언급했다.

이 시장은 LH측에 공공택지지구 주민을 위한 사회기반시설을 적극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이같은 배경에는 이재준 시장은 "택지개발로 인한 이익은 LH가 얻고 공공시설, 문화·복지시설, 주차장, 도서관 등 주민 삶에 필수불가결한 기반시설 건립비용은 105만 고양시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불합리한 상황"이라며 LH 공공택지개발사업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만 3년 넘게 버스전용차로가 무용지물로 방치되고 있다. 사람중심의 설계가 아닌 자동차 중심의 도로건설로 시민들이 횡단보도

대신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일이 비일비지하게 일어나고 있다. 사진 박노석 기자

LH공사는 고양시에 삼송, 원흥 지구를 비롯한 5개의 공공택지지구와 덕은 도시개발사업지구까지 총 6개의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행정·복지수요도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에는 원흥지구 미니신도시 개발이 된다며 바람을 일어나 진원지로 의혹을 사기도 했다.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3기 신도시의 유력 후보지로 알려진 고양시 원흥지구 일원의 LH 개발계획 도면이 유출됨으로써 LH가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혼란만 키웠다는 목소리가 높다.

법령에 따르면 공공택지지구 내 공공시설, 문화·복지시설, 주차장, 도서관 등 사회기반시설은 지자체가 조성해야 한다.

고양시가 향후 LH로부터 부지를 매입해서 지어야 할 기반시설은 무려 52개소에 달하며 토지매입비만 해도 약 4000억 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시장은 "기존에 있던 공공청사 부지까지 지자체에 비싼 값에 매입하라고 하는 LH의 행태는 서민을 위한 양질의 주택공급을 하겠다는 공공개발의 당초 취지를 무시한 채 땅장사를 하겠다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신도시 택지조성으로 토지분양을 받은 상업지에 신축건설 현장은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과 거리가 멀다. 건설기계 장비는 겨울철

배기가스를 더욱 심각하게 내뿜고 있다. 사진 윤경환 기자

또한 "택지지구 내 문화·복지시설 설치가 마치 확정된 것처럼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정작 분양 후에는 필요하면 지자체가 부지를 매입해서 직접 지으라는 '모르쇠'로, 개발방식은 무책임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LH의 택지개발 방식이 지자체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민관 사이의 갈등과 대립을 유발한다고 지적한다.

원흥지구 16단지 입주자 대표 관계자는 "문화체육시설 등 건립 약속을 지키지 않을 뿐더러, 최근 고의성이 짙은 국토부 미니신도시 건설한다는 내부의 자료를 노출하는 범법행위까지 서슴치 않았다. 온통 부동산 투기꾼들이 몰려 치고빠지는 형태로 사회 질서를 깨는 공범이 공기업 정신 훼손한 LH공사"라고 비판했다.

LH공사 발주로 형성된 택지조성내 상가 건물은 대부분 임대 점포 앞은 확장하는 영업장으로 불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LH공사측은 통상적인 지자체 권한으로 우리와 상관없다고 일축했다.

고양시 덕양구청은 "점포 앞 무분별한 영업장 확장은 식품위생법 위반이 맞다."면서 "영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언론적인 답변만 돌아왔다.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이런 점포만 새롭게 조성된 위례신도시, 동탄신도시, 김포한강신도시 등 모두 LH공사가 발주한 곳 모두 상가 불법 영업확장은 고질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대한민국 공통점 하나, 모델하우스 한 채 세우는데 15억 이상 투자된다. 이를 짧게는 3개월 정도 운영하다고 분양이 완료되면

또 다시 철거하는 자원낭비의 악순환이 되고 있다. 이를 개선한 의지는 전혀 없고, 민간기업들은 분양가에 포함된 모델하우스 건립과 해체철거비를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사진 윤경환 기자

주민 공공시설 부족은 곧 지자체를 상대로 한 집단민원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삼송지구 5500여 명의 주민들이 수년째 방치된 문화·복지시설 부지를 조속히 매입해 개발할 것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고양시에 제기했지만 부지 매입비만 수백억 원을 넘고 건축비용까지 포함하면 수천억 원에 달하다 보니 시 재정 여건으로는 주민 요구 해결이 쉽지 않은 상태이다.

이 시장은 "공공을 외면한 LH의 공공택지개발에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105만 시민의 고통도 지속되고 있다."라며 "LH는 주민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LH의 책임 떠넘기기가 계속될 경우 향후 경기도 31개 시장·군수와 연대해 문제해결을 촉구할 것"이라며 강한 대응 의지를 피력했다.

LH가 공공개발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지역사회 전반에 불신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