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창출에만 중심 전문정비인력 대폭 명퇴
올 7월말 51건 최근 5년 7개월간 총 661건
▲코레일 전체 열차 운행대수의 75%가 고속열차다. 만약에 탈선 등 승객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철도 기관차 정비에 대한 인력배치와 근무만족도가 높지 않는 비정규직이 많은 가운데, 이에 대한 업무 피로도가 높을 수 밖에 없 다. 사진발췌 코레일 |
[환경데일리 최인배 기자]코레일 잦은 고장 복합적인 원인은 정비분야 인력 감축과 고장에 대한 사전 확인할 수 있는 ICT 관제 시스템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위원인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김포시을)은 코레일의 KTX 등 열차 고장이 661건에 달한다고 밝히며 철도차량 운행장애 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홍철호 의원이 코레일(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의 KTX, 각종 기관차 및 전동차 고장건수는 2013년 150건 부터 매년마다 137건, 99건, 106건, 2017년은 118건, 올해(7월말 기준) 51건으로 최근 5년 7개월간 총 661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1월말 비정규직 직접고용 대상 범위에 공모를 나갔다. |
유형별로 보면 디젤기관차가 136건으로 고장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전기기관차(113건), KTX(109건), 전기동차(96건), KTX-산천(95건), 디젤동차(32건), 발전차(25건), ITX-새마을(21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디젤기관차 경우, 미세먼지 배출 저감과 역행하는데, 코레일측 전기기관차 등 전량 대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상 디젤기관차는 다른 동력기관차와 비교했을 때 고장을 많고, 인력배치에 부족한 실정이다. 이같은 현상은 10년 전부터 코레일 경영정상화와 경영평가측면의 이익창출에만 중심하기 위해 안전시스템에 중요한 전문정비인력을 대폭 명퇴 등으로 인원을 감축했다.
▲홍철호 의원 |
홍 의원이 내놓은 올해 발생한 고장(51건)의 원인자료를 보면, '부품요인에 의한 고장'이 43.1%(22건)으로 확인됐으며, 나머지는 '제작결함(31.4%, 16건)', '인적요인에 따른 정비소홀(9.4%, 5건)', '기타요인(15.7%, 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런 고장원인을 사전에 충분하게 점검하고 예방할 수 있는 인력 및 지능형 점검 장비 시스템 도입을 강화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소홀한 안이한 안전대책을 구호만 외쳐왔다.
코레일은 친환경 녹색철도 구축을 하겠다고 기업보고서를 통해 매년 반복적으로 밝혔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에너지 절약프로젝트, 온실가스·에너지 관리 능력 향상, 환경 친화적 철도부지 만들기,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 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해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 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수질 및 대기관리는 물론 폐기물과 토양, 그리고 소음 및 진동 관리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철도안전 시스템, 철도교통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집중제어설비를 이용해 모든 열차의 운행정보를 제어한다고 했다.
만약에 대비한 철도사고, 지진, 기상이변 등이 발생하면 열차가 안전하게 운행하도록 안내하거나 열차운행을 중지해 안전을 보장한다고 했지만, 이번 강릉선 탈선사고와 같이 고속으로 달리는 KTX에 승객들이 몸을 맡길 수 있다는 100% 보장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코레일측은 뒤늦게 문재인 정부 들어 정부의 양질의 일자리 확대 정책에 따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한국철도공사 직접고용한다며 11월 30일 공고를 냈다.
이번 비정규직 직접 직접고용 대상 범위를 보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밀접한 철도차량정비, 전기 선로유지보수, 소방설비 유지보수, PSD유지보수, 집수정 관리 등 1466명이라고 했다.
홍철호 의원은 "고장 데이터 분석을 통해 차종별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고장 발생 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닌 고장취약 부품 관리 및 성능 등을 개선하는 동시에 시제품 주행테스트 단계상 제작결함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선제적 대응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