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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의 현 주소를 리얼하게 지적하고 비판한 '플라스틱 시대', 이 책은 '인류 역사상 최악의 발명품’이라고도 불리는 물질, 바로 플라스틱이라고 했 다. 플라스틱의 발명으로 일상제품부터 첨단제품까지 원하는 형태의 물건을 싸고 손 쉽게 만든 반면, 생물과 환경은 악영향을 준 두얼굴이라고 했다. |
[환경데일리 고용철 기자]플라스틱으로 제작된 1회용컵 사용이 줄지 않고 있다.
당초 환경부는 1회용컵 보증금제 전면 시행 일자를 두 차례나 연기했다. 그리고, 세종시와 제주도만 시범사업으로 두 번이나 물러섰다.
이유는 업계의 반발때문인데 충분한 공감대와 준비가 안됐다고 했다. 결국 환경부는 보증금제 전면 확대를 2024년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2022년도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보증금제 시행이 수면 위로 등장했다.
윤건영 의원은 환경부 장관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의 전면 시행 일정에 대해 질의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024년에 전면 시행을 검토하겠다고 한 발 물러선 발언했다. 한 장관은 "두 곳 지자체를 통해 1년간 시범사업을 한 결과, 시스템을 바로 잡아서 완벽하게 전면 시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췄다.
이처럼, 처음부터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은 무리수였다는 것으로 진단될 수 밖에 없다.
국내 커피공급과 판매 1위인 스타벅스 경우, 이미 자체적으로 보증금제와 시행했고, 플라스틱컵 사용억제를 위해, 텀블러 사용 유도하는 일부 살균세척기까지 등장시켰다.
윤 의원은 "반복된 유예는 재활용도 안 되는 1회용컵을 계속 쓰도록 방관 방치하는 형태로 환경부의 직무를 포기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한국환경회의는 성명을 내고, 환경부는 단 5%만이 재활용되는 1회용컵 문제를 개선할 의지가 없다고 내부에서 추진 의지가 없고, 업계의 반발에 물러서는 아니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미 자원재활용법에서 규정한 시행일을 지키지 못한 것도 부족해 다시 2년을 유예하겠다는 탄소중립, 자원순환경제 정책을 퇴보시키는 '반환경부'라고 지적했다.
환경회의는 우리나라와 달리 전 세계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 차원에서 규제 강화(재활용)하고 있는 반면, 환경부는 연간 28억 개가 발생되는 1회용컵의 재활용 문제 개선을 거북이와 같은 태도를 보이는지 설득 가능한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했다.
또한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건 환경부 장관의 무능력과 직결된다며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시 재활용이 가능한 표준용기 도입에 대해 프랜차이즈 업계와 협의가 안된 건 직무유기이자 시민들의 의지까지 꺾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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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멀티넷 박영희 대표가 환경보전협회가 주최한 2022 엔벡스에서 출품한 투명 페트병 자동회수기에서 페트병 투입 시연을 해보고 있다. |
환경회의는 성명서에서 환경부의 역할과 관련, "협의가 아닌 일관성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규제를 시행하는 부처라고 거듭 비판했다.
환경부가 발표대로 라면, 다음달 12월 2일부터 제주와 세종시는 1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 제주와 세종 매장은 586개로 전체 대상사업자의 1.8%에 불과하다. 환경부는 제주와 세종 매장에서 해당 브랜드 반납만 허용할 계획이다. 매장이 1개인 브랜드가 제주는 37%, 세종은 23%를 차지한다. 2개 이내는 40%가 넘는다.
환경부는 프랜차이즈 브랜드별로 분석을 하지 않고 섣불리 시행한다고 발표하지 않을 것이다. 즉, 현실적으로 동일 브랜드 간 반납이 아니라 동일 매장 반납만이 가능한 상황에서 컵 반환율은 낮을 수 밖에 없기 때문다.
교차반납이 원칙이라면 선도지역에서도 적용돼야 한다. 소비자에게 분리배출을 요구하기 전에 재활용되는 제품을 만들고, 재활용 회수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정부와 기업이 해야 할 역할이다.
따라서, 환경부는 주먹구구식은 물론 대기업 커피 유통 사업에 항의에 스스로 몸을 낮췄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시민들은 강력한 정책이면 따르지 않을 만큼 시민의식이 낮지 않는다. 이미 기후변화, 플라스틱 재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기후위기 등으로 보증금제도에 대한 참여의지와 공감대가 충분하다.
환경회의는 1회용컵 보증금제를 감량 정책으로 호도하지 말 것과 환경부의 1회용품 감량 정책은 명확한 상황에서 사용 억제와 무상제공 금지 정책은 당연한 정책이라고 했다.
1회용컵 보증금제 기대효과는 방치된 컵의 회수와 재활용 정책이 크게 도움이 된다. 환경회의는 1회용컵 보증금제를 감량 중심으로 재설계한다는 이유로 시행을 늦출 이유가 없다. 감량 정책이 필요하다면 지금 당장 카페 매장 내 1회용컵 사용 금지를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매장 안에서의 1회용컵 사용을 용인하면서 테이크아웃 1회용컵에 대해 사용을 제한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한국환경회의는 2024년까지 기다리는 건 늦다며 시민들과 함께 1회용컵 보증금제 전면 시행을 요구하는데 힘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반환경 정책에 대해 날선 비판과 감시로 맞설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