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해상풍력단지 조성 놓고 새빨간 거짓말 공방전

원전 주체자 한전 탈원전 정책 따라 해상풍력 사업자로
환경오염 등 영향 미친 해상풍력반대 주장 사실과 달라
어초기지 구축, 어민 조업생산성 끌어올린 설비 주장
덴마크 해상풍력 룰모델, 국내 풍력 부품 성늘 떨어져
서남해 2.5GW 해상풍력발전단지 약 12조 투자 급물살
전북 고창군과 부안군 어민 법원에 공사정지가처분신청
농어촌 식량생산기지서 에너지생산기지 새로운 역할부여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서남해 해상풍력 바람이 순풍의 닻을 내리지 못한 채 사업주체와 지역 주민들간의 갈등이 키우고 있다.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개발사업은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전북 부안군 위도 및 고창군 해역 일원 진행중이다.

해상풍력 시대를 여는데 결정적으로 국내 탈핵정책에 교두보 역할론이 부상됐다. 원전의 주체자였던 한전은 탈원전 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원 중 하나인 해상풍력발전 사업으로 턴했다.

하지만 해상풍력 건설에 따른 오해와 진실부터 사회적 잡음이 식을 줄 모르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태양광발전 건설을 두고 크고 작은 잡음으로 몸살을 앓았다. 이를 두고 가짜뉴스가 판을 쳤다.

해상풍력 건설과 운영에 따른 정말 환경문제는 없는가를 봐야 한다. 해상풍력이 세워지면 경관에 문제를 지적했다. 맑은 날 이격거리 10km에서 엄지손톱 크기로 보인다. 소음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수협중앙회측은 바다라고 해서 모두 물고기가 사는 것이 아니다.

해상풍력을 이를 피해 설치된다. 공사시 기초항타소음은 기당 이틀정도 발생한 것은 사실이다. 시공사는 공사준 경고음을 보내고 모래층은 유압식 항타기를 사용 소음을 최소화한다. 기둥을 세우는데 암반층부터 저소음 드릴링공법으로 사용해 소음이 극히 적다고 성명하고 있다.

해상풍력반대측이 주장하는 부분과 크게 대치되는 부분이다.
또한 화학물질에 바다를 오염시킨다는 주장은 기초구조물 도장은 무독성 페인트 사용이 원칙이다. 해수부식방지 위한 방식도장과 설비설치도 친환경적인 것으로 사용한다. 해상풍력 가동으로 해저면 2m 깊이로 매설해 전자파 자기장은 영향이 없다.

그럼 환경영향평가부분에서 장기적으로 영향은 전혀 없다. 현재까지는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빠르면 올 연말까지 영향평가서 최종 보고서에 따라 다시한번 요동을 칠 것으로 보인다.

반대측 어민들이 주장하는 어업구역축소가 생존권과 직결된다. 해상풍력은 수산업공존 연구로 어민소득 증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해상풍력 주변에 저인망 어선의 조업까지 가능하도록 구조물을 설치하고 어초기지로 마련해 물고기가 유입돼 조업생산성을 끌어올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미 실증단지를 가동중이다. 이와 관련 관련법도 바꿔 통합금지범위를 기존 500m에서 50m로 대푹 좁혔다.

▲이원욱 더불어 민주당의원(경기 화성시을)

다만 국내 해상풍력 부기자재 등 기술력은 유럽 중국 등 국가와 비교했을 때 10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신재생에너지원 확보차원에서 풍력터빈, 해상변전소, 해저케이블, 통합운전시스템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규제완화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해상풍력의 핵심부품인 탄소섬유 블레이드(날개)를 이용한 신규 터빈개발 및 실증도 어느 정도 윤곽이 들어난 상태다.

탈원전을 추진해온 시민단체들은 국민적 에너지 절약

▲김현권 더불어 민주당 의원

운동이 멈출 수 없는 연중 캠페인으로 가야 하며 천연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 여건을 고려할 때, 언젠가는 고유가 시대에 닥쳐 올수 있는 대비를 절대적으로 국민역량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 대안이 바로 해상풍력과 태양광발전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원 확보가 유일하다. 

▲김성환 더불어 민주당 의원(서울 노원병)

한전을 비롯 발전6개사는 해상풍력 강국을 목표로 한국해상풍력주식회사를 설립했다. 한국해상풍력은 국책사업으로 서남해 2.5GW 해상풍력사업 개발사업주체의 공동출자한 특수목적법인이다.

