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감량기 돌풍예고,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음식물 자원화 정부 예산투자대비 실효 제자리
모든 제품 생산전과정부터 쓰레기 판매 말아야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음식물류 쓰레기 저감 노력은 좀처럼 줄지 않고있다. 천덕꾸러기 골치덩어리로 둔갑해 도시는 더욱 악취로 유턴할 만큼 고질적인 환경문제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 은평구청으로부터 일년 2000만원의 지원을 받아 로컬 주부들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쓰레기를 활용한 자원순환생태계 만들기가 한창에 주춤할 수 있는 위기감이 몰려오고 있다.
최근 서울시 성북구에서 실행하는 2017년 EM을 활용한 공동주택 소통강화(주민참여) 사업의 시 보조금(1억원)을 내려줬다.
서울시 내부 결제공문에 타 자치구의 공통 문구처럼 "해당 보조금은 단순히 물건구입, 교육 등 예산지출에 사업목적이 있지 않고, 보조금을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및 감량효과가 있어야 하며 사업전 발생량과 시행후 발생량 등을 비교 증명해 해당사업이 효과가 있는 분석한 자료 제출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성북구청은 1억원으로 EM 발효액 만들기 등 활용법 위탁교육비 3500만원, EM 구매 및 활용법 홍보비 6200만원 등을 사용됐다.
9월 6일은 매년 전국적으로 펼쳐지는 '자원순환의 날'이다. 앞서 1일 서울시 혁신파크 큰이야기방에 모인 에코맘들은 토론회에서 "음식물류쓰레기 저감 위한 효율적인 방법은 없을까." 라는 대화를 들어봤다.
이 자리에서 주부들이 음식물쓰레기만큼은 환경문제에서 중요한 요소는 없을 것이라며 적극적인 동참하는 연중캠페인이 필요하다는 입을 모았다.
그도 그럴 것이, 은평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음식물류쓰레기 발생량은 연간 2만8588톤, 1일 기준 78톤으로 이중 가정집에서 51톤, 아파트는 17톤, 음식점은 10톤으로 나타났다. 주택에서 배출되는 양으로 전체 발생량의 8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리비용은 2016년 54억여 원, 위탁업체 처리비는 27억 원 하루 기준으로 볼때 구 전체 예산중 1% 차지할 정도 쓴 셈이다.
이렇게 자치구에서 많은 예산의 노력에 불과하고 줄지 않는 것은 우리 음식문화과 몸에 벤 습관때문에 저감 정책은 겉돌고 있다.
최근에 호시탐탐 '디스포저' 시장이 다시 활약상이 본격 채비를 하고 있다. 디스포저 업계가 주부들을 공략하는 큰 특징은 음식물봉투를 들고 엘리베이터 타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고 홍보전이다. 자원화와 동떨어진 상업화가 추락할 낌새다. 디스포저를 싱크대 밑에 설치하면 싱크대에서 곧바로 탈수해 국물을 버리거나 아예 잘게 분쇄해 하수구로 버려지는 이상한 현실이 음식물류쓰레기 저감으로 역행하는 대중화하지 않을까하는 우려다. 면밀하게 따지면 매년 기념하는 '자원순환의 날'과 대치된 셈이다. 게으름 귀찮은 주부들에게 음식물분쇄기는 편리한 필수 살림도구(?)로 제공한 꼴이다.
정부가 뒷짐만 지고 있는 사이에 수돗물 불신을 교묘하게 유도해 정수기가 대안이라며 대중화된 시장과 똑같은 길을 가고 있다.
이처럼 주부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음식물류 쓰레기를 활용한 퇴비화는 아직도 생소한 남 이야기다. 이날 작은 토론회에 참석한 주부들 속내는 불편함과 지저분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 있는 현실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토론을 마련한 은평주부네크워크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명희 은평도시농업네트워크, 우리동네텃밭협동조합 이사장은 "퇴비화가 가장 친환경적인 자원순환의 첫 걸음"이라고 했다.
문명희 이사장은 은평형 공공체기반 자원순환생태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은평자원순환학교 운영 및 과정, 실천과제에 대해 소개했다. 이 사업은 은평구로부터 지원받아 3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다. 퇴비화 사업대상지역은 현재 은평구 응암동산골마을과, 갈현동 코오롱아파트, 원흥공동체텃밭에서 운영되고 있다.
