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미도입 외래 선제 차단 및 관리 활용
환경부, 지자체 협력 체계 예산 부족 뒷짐
IUCN, 2022년 세계 100대 악성 침입외래종
유전자변형작물 수입량 증가 생태계 영향
국내 환경 정착 인체 영향 미친 사례도
외래생물 유입 강화 150종 자료집 발간
국립생태원, 매년 조사 연구 등 일손 부족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생전 처음보는 외래종들이 우리 땅에 토착한지 공식적으로 26년 가깝게 됐다. 돼지풀, 환상덩쿨 등 고약한 외래식물은 이미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전 국토를 덮쳐 초토화 심각한 수준까지 도달한 상황이다.
1998년 정부는 황소개구리, 큰입배스, 파랑볼우럭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했다. 이듬해에 한해살이풀인 돼지풀, 단풍잎돼지풀을 외래종으로 지정했다. 당시 38종에서 지금은 5배 이상 늘었다.
이같은 속도라면 향후 10년 내 10배로 폭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지정이후 경기도, 충남권, 강원영남권까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덮고 있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는 2022년 세계 100대 악성 침입외래종이자 국내에서도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됐다. 리스트를 보면 붉은불개미, 아르헨티나개미, 긴다리비틀개미, 꽃매미, 등검은말벌, 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 빗살무늬미주메뚜기다.
외래종 유입에는 농가소득, 수익성 사업목적으로 무분별하게 들여와 결국 자연에 노출되면서 토종들이 밀어내고 광범위하게 번식되고 있다.
정부는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미관리종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정부 예산은 매년 삭감돼, 지자체에는 제거 퇴치작업에 시늉만 내고 있을 뿐이다.
국립생태원은 매년 외래종 관련 분포도와 피해에 대한 대책을 집중 연구하고 보고 있다. 생태원 관계자는 "하지만 예산이 줄어, 결국 지자체에서도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유전자변형작물까지 매년 수입량이 증가하면서 이로 인해 기존 농작물과 생태계의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계침입종 프로그램(GISP)가 제시한 외래종 도입경로를 4가지로 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사료용 목초, 관상 애완용 동식물로 들어온 경우, 농산품, 종자, 토양에 붙어서 오는 경우, 연구용으로 들어온 경우다. 해상도 마찬가지다. 선박 평행수나 컨테이너 운송물품에 묻어서 오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2013년부터 국립생태원은 이런 유해종에 대해 생태계위해성 평가제도 운영을 하고 있다. 국립생태원은 지난 8년 동안 전국 외래종 관련 집중 분포조사를 한 결과에 대해 하천 및 도로변 등 자연생태계에 실제로 서식이 확인됐다고 보고했다.
따라서 외래종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범주 설정을 통한 리스트업으로 장기적인 관리 체계의 설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특히 외부 조사원 확대, 월별 지역별 최소 조사 횟수의 제시 등 보완방안이 요구된다며 지자체와 함께 예산편성과 제거비용을 확대가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외래생물 유입 사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유입주의 생물 150종 자료집 Ⅴ'을 발간, 2월 2일부터 관세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각 대학 도서관에 배포한다.
'유입주의 생물'은 국내 생태계에 유입되지 않았으나 향후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국립생태원이 전문가 자문, 해외 연구자료 분석 등을 거쳐 선정하며,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9월 25일 150종을 신규 지정, 총 706종의 외래생물을 유입주의 생물로 관리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 최초 수입·반입시 승인 필요 및 위해성평가를 통해 규제 여부 판정, 불법 수입·반입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자료집은 지난해 발간된 '유입주의 생물 160종 Ⅳ'자료집에 이어 다섯 번째로 발간됐다. 유입주의 생물 150종에 대한 형태, 생태적 특성, 분포지, 국내 유입 및 서식 가능성, 위해성 및 피해사례 등을 설명하고 이해하기 쉽게 그림과 사진 등을 함께 수록했다. 이번 자료집은 외래생물 업무 자료, 대국민 교육용 등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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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래종 양서 파충류를 보면 자주 출몰하는 수가 황소개구리, 리버쿠터, 붉은귀거북속 등으로 조사됐다. 자료발췌 국립생태원 |
'유입주의 생물 150종 자료집 Ⅴ'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me.go.kr)과 한국외래생물정보시스템(kias.nie.re.kr)에 전자파일(PDF) 형태로도 공개될 예정이다.
경기도청 자연생태 관계자는 "농민, 임업 종사자들로부터 외래종 동식물 피해가 종종 접수되고 있다."며 "도로변, 임야 가리지 않고 잠식해서 특단의 조치가 정부와 지자체간 협력이 절실하다."며 "경기도 지자체별로 외래종 퇴치관련 예산은 환경시민단체와 협력(자연정화)으로 연간 1000만 정도에 머물려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문제원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이번 자료집이 외래생물 관련 업무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유입주의 생물을 확대 지정해 외래생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