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석유화학 철강 위기론 극복 구조조정 불가피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철강산업, 석유화학부문에 전면적인 구조조정 불가피론이 지펴지고 있다.

정부와 민간은 우선 철강은 선제적이고 자율적인 인수합병(M&A)과 설비 감축, 석유화학은 공급과잉 품목에 대한 조속한 사업재편이 해법으로 제시됐다.

이와 관련 10월1일자, 국내 최대 일간지는 '정부는 뒤로 빠지고…'공자님 말씀 '철강, 유화(油化) 화학 구조조정안이라는 타이틀로 보도했다.

이 보도에는 철강산업, 화학산업에 대한 우리 정부의 무능에 가까운 민간에 떠넘기는식 보도를 냈다.

▲한국석유화학협회 자료

한국 중국 일본 삼국중 중국과 일본은 정부가 전면에 나서는 등, 발빠른 산업계 문제와 대안을 진단하고 지원하는 것과 달리, 우리정부는 뒤로 빠진 채, 뒷걸음치는 식 형태로 외국 컨설팅사의 시장분석 등 용역을 의뢰해 발표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목에서 우리 정부는 중국과 일본과의 차이점을 부각시키면서, 구체적인 대안이 없거나 현실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꼬집었다.

이 매체는 "국내 석유화학 88%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고, 후판은 이미 업계차원에서 알아서 생산량을 줄여올 정도로 심각한 위기론에 잡혀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석유화학협회는 회원사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고강도 구 조조정에 힘을 실어 다국적기업과 견줄 수 있도록 하는데 힘을 쓰 고 있다.

과거의 화학강국의 명성이 옛 영광으로 빗대서 정부의 태도를 지적했다.

또 '우리의 효자노릇을 해온 경량소재인 타이타늄, 마그네슘, 알루미늄 등에 대한 육성방안은 과거 정부와 비슷한 '재탕'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산업통상자원부는 즉각 반박 자료를 냈다.

이번 산업부는 '경쟁력 강화방안'은 업계의 컨설팅 보고서 내용 뿐 아니라, 주요 연구기관의 정책보고서, 일본 등 최근 구조조정 사례 등을 참조하고, 산업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의견도 반영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발표된 것이라고 태만하거나 게으름이 없다고 일축했다.

일본도 2014년 1월 시행된 산업경쟁력강화법에 따라 민간컨설팅을 반영한 '석유화학산업시장구조분석보고서'(2014년 11월)를 발표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사업재편을 유도했다고 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급과잉으로 진단된 분야에 대해서는 기업이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업활력법'을 통해 R&D, 금융, 세제 등 인센티브를 최대한 제공할 예정이다고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부분에서는 사업재편 투자 및 융자 지원자금을 산업은행을 통해 2조5000억원을 내놨다고 밝혔다.

▲올 4월 금호석유화학그룹 출범과 맞물려 화학 부문의 성장을 견인할 열병합발전소가 준공했다. 여수제2에너지 증설 완료했다. 증기와 전기 생산량 두 배로 확대, 금호석유화학그룹 화학 부문 성장 견인과 연료 구성에서 배출 처리까지 친환경 설계 강화했다고 밝혔다. <제공 금호석유화학>

또한 우대보증 차원에서 신보를 통해 2000억원, 신설, 신산업 진출은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을 가동된 가운데 이 역시 산업은행을 통해 5조원을 풀어 활용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 매체가 주장한 정부의 뒷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업종별 감축분야는 업계에서 컨설팅 등을 통해 이미 주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구체적인 감축 규모는 업계가 컨설팅 결과 등을 참고로 자율적으로 논의 결정할 것이라고 최대한 민관협력차원으로 이뤄짐을 강조했다.

산업부는 이 과정에서 합의 도출이 어렵거나 애로가 있는 경우, 그때쯤에 정부가 적극 중재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업재편 과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업계와 함께 주기적으로 점검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이번 '경쟁력 강화방안'에 '고부가 첨단소재', '수소환원제철 등 친환경 공법' 등 연구개발과 설비투자에 민관 합동으로 2023년까지 총 1조 3000억원을 투입하는 새로운 강도 높게 지원대책을 제시했다.

산업부는 타이타늄 등 경량소재 개발 관련, '국가전략과학기술회의'(8월10일) 이후, 구체적인 기술개발과제와 기업차원의 설비투자계획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향후, 정부는 산업구조조정 분과회의 및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석유화학, 철강 산업의 활기를 불어넣고, 한중일 삼국간의 경쟁력 강화방안의 진행상황을 계속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거듭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철강화학 관계자는 "지나침 우려의 목소리는 있지만, 조선해운과 달리, 상당한 경쟁력이 갖춘 우리 석유화학 및 철강산업에 지속가능한 모니터링으로 집중해 들려다보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업계와 긴밀한 조율로 흔들림없이 정책을 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석유화학협회 회원사 임원은 "버릴 것 버리도록 유도하는 정부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고 불가피하지만, 우리 산업계의 큰 톱니인 철강, 석유화학부문에 우리 기업간의 지나친 과열이 아닌 외부(일본, 중국, 미국 등)의 FTA체결이후, 저성장과 맞물린 현실을 볼 때 좀 더 신중하게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