문 이사장은 "도시농업을 통해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쓰레기를 자원순환으로 되돌려주는 목적과 녹색행동이 있다."고 했다.
이곳에서 도시생태농업 배우기 위한 학교는 지금까지 200여명 수료했다. 처음에는 "자원순환교육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주부들을 대상으로 시작했지만. "이젠 매립에서 소각까지 포화상태라 개개인이 참여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위기론도 덧붙었다.
그 위기론은 바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자원순환기본법이다. 일단 법이 작동되면 생활에서 가장 큰 변화는 '매립세', '소각세' 부담금제가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폐기물 종류별로 매립의 경우 10~30원 kg, 소각의 경우 10원kg의 부담금이 부과된다. 시민들 입장에서 이래저래 또 하나의 부담되는 세금을 내야 한다. 버린 만큼 세금을 내야 한다.
성과도 있을 수 있다. 가정에서부터 식당, 공공기관, 학교, 군부대 등이 음식물류폐기물 저감과 자원화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자원순환법 시행으로 지금보다 음식물 쓰레기가 전체 발생량 20% 이상 저감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문제는 뷔페, 단체급식 등 대형음식점 경우는 매립세 등을 덜 내기 위해 다양한 편법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
이렇다보니 지금까지 버려진 쓰레기중 56% 재활용 자원화는 더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 우리와 달리 독일, 스위스 경우 매립을 제로화로 이미 실현하고 있는 나라다. 몇년 전에 공개된 환경백서에는 음식쓰레기 자원화율이 94.8%라고 밝혔지만 실제 자원화 된 비율은 30%에 머물고 있다.
이날 토론에서 한 주부들은 "폐기물처리부담금 어떤 반응을 보일 지 벌써부터 피부에 와닿는다."고, 또 다른 주부는 "철저한 분리수거를 더욱 강화될 수 밖에 없다."고 부녀회 등에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했다.
이같은 대안으로 아파트에서 퇴비화 정착이 시선을 끈다. 이 단체는 음식물류쓰레기는 물론 가로수 낙엽, 커피찌꺼기, 톱밥을 퇴비로 만들어 자원화에 힘쓰고 있다. 이 단체는 자원순환교육으로 지속가능한 관리운영 차원에서 자원순환지도사 양성도 보태고 있다. 자원순환학교는 기초교육과 심화교육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올 11월에 자원순환 알리기 최종 사업평가를 할 예정이다. EM활용 퇴비화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문명희 이사장은 "이 사업내용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원순환형 도시농업의 확산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에 힘을 보내는 서울시농업기술센터는 퇴비화 참여 아파트에게 퇴비통(200ℓ) 지원도 힘쓰고 있다.
주목받은 아파트도 있다. 음식물류쓰레기 자원화에 앞장서 온 광주광역시 신안모아타운 '지렁이아파트'가 있다. 이 아파트내 음식물을 별도로 매립된 통에서 음식물을 버리면 지렁이들이 분해해 이를 전량 퇴비화해 도시텃밭이나 인근 농가에 좋은 영양분이 담긴 퇴비로 제공하고 있다.
LH공사, LH토지주택연구원이 개발한 퇴비화 장치 11대를 서울 수서아파트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사업, 서울시 양천구 퇴비화 시스템 시범한 경우도 있었다.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되면 새로운 변화도 감지되고 있다. 음식물류쓰레기 감량기 시장이다. 지금보다 매년 약 50%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점치고 있다.
이미 국내 홈쇼핑업계는 디스포저(disposer)를 렌탈시장로 판매전략을 바꾸고 주부 대상으로 대대적인 판촉전을 준비중이다.
현재 디스포저(음식물류 쓰레기 분쇄기, 미생물 처리)는 한대당 60만원대에서 30만원대다. 이를 렌탈할 경우 1만8000원대로 유혹하고 있다.
그러나 디스포저가 자원순환의 걸림돌이라는 것이 환경전문가들이 지적이다. 우리 음식문화는 국물 찌개와 함께 고염도 음식물들이 많다. 이를 무조건 편리성만 강조해 주방 싱크대에서 분쇄 또는 미생물처리 분해, 전기로 하는 건조방식하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처음부터 아파트 하수구조가 음식물류쓰레기는 하수구를 통해 버리지 않는 조건으로 설계돼 시공된 방식이 대부분이다.
