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화학공업+신에너지자동차와 기술 경쟁력 업그레이드
中 경제 향후 5년 견인할 13.5 규획,中 진출 2라운드 기대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 한중일 삼국은 환경, 원자력 안전과 재난관리, 보건 등에서 협력의 습관을 축적해 상호 신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11월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 6차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내각 총리, 리커창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총리는 이같은 내용으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청와대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2012년 5월 이후 3년 반만에 개최돼 동북아 역내 평화와 번영의 중요한 틀인 우리 3(삼)국간의 협력체제가 복원됐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삼국은 5개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 삼국 협력의 제도화를 통해 동북아 역내의 대화와 협력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동북아 평화 협력을 구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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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삼국 정상회의 정례화, 삼국 협력 사무국의 역량을 강화, 정부간 협의체를 확대하기로 했다.
둘째, 동북아 지역에서의 공동번영을 위한 삼국간 FTA 협상을 가속화하고,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의 체결을 위해, 전자상거래와 보건, 의료, 문화콘텐츠 등 신산업분야 협력을 추진 창조경제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글로벌 의제 중 가장 중요한 지속가능개발 의제의 이행과 12월 UN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대기오염 및 황사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와 고위급 북극 협력 대화 신설에도 합의를 했다.
삼국은 세계 LNG 수입 1, 2, 3위 답게 판매자에 유리한 LNG 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LNG 수급위기에 공동대응하고 동북아 LNG 허브를 구축하는 등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삼국은 동북아 지역이 전 세계 인구의 5분의 1이 거주하고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의 성공적인 개최와 신기후체제 출범을 위해 긴밀하게 공조하기로 했다.
넷째, 삼국간에 가장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해 온 인적, 문화적 교류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캠퍼스아시아, 청년 모의 정상회의 등 각종 교류프로그램을 더욱 확성화하고 삼국간 건강 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가는 등 인적, 문화적 교류를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를 비롯, 중국, 일본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공동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과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확고히 견지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의미 있는 6자회담의 조속한 재계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베 총리와 리커창 총리는 남북간 신뢰구축과 교류 및 협력 강화를 통해 분단을 극복하고자 하는 관련 구상을 높이 평가했다.
지역협력과 관련해서 아세안+3, APEC, G20 등 다자협력체에서의 협력을 지속강화하고 지역경제 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불확실한 세계경제 금융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10월 26일 개막한 2015년 중국 제18기 5중전회 관련, 이미 한중일 삼국간 협력의 연장선상인 13.5 규획 유망 업종별 특징과 전망을 분석도 나왔다.
이번 중국은 '환경보호+건강+농촌' 발전에 정부 차원에서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 정부가 과거 18차 전인대에서 아름다운 중국 건설(美麗中國)을 주창한 이래 환경보호로 대표되는 '생태문명 건설 목표'가 경제발전규획 수립 역사상 처음으로 13.5 규획에 포함했다. 이미 중국 공산당 18차 전인대에서 탄생한 신조어로 녹색발전, 순환발전, 저탄소 실현 등 생태문명 건설이 중국의 발전에 필연적 요소임을 강조했다. VOC(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토질관리·저탄소기술 개발 등이 13.5 규획 기간 환경보호분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될 분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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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획 기간은 생태환경검측네트워크건설방안(2015.7), 환경보호법 수정안(2014.4), 대기10조(2013.6.) 등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거나 중간 점검단계에 있는 시기로 관련 업종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강한 중국(建康中國)'만들기 카드를 꺼낸 중국 정부가 아름다운 중국에 이어 샤오캉 사회 건설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분야로 13.5 규획에 새롭게 포함됐다.
올 9월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는 건강한 중국 건설 규획(2016∼2020)의 보완작업에 착수했고 보건의료·위생 시스템 개혁 등이 포함된 이 규획을 국가급 전략으로 격상시킬 예정이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인구고령화 가속화에 따라 양로산업도 빠르게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로산업에도 인터넷+, 스마트화의 변화가 일면서 인터넷 의료(진단, 처방), 인터넷 건강관리 및 고급 양로서비스, 생명과학 및 의약품 개발 관련 업종이 유망주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의 농업 현대화 정책의 본질은 농업 정보화에서 출발하며 농촌 전자상거래가 그 핵심이다. 국무원과 상무부는 '인터넷+유통 행동계획'을 통해 200개의 농촌 전자상거래 종합 시범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2017년까지 80% 이상의 농촌에 광케이블 설치 및 4G망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에게 유리한 고효율 신형 비료(수용성 비료, 배합 비료) 생산, 친환경 농약, 제염, 첨단 농기계 설비 제조 및 농촌 인터넷 금융(융자, 자산관리) 서비스, B2B·B2C·O2O 인터넷 직거래 플랫폼 관련 업종의 전망이 밝다.
한중일 삼국은 중국의 화학공업+신에너지자동차와 기술 경쟁력에 업그레이드도 기대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화학공업은 대표적인 과잉생산 산업으로 구조조정 및 업그레이드를 통해 새로운 성장점을 찾아야 하는 기로에 놓여있다. 정부 및 업계의 주도로 석탄화학, 질소비료, 칼륨비료, 염화공업, 화학섬유, 고무 등 전통 화학공업 업종이 산업전환을 통해 경쟁력을 재정비하게 되며 신소재 화학 업계는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시도된다.
중국은 정부의 주도로 다양한 신에너지 자동차 지원책을 주목받고 있다. 한국 일본간 협력이 될 ▲자동차산업의 신에너지 자동차 구매 및 번호판 제한 해제(선전, 베이징) ▲지방정부 휘발유 자동차 보호 정책 철회 ▲신에너지 자동차 충전소 및 부품 개발 확대도 전망된다.
강도 높은 지원책을 통해 중국은 2015년 신에너지 자동차 판매량 24만 대를 예상하고 2020년에는 그 수가 5배 증가한 100만 대를 달성된다.
따라서 친환경, 양로보건, 농업 현대화 등은 우리 기업이 관련 기술 및 서비스 방면에서 관리·운영·응용 우위를 가지고 있는 한일 양국은 자국 기업들이 긴밀한 교류가 활발해져 중국 시장 진출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KOTRA는 중국 정부의 환경, 양로보건, 농업분야는 외국인 투자제한이 상대적으로 적은 분야로 중국 파트너와의 합자, 지분인수 등의 방식을 통해 진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의 신에너지 자동차 확대 정책에 발맞춰 우리 업계도 중국 자동차 시장 진출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
삼성, LG 등 배터리 개발에 적극적인 가운데, 한중일 삼국은 미국, 영국, 독일 등 국가들도 신재생에너지 등 충전소 관리기술, 부품 연구개발 등에 역점을 둬 중국 로컬 및 외국 브랜드와의 경쟁구도에서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