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라돈 침대, 범정부적인 종합 대책 마련
음이온, 라돈 건강제품 과학적 근거없이 판매
환경공단, KEITI, 발빠른 제도 개선 움직임
소비자 소송 1700여명, 기형아 출산 사례까지
정부도 책임서 벗어날 수 없어 사태 확산우려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 한영익 기자]"건강관련 식품이나 제품이라면 사죽을 못쓰는 국민성 때문이죠. 이를 악용한 업체는 더더욱 밉상이 아닌가요. 인증마크에 대한 환경부의 역할이 다시 한번 확산되길 바랍니다."
최근, 음이온, 석면, 가습기, 라돈 침대가 화근이 되고 있다. 무지했던 시절, 외부의 정보가 국민들에게 알림이 턱없이 없었던 때, 몸에 좋다며 즐겨하던 생활속 풍습 3가지가 국민들 소비자들을 역습해 목숨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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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매트리스에서 방출된 침대를 생산한 대진침대는 문제의 매트리스에 실내공기오염저감, 유해물질저감 등 스티커를 부착해 소비자들에게 판매했다. 사진 송파재활용센터 |
라돈은 산기슭 아래 지하실(방), 지하창고, 지하철 승강장, 광산 갱도, 학교 건물 바닥 등에서 라돈 방사선이 방출된다. 세계보건기구는 많은 양의 라돈은 암중에 폐암을 유발시킨다고 밝혔다. 많은 양은 치명적인 살상력을 가지고 있다. 라돈은 일반 흡연자보다 폐암 발병을 100배 달한다.
라돈침대를 사용해온 많은 소비자들은 사용한 지 3년, 4년 후 후유증이 나타났다. 피해자들은 지난해부터 갑상선 항진증 진단 등을 몸에 이상 징후가 나타났다고 호소하고 있다.
지난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발표한 대진침대 2차 방사능 조사 결과 발표는 충격을 줬다. 음이온 파우더를 사용한 대진침대에서 하루 10시간 매트리스 2cm 높이에서 엎드려 잔다고 가정했을 때 일반인 연간 피폭 기준치 최대 9배가 넘는 9.35밀리시버트(mSv/년)에 피폭된다는 밝혔다.
라돈(222Rn)은 무색, 무미, 무취의 물질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방사능 물질이다. 세계보건기구와 미 환경청은 흡연 다음으로 폐암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물질로 규정하고 있을 만큼 우리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지만 사람들은 라돈의 위험성을 쉽게 인식하지 못 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2013~14년 전국 주택의 실내 라돈 농도에를 조사한 결과 평균 102Bq/㎥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에서 권고하는 연평균 라돈 수치는 140Bq/㎥에 못 미치지만 독일 기준인 100Bq/㎥ 보다는 높다.
주택별로는 토양의 영향을 많이 받는 단독주택이 134Bq/㎥으로 가장 높고, 연립·다세대주택 79Bq/㎥, 아파트 56Bq/㎥ 등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전북도, 강원도가 평균 138Bq/㎥, 충북도는 133Bq/㎥이었다. 환경과학원측은 옥천층, 화강암반 지질대가 넓게 분포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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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대메트리스 제작사들이 회원사로 결집된 한국침대협 회는 과거 숙박업소 등에 판매목적 에 메트리스 재활용 사태에 터진 후 인증업체를 위한 인증표시제를 자체적으 로 운영했다. |
하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공공주택 아파트가 대부분 주거형태변화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침대까지 생활패턴이 방안 벽체, 방바닥에서 뽐아내는 시멘트로부터 나오는 독성물질이 거주자를 위협한 셈이 되고 있다.
라돈침대가 터진 이후 국내 최대 검색포털사이트에서 '라돈' 단어만 검색해도 줄줄이 소독기, 공기청정기, 드라이기 , 온수매트, 침대, 팔찌, 목걸이 등등 제품이 줄줄이 나온다. 그만큼 일상화됐다.
한국침대협회는 국내 협회 회원사로 등록된 침대업계 자료를 통해 에이스, 시몬스, 대진침대 등이 전체 침대시장을 50%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이 중 중소기업 침대 회사는 25%,수입 및 렌탈사가 26%의 침대시장 점유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해 침대판매 시장은 약 1조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2016년 기준) 협회측은 매트리스이나 프레임의 교체율은 10년 주기로 다만, 경기 호황으로 대단위 아파트의 건축, 아이들의 성장으로 인한 교체, 이사 시기 등에 영향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라돈침대 사태로 인해 환경부를 비롯, 보건복지부, 식약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관련 정부 기관은 바빠졌다. 지금까지 라돈무료측정을 맡아온 한국환경공단은 하루 수백여 통의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침대협회도 예외는 아니다. 소비자들이 사용한 침대인증번호를 가지고 협회를 이상여부를 묻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진침대는 자사의 홈페이지를 닫고 대신 침대리콜이라는 회수 조치를 취한다는 안내문을 걸쳐 회사 운명을 걸고 대응에 나서고 있다. 대진침대 매장을 폐쇄하고 전체 직원들이 리콜조치에 따른 일에 매달리고 있다. 정부가 알려준 리콜전화를 해봤지만 30분 동안 전화연결이 안 될 정도로 폭주한 것으로 짐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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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무조정실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산업부, 환경부 등 부처와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진침대가 판매한 침대 매트리스 14종 모델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의 가공제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으로 확인됐다."며 "수거·폐기를 위한 행정조치를 시행한다."며 밝혔다.