분쇄를 이용하든 미생물처리 음식물류를 처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하수가 막히거나 상당한 악취로 곤혹(세균번식, 쥐 등 발생)을 치를 수 밖에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디스포저는 친환경적인 완벽한 제품이 아니다는 것이 중론이다. 싱크대 호스와 연결부분 누설, 막힘, 악취, 음식물류쓰레기별 분쇄과정에서 제대로 분쇄가 안되거나, 혹은 동물뼈, 복숭아 씨앗, 조개껍질 등으로 칼날 등 고장 초래할 수 있다.
경기도내 음식물쓰레기를 끓려서 닭사료를 써온 전직 앙계 업자는 "음식물류쓰레기는 말로만 자원화했지, 대부분 불법으로 식당 등에서 무허가 운반차량이 받아 식용개 사육장, 돼지, 가금류 농장으로 보내는 것이 대부분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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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물 퇴비가 먹이가 돼 자라는 지렁이, 식물함과 지렁이 사육함(오른쪽) |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되면 어느쪽이 좋아지고 어느 쪽이 나빠질지는 미지수다. 다만 감량기 가정용, 업소용 확대는 분명 꿈틀거릴 것은 기정사실이다. 시민단체 등 에코맘 군소시민단체들은 복병인 셈이다. 자발적인 퇴비화운동은 주춤할 것이라는 우려다.
반환경적인 반칙을 정부, 자치단체에서 민간기업에만 의존해 음식물류쓰레기 자원화시설 건립에 예산 따먹기식으로 열을 올렸던 결과 후유증만 커졌다. 쓰레기를 태우는 시설은 여전히 유해물질 배출은 자유롭지 못하다. 또한 열 효율성을 위해 별도의 LPG 연료 비용만 한해 수천만원을 쓰는 시설이 더 많다. 당초 이들은 민간투자사업으로 하되, 국비나 도,시비 보조금으로 몇 퍼센트까지 지원되는 사업이며 저탄소녹색도시 구현의 거창한 닉네임을 붙어 소각에 몰입했다.
이 과정, 재활용 리사이클링은 명목으로 막대한 예산만 쏟아부었을 뿐, 국가 전체적인 자원화는 '빚좋은 개살구'에 머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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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장이 시의회에 출석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건설사업과 관련, 철회 검토를 밝히고 있다. 시민들이 악취, 유해물질 배출, 타 지자체 쓰레기 유입 등을 들어 반대를 강력하게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사진제공 구리시의회 |
세종시 경우 종량제 봉투 가격 자체가 타 시도에 비해 턱없이 낮다. 환경부의 봉투가격 가이드라인인 주민 부담률 40%이지만 세종시는 무려 14.2%선에 머물고 있다. 자세히 들려다보면 포퓰리즘(Populisme)에 빠진 꼴이다.
세종시의 종량제 봉투 값은 ▲100ℓ 1800원 ▲20ℓ 340원 ▲2ℓ 4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싸다. 이 기준으로 보면, 20ℓ 기준으로 양산시(950원)와 의왕시와 익산, 전주시(각 800원), 인천 남동구(750원), 남양주시(740원), 창원시(700원) 등보다 2배 이상 낮다. 세종시 환경단체는 "쓰레기 발생의 근본원인을 분석해 생산단계에서 부터 소비자 구매에 이르기까지 상품가격부터 차별화해야 근본적으로 쓰레기가 덜 발생하고 자원화 재활용도 높인다."고 말했다.
서울시 조례도 문제다. 재활용사업자 등의 책무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 사업자 및 시설 운영자는 음식물류의 자원회수율 높여 잔재물 및 폐수 발생량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 현장에서 제대로 수거가 안될 경우가 더 많다. 재활용사업자 등은 음식물류 폐기물 이용해 우수한 자원화 제품을 생산할 연구개발 및 시설 개선 등의 노력을 한다고만 명시할 뿐, 더 이상 실효성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결국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감 지침에 명시한 주택(단독·공동), 소형음식점, 다량배출사업장 등 발생원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에 대한 계획은 '공염불에 불과한 방치'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