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국가로부터 받는 서비스 대가‥재정정책 제시 당연
박영선 의원, 국유지 활용, 런던, 도쿄 벤치마킹해야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국민들이 "아! 내가 세금내고 이렇게 쾌적한 곳에서 사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국가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발상의 전환을 하실 필요하다고 주문이 나왔다.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새로운 발언이 나와 여야 모두 주목을 끌었다.
박영선 의원(서울 구로을)이 21일 열린 국회에서 정부 SOC 투자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하고 국민들 내는 세금은 국가로부터 받는 서비스의 대가"라며 "국가 역시 국민에게 해주는 서비스라는 컨셉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재정정책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과거 8, 90년대 성장시대의 도로, 다리를 놓는 SOC투자와는 다른 정책이 필요하다."며 "발상의 전환을 통해 국유지에 숲과 공원을 만들거나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정확장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고형권 기재부 1차관도 "정부의 국민과의 공감대를 언급하면서 "여가 건강 활동과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한 '지역밀착형 생활SOC'사업에 7조원 이상 재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도쿄의 사례를 지적하고, "잃어버린 20년을 되찾아오는 성장동력을 찾는데, 도쿄를 쾌적한 도시로 만드는 사업에 국가재정을 투입한 사례가 있고 런던 역시 마찬가지 사례가 있었다."며 이들 도시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삶의 질을 높이는; 국가투자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재정확장정책을 촉구했다.
박영선 의원은 암호화폐와 관련 정부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과세근거 마련 및 정부의 정책 방향을 밝힐 것을 주문했다.
고 차관은 "정부가 아직 (암호화 화폐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않았다."고 밝히자, 박 의원은 "이미 세계의 투자은행들이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를 시작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세금부과를 할 수 없다면, 각종 증여자산들이 이쪽으로 쏠릴 것"이라며 "이미 과세규정을 마련한 미 연방 국세청이나 일본, 싱가포르 등을 벤치마킹해서 조속히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고형권 차관은 "지역 밀착형 생활SOC’라고 해서 여가 건강 활동,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한 것, 생활안전이나 환경을 위한 이런 분야에 내년에 약 한 8조원 가까이 7조원 이상의 재원을 투입해서 재정 당국으로서는 굉장히 과거에 이게 자치단체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인데...
박영선 의원 :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요, 대규모로 투자해야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도쿄나 런던에 경우에 그 사람들이 20년간 경제침체를 겪었거든요? 그런데 도쿄 특히 도쿄의 경우는 잃어버린 20년을 다시 되찾아오는 그런 어떤 성장동력을 찾는데 있어서 도쿄시를 완전히 쾌적한 도시로 만드는데 국가재정을 투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런던도 마찬가집니다. 그래서 이걸 좀 벤치마킹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한편 김경협 의원, 유성엽 의원 역시 국민들이 내는 세금에서 재정확장을 새로운 개념으로 국민들에게 되돌려주는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것은 국가가 국민들의 생활비나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방향으로 해서 생활비나 복지나 이런 부분을 국가가 대신 맡아가야 한다고 의견이 집중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