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위해 외래생물, 가축분뇨·매몰지 등
농업· 농촌 및 환경 분야 협력 이행 체계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부처설립 이후 처음으로 농업·환경 위해 손잡는다.
환경부(장관 김은경)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양 부처 장관 주재로 환경부-농식품부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AI(조류인플루엔자), 위해 외래생물, 가축분뇨·매몰지 등 농업·농촌 및 환경 분야 주요 정책현안에 대해 양 부처의 상호 이해를 높이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책협의회에서 양 부처 간 정책협의체 운영을 통해 AI, 위해 외래생물(붉은불개미 등), 가축분뇨·매몰지, 영농폐기물 및 야생동물 피해 예방 등 농업·농촌 및 환경 분야의 실질·지속적인 협력 이행 체계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양부처간의 환경정책과 사업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세밀하게 짜고 더불어 불필요한 예산을 줄려, 농업과 환경을 동등한 위치에서 국민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실행됐다.
특히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융합적·지속가능성 관점 아래 환경-농업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시 소통채널 구성 운영으로 '칸막이 없는 행정' 구현하는데 손을 맞잡았다.
양 부처는 서로의 정책수단을 연계해 다양한 협력과제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AI 선제적 대응을 위한 협력 강화 ▲위해 외래생물 국내 유입 및 확산 차단 ▲가축 매몰지 환경관리 ▲가축분뇨 처리제도 합리화 등 공동의 정책현안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농촌환경 개선을 위한 축사 환경관리 강화 ▲생물산업 진흥을 위한 나고야의정서 대응 협력 ▲지속가능한 농업용수 관리 등 양 부처의 정책현안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농림·축산분야의 업무 현장은 결국 토양·수질 등 환경과 직결되기 때문에 양 부처간 협력이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협의회 운영과 소통을 통해 양 부처에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고 빠른 시일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자고 강조했으며, 양 부처의 체계적인 융합행정은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한 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농업인과 국민이 원하는 농정혁신을 위해서는 현장뿐 아니라 관계부처와의 소통이 절대적"이라면서 "농업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 분야 관계자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앞으로도 당면현안과 국정과제 등을 함께 공유하고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현장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양 부처는 협력과제 이행을 위해 장관급 정책협의회와 함께 협력과제별로 국장급 실무협의회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협의회 등을 통해 역지사지의 열린 마음으로 상호 입장을 경청 대안을 마련하고, 중요 정책의 경우 양 부처 공동으로 발표하거나, 공동행사, 공동현장 방문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농식품부와 환경부 관계자는 "그간에도 AI 등 주요현안에 대해 정책적 협력을 추진해 왔으나, 이번 정책협의체 계기로 현장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정책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