그 첫 실증사업이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조성이다. 하지만 전북 고창군 부안군 등 어민들은 해상풍력이 업자들의 사업권만 쥐고 있을 뿐, 정작 해상풍력으로 어업망이 좁혀들어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며 결사반대를 2년 넘게 해오고 있다.

우리와 달리 해상풍력이 월등하게 앞선 덴마크 빈데비(Vindeby)는 20년 전에 높이 40m가 넘는 풍력 발전기 11기를 세워 가동중이다.

이곳은 해안가로부터 1.5km나 떨어져 초속 17m의 강한 바람에 의해 35m에 달하는 블레이드가 회전하면서 전 세계 최초의 상업용 해상풍력 단지가 순항이다. 이곳은 해상풍력의 관광지가 됐다.

▲대한전선은 서남해 해상풍력실증단지 사업자로 적극적으로 뛰어든 상태다.

해상풍력주식회사는 풍력시장 잠재력에 대해 매년 연 30%정도의 고도 성장률로 전 세계 조선시장 규모 100조원와 비교할 때 두배를 훌쩍 넘는다고 했다.

영국의 경우 해상풍력 세계 1위 답게 발전용량은 1,341MW로 전 세계 용량의 43%를 차지하고 현재 세계 최대 300MW 해상풍력단지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10배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다. 덴마크는 2위다. 전체전력의 24%를 해상풍력으로 커버하고 2050년에는 '화석 연료를 전혀 쓰지 않겠다고 이미 선언했다.

중국 역시 '풍력강국'으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전체 전력 사용량의 20%까지 잡았다. 정부 자금 투자액만 85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2010년 11월 '해상풍력발전산업 추진' 발표했다. 서남해 2.5GW 해상풍력발전단지 사업이 2019년까지 약 12조 투자를 잡아놓은 상태다.

이런 가운데 지난 10일 국회에서는 열린 토론회에서 서남해해상풍력 추진을 놓고 갈등의 불씨가 다시 점화됐다. 반대측과 찬성측은 환경훼손, 보상문제 놓고 주민과 힘겨루기를 토론회장은 술렁거렸다.

이날 토론회 주최측인 이원욱, 김현권,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에너지전환포럼 측은 반대주민의 의견을충분히 경청하고 신재생에너지발전지구 지정 등 투명한 실증단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앞서 지난해 연말 전북 고창군과 부안군 어민들은 해상시위와 청와대앞에서 또 법원에 공사정지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공사 반대 행동을 폈다.

서남해 해상풍력은 해안가에서 10km 떨어진 곳이다. 1단계 조성투자액은 4600억원으로 60MW 규모 발전단지와 해상변전소가 구축된다.

당초 계획보다 1년을 늦어졌다. 한국해상풍력(한해풍)측은 바다목장 조성 등으로 어민의 피해 최소화를 기본으로 뒀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바다환경 파괴는 물론 인근 어장의 피해를 준다고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쟁점화된 어업권 훼손과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양분화됐다.반대주민들은 봄 꽃게철에 어획량은 줄었고, 사업자측은 풍력단지 인근 해역에 통항금지조치가 내린 점에 불만을 품었다.

전북 부안군청에서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봄철 꽃게 계통판매량은 각각 5417kg, 2만6379kg, 1만6897kg으로 집계됐다. 전년대비 비교한 2016년 3, 4, 5월의 355kg, 1만393kg, 2만596kg에 비해 더 늘어난 수확량으로 나와 반대측 주장과 다소 엇갈린 수치가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해상풍력 관계자는 "해상풍력 때문에 어장이 망치는 것은 과장"이라면서 "현장을 정확하게 진단하면 실증단지에서 가장 가까운 위도가 풍력단지와 9km 떨어져 있고, 그 외 지역은 20~30km는 떨어져 있어 주민들이 반대한 원인으로 해상풍력기로 인한 유속, 조류 등 영향은 극히 미미하다."고 반박했다.

특히 "유속, 조류는 기존 30~70cm/s에 비해 발전기 근처에서 최대 2~5cm/s 변하고, 단지를 벗어나면 영향이 없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풍력발전이 세워지는 주변에 침식이나 퇴적 또한 발전기 주변에만 남쪽으로 최대 연 1.1cm, 북쪽으로 1.7cm/s 발생할 것으로 조사됐다."고 부연설명했다.