한국환경공단은 바빠졌다. 지난 2주 사이에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제발 시판전 검사좀 하세요 유아용품도 그렇고. 늘 사고 터지고 수습하느라 진땀빼지말고 미리미리 엄하게 조사하고 판매후 적발시. 엄중한 처벌로 다스릴것 솜방망이 처벌이 이런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호소가 쏟아졌다. 라돈 무료측정 신청 건수도 사태가 터지기 전부터 100배 가깝게 늘었다.
특히 "라돈침대 매트 측정은 언제 바로 되는지"를, "암환자가 많은게 다 이유가 있었네. 여기저기서 재앙이다."고 탄식이 나왔다. 또 다른 의뢰자 시민들은 "음이온이 좋다며, 자식들이 준 용돈으로 어머니 할머니는 홈쇼핑 방송만 믿고 죄다 구매 했는데, 이제와서 이러면 어떻게 하냐?"는 식으로 성토했다.
식약처도 마찬가지다. 일반전화문의가 끊이지 않았다. "대진침대 문제로 우리 수준을 다시한번 드러냈다"며, "돌침대, 건강팔찌, 음이온벽지, 원적외선. 이런 거 포함해서 건강 관련 용품은 철저하게 판매 허거제로 해야 한다."고 협박성 전화가 줄을 이었다.
국내에서 특허받은 음이온제품은 18만개, 생활전반에 퍼져있는 음이온 제품에서 무차별적으로 팔리고 있다. TV홈쇼핑방송 단골 제품 3개인 여성속옷, 식품, 화장품에 이어 최근에는 건강제품이 시도때도 없이 등장하고 있다.
그동안 특허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등은 천연방사성핵종을 이용한 음이온 제품을 건강기능성 제품으로 특허를 내주거나 의료기기, 친환경제품 등으로 허가해왔다. 대진침대가 매트리스 속지 커버와 매트리스 구성품인 스펀지 등에 방사성물질인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것도 정부가 허가해준 것이다.
특허청은 '음이온 방출 인증' 특허는 특허를 내기 나름이다. 특허심사 자료에 변형만 하면 또 하나의 특허가 나온다. 그래서 18만 개의 난립된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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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은 토양이나 석고보드, 타일 등 건축자재, 물을 통해서 사람 몸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지만, 라돈침대 사태는 새로운 유입 경로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
환경부는 음이온이 나오는 건강제품으로 친환경매트리스 인증을 해줬다. 침대회사는 음이온이 아닌 방사능을 내뿜는 침대를 '음이온 방출 인증'을 받아 '수면유도, 피로예방, 집중력강화'를 시켜주며, 음이온을 매트리스에 적용시켜 맑고 깨끗한 침실환경을 유지시켜주는 'Eco-cover'소재를 속지 커버로 사용했다고 홍보했다.
환경산업기술원 인증전략실 팀장은 "그동안 자발적인 인증을 해오고 있지만, 이번 라돈침대 사태로 인해 환경부가 라돈 광물질에 대한 생활건강안전보호 차원에서 정부 고시를 위한 기준마련을 준비중"이라며 "기술원이 인증이나 녹색인증마크를 확대해 국민건강을 책임지는데 일조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벗어난 사단법인 협회 등에서 회원사 권위보호 차원이나 판매증진 목적으로 인증제, 특허 내준 제품들이 더 비싼 돈을 주고 구입한 시민들만 피해를 본 셈이다.
또한 정부는 모나자이트 수입 허용하고 모나자이트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도 없이 건강 기능성 음이온 제품으로 특허를 내주고 심지어 친환경마크까지 부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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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부처가 밝힌 대진침대 제품중 추가로 라돈 방사성물질이 나온 7종을 밝혔다. |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선릉역, 사당역, 서울대입구역에 밀집된 다단계 업체에서 회원으로 판매되는 제품중 특허를 받은 음이온 제품이라며 고령자들이 판매원들을 상대로 팬티, 생리대, 소금, 화장품, 마스크, 모자, 팔찌, 목걸이, 정수기 등 그 종류도 천차만별로 홍보전에 열을 올렸다. 최근에는 고급 호텔에서 까지 고객용 욕실에 분말 형태로 풀어서 사용하는 입욕제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15년 차 다단계 중간임원급 최 모씨는 "우리 나라 사람들은 건강식품에서부터 세라믹, 음이온 방출이 좋다면 사죽을 못쓸 정도로 좋아했던 시절이 여전히 식지 않았다."면서 "국내 건강온열 매트 붐이 일어난 20년 전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일부 시판된 흙침대는100% 흙이 아닌 접착제 본드, 응고제를 섞어 만들어 제작 시판하기도 했다.
