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물포럼, 21일 오전10시 의원회관 대토론회 개최
기재부 통합물관리와 상치, 1조원 규모 지방 해야
농업기반 비점오염원, 농어촌구조개선회계 포함돼야
환경공단, 한수원 후원, 지치단체 초미관심사 주목
[환경데일리 최진경 기자]물일원화를 놓고 여전히 국토부와 환경부의 힘겨루기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다.
국회물포럼(대표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21일 오전 10시부터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물관리일원화 1주년 기념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미 국회물포럼은 '국민이 바라는 물 관리'와 '국가물관리위원회 역할'에 대한 주제로 1, 2차 토론회를 가졌지만 모두가 납득할 만한 의견일치가 없었다.
이번 3차 토론회는 긴박하게 이뤄졌다. 5월 28일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중 하나인 물 관련 3법 국회 통과 1주년이다. 이어서 6월 13일은 '물관리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토론은 이를 물산업과 물관련 기업들의 나아가야 방향을 진단하는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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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주제를 '통합물관리기반, 물관리 예산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를 산학연 전문가들의 여과없는 발언을 듣는 자리다.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물관리기본법'이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아직 통합물관리의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며 "정부는 조속한 체제정비를 통해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박천규 환경부 차관 역시 "환경부는 물관련 조직 개편을 단행하고, 6월 국가 및 유역 물관리위원회가 차질 없이 출범하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제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이날 패널 토론은 김영훈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 육현수 기재부 지역예산과장, 박형준 성균관대 교수, 김이형 물환경학회 부회장, 오정례 국회물포럼 예산정책위원장, 배재호 상하수도학회장, 오규창 하천학회 감사, 손영일 도화ENG 사장, 황상일 KEI 부원장이 참석한다.
또 물관리 예산 및 재정지출과 관련한 환경부와 기재부의 연구과업 내용과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토론을 진행한다.
이번 토론회 핵심은 기재부가 추진중인 1조 원 가량의 지방이양 사업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관심사다.
국회물포럼 관계자는 "기재부가 통합물관리와 겹치는 1조원 규모의 지방하천사업 지방이양을 중단해야한다."고 촉구하고,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농업기반 오염원 관리 세출 항목 포함'하는 안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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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하천사업 지자체로 업무를 넘기는 부분에 다해, 물관련 업계는 반발이 크다. |
이날 토론에서 제시된 내용을 토대로 환경부는 2020년 국가예산에 반영한다는 기본 방침이다.
하지만, 걸림돌이 있다. 학회 관계자는 "통합물관리 쓰이는 예산과 지방하천정비 등 사업에 필요한 부분은 수질과 수량의 고유 업무와 달리하고 있는 국토부, 환경부의 자칫 밥그릇 싸움이 될 수 있다."며 "물관리기본법을 우선으로 선택과 집중이 이뤄져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물플랜트 회사측 관계자는 "물산업이 자칫 밑빠진 독이 물붓기식의 반복적인 국가예산을 증발될 수 있는 만큼, 환경부는 수질, 국토부는 수량의 업무 영역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방하천 사업을 이양하는 것은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