환경문제에 대한 주장도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했다. 한해풍측은 구조물 도장 페인트는 무독성 에폭시 도장을 사용하고 발전기 쓰인 유압유 등 오일과 회전부 윤활유는 설비마다 집유장치가 완비돼 있어 설비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게 설계돼 있다."고 했다.

일부 반대 주민들은 속내는 어업권 보상금에 대해서도 불만이 담겨져 있다. 한해풍 관계자는 "(해상풍력)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인근에 있는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실제 피해액을 확인될 때 피해보상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현재 보상대상어업권이 존재하지 않지만 앞으로 피해조사와 감정평가 이후 보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서남해 해상풍력 로드맵인 12기가와트 발전량의 목표를 잡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해상풍력발전 비중에 자칫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 자리에서 김성환 의원은 덴마크 해상풍력의 현장을 둘려보고 점을 소개하고 "참 부러웠다."며 "가장 큰 문제는 괴물이 되가는 기후변화인데 연간 300억 톤 이산화탄소 배출로 연간 3ppm 농도가 올라가면 멸종위기종은 지금보다 20% 이상 다시는 볼수 없게 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런 대안으로 태양광과 풍력의 중요성을 가장 언급할 수 밖에 없다. 해상풍력의 효율성이 뛰어나지만 이런 현실은 유럽보다 기술력 부족 등이 있었다."며 어민들과 에너지발전의 상생할 수 있는 대안마련이 토론회의 취지"라고 밝혔다.

김현권 의원은 "에너지전환 문제는 '하나의 쓰나미다.'"라고 "상륙까지는 그 파위를 느낄 수 없다. 세상을 뒤짚을 파위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상륙까지 알 수 없는 것도 현실이다. 재생에너지 3020비전 문제를 뛰어 넘어 에너지전화문제를 농어촌문제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농어촌은 식량생산기지에서 이젠 에너지생산기지로써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반대측 주민들은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외부의 사업으로 이어지다보니 해당 주민들이 준비도 갖춰지지 않는 상태에서 일어난 현상으로 상생구조를 만들수 있는 서로의 상생을 마련 이익을 반영하도록 제대로 역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원욱 의원은 "각자도생, 수축사회에 현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에 한발짝 나아가지 못하고 현실이 안타깝다."고, "해상풍력발전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국내 해상풍력발전량은 33매가와트 선이다. 덴마크 10기가와트가 상용화 시범운전에 성공한 가운데 국내는 이제 5기가와트 진입을 앞두고 있다며 이는 선순환경제로 이어지는 지역민들의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어민의 입장이 아닌 개발업자의 사업타당성의 왜곡성, 발전기금 국비인데 이런 것이 갈등의 원인이 됐다."고 역지사지론을 폈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 처장은 "어초 성공보장성은 반드시 필요하고 더 이상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모두 상생할 수 없다. 해상풍력발전 놓고 주민들의 서로 불신과 아픔이 많았다. 영광 원전 주변에 법성포는 어민 2200명이 7개 해상풍력 협동조합 구성이 상생의 단초였다는 점을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이날 '서남해 해상풍력 사례를 통해서 본 해상풍력발전과 어민 상생방안 토론회'에서 한국전력공사 강금석 전력연구원은 '해상풍력과 수산업 공존모델'을 제시하며 풍력발전과 어민의 상생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허영훈 수협 어촌지원부장은 해양환경 측면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조업구역 축소를 꼽았다. 허 부장은 해양환경 영향 분석이 전재로 달고 "전력수급안정과 경제성에 치중한 나머지 풍력단지가 해양환경 및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따지는 국내 연구조사가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현재까지 규정된 서남해해상풍력단지는 2038년까지 반경 500m 항해를 금지했다. 여의도 2배 면적에 해당한다. 이를 50m로 바꾼다는 규정을 바꿀 예정이다.

또 하나 걸림돌이 있다. 태풍이 없는 유럽과 달리 해상발전설비 안전성 검증이다. 태풍의 주 이동 경로인 서남해 환경에 맞는 안정성 검증체제를 구축을 풀어야 할 과제다.

서남해 해상풍력사업은 전북 부안군 위도 남동쪽 해상에서 총 3단계에 걸쳐 진행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한국해상풍력으로 한전과 한수원,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등이 공동 출자해 현재 1단계 실증사업을 마치지 못했다. 한전 측은 어떻게든지 올해 1단계 사업을 마친다는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