지상파 방송 등 건강코너에서 쇼닥터들이 건강프로 패널로 나와 음이온 등을 운운하며 홍보하는 것도 규제해야 마땅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민 건강 관련 부서는 전문성 강화를 위한 순환보직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고 환경적인 문제로 인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분야는 과학적 의학적 근거가 없는 판매목적의 마케팅을 좀 더 엄격하게 규제하는 상업방송이나 광고성 기사성은 필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원자력안전위원회 관계자는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에 모나자이트를 판매한 업체를 포함해 66곳에 공급된 것은 파악됐지만, 그 뒤 유통경로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생활방사선법상 원료물질은 수출입업자 모두 원안위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업자들의 꼼수는 진화해 처음 판매 대상까지만 보고하고 그 뒤의 판매제품은 알리지 않는 실정이다. 즉 시험성적서 제출용 제품과 시판용 제품과 성능이나 유해성이 다르다는 뜻이다.
원안위는 지난 10일에 대진침대 매트리스 1개를 조사한 결과 연간 외부피폭 방사선량이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 기준(1밀리시버트)에 못 미치는 0.06밀리시버트로 측정됐다고 밝혔다가, 여론이 확산되자. 다시 대진침대 매트리스 7종의 연간 피폭선량이 1.59∼9.35밀리시버트로 나와 제품수거 등 행정조치에 나섰다.
현재까지 확인된 방사능오염 침대 개수와 방사선피폭선량만 보더라도 이 침대를 사용한 많은 사람들의 건강 상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원안위가 발표한 연간 기준치는 일반 성인 기준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임산부, 노약자 등이 수년간 피폭된 경우의 피해는 심각한 건강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장은 "생활방사선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고 규제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과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박종운 동국대 교수는 "안전 불감증과 안전관리 능력 부족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문제의 물질 모나자이트는 11년 전인 2007년에 온열매트와 돌침대에서, 2011년엔 벽지에서 방사선이 검출됐다. 정부는 뒤늦게 2012년 7월 생활방사선법이 시행됐다.
라돈 위험성을 국민적 캠페인으로 펴온 조승연 연세대 환경보건센터 라돈 안전센터 교수는 "터질 것이 터졌다. 미 환경보호청에서 제시한 안전 가이드에 라돈은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죽는 사람이 훨씬 높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침대에 방사능이 있다면 일단 우리 피부에 방사선이 일부 영향을 받을 테고, 그것은 외부피폭이라고 한다."라며 "여기 있던 방사능이 가스 형태로 실내로 나와서 우리가 호흡해서 체내로 들어가면 내부피폭이 되는 거다. 상식적으로 내부피폭이 되면 더 위험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2003년 EPA 연구결과에 따르면, 미국에서 1년 동안 폐암으로 사망하는 사람 중 10% 이상(약 2만명)이 라돈과 라돈자손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KEI는 라돈에 의한 폐암발생 위험도를 연구했는데, 국내 전체 폐암 환자 중 라돈 노출로 인한 경우를 각각 12%, 12.6%로 추정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탈핵팀장은 "이번 침대매트 제품 가운데 상당수가 문제가 된 모나자이트를 썼을 가능성이 크다."며 "음이온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명확하게 입증없는 상태에서 음이온 제품을 쓰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태율의 김지예 변호사는 소비자들로부터 위임장만 1700여명에 이른다. 그는 "기형아를 출산했다는 사례가 접수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을 방치한 정부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피고에 포함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성명을 내고 "정부는 라돈 검출 사건을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규정하고 철저한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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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색이 모나자이트 광물이 나오는 지역이다. 모나자이트는 토륨(thorium)과 우라늄(uranium)이라는 장수명(long-lived) 방사 성 원소다. 이들 방사성 원소를 인체 무해하도록 분리 정화시키려 막대한 비용과 독성폐수, 지정폐기물 비용이 더 든다. KBS발췌 |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 안전사회소위원회는 라돈 방사성 침대 관련 현안 점검회의를 열어 범정부적인 종합 대책을 주문했다.
배종근 원안위 생활방사선안전과장은 "모나자이트에 대해 현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겠다."며 "생활용품에 모나자이트 사용을 제한하거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국내에 시판중인 매트리스와 사업장 실태조사를 비롯해 유통망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환경단체는 라돈침대 사태, 전면적인 실태조사 및 근본대책 마련을 비롯 천연방사성물질의 생활제품 사용 전면 금지 피해자 건강조사 실시, 민관합동대책기구 구성을 촉구했다.
한국원적외선응용평가연구원에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측정 의뢰된 제품들의 90%가 음이온 발생원리 중 '천연광석'인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제품으로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라돈 침대 사태를 통해 확인된 것은 정부가 음이온 제품에 대한 건강상 영향이나 효과에 대한 아무런 검증도 없이 방사성핵종 사용 제품을 건강기능성 제품으로 허가해줬다는 것.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한국YWCA연합회, 초록을 그리다 for Earth 시민단체는 정부는 모나자이트와 같은 천연방사성핵종(70여가지)을 생활제품에 사용하는 금지대책 등 시민안전을 우선에 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대진침대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내 및 상담과 집단분쟁조정 등을 통한 지원을 추진 중이다. 23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6월 중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