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교란 GMO없는 안전한 먹거리 운동 지속
국민 안전 먹을거리 위한 '농생명위원회' 구성
[환경데일리 한영익 기자]국내에서 만큼은 유전자변형작물 재배 결사 반대 농민운동이 마침표를 찍었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촌진흥청은 'GM작물 상용화 중단'하고 아울러 'GM작물개발사업단도 해체'하겠다고 사실상 농민들의 외침을 수용하고 백기를 들었다.
지난주 전주 농진청 사옥에서 농민시민단체 등은 만 2년만에 농진청이 환경시민단체와 일반농민들의 요구에 적극 수용한다고 최종 협약서를 받았다.
2015년 10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의 농촌진흥청(농진청) GM작물 개발반대 활동이 마침내 결실을 거둬 농민들의 승리로 일단락했다.
반GMO전북도민행동(전북도민행동)과 농진청은 전북 전주에 소재한 농진청 브리핑실에서 공동 기자회견과 협약식을 갖고 2011년부터 농진청이 추진해온 GM작물의 상용화 추진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2017년까지 GM작물개발사업단을 해체하기로 발표했다.
농진청은 시민사회와 함께 국민 먹을거리 안전 및 농생명에 대한 사항을 협의하는 '(가칭) 농생명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위원회는 농진청의 GMO연구계획과 연구시설 안전관리 등에 대해 주로 협의할 계획이다.
이번, 전북도민행동과 농진청의 협약까지는 2015년 10월, '농진청 GM작물 상용화 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이듬해 5월 '농진청 GM작물 개발반대 전북도민행동'의 결성, 4월 22일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농진청 GM작물 개발반대 천막농성' 등 반GMO전북도민행동이 2년여 간 각종 집회와 기자회견, 시민활동 등을 전개해온 성과라 하겠다.
그동안 전북도민행동은 국내 GMO반대운동의 목적을 "자연생태계 교란과 우리 고유종자(씨앗)를 오염시키며,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며 "또한, 정부주도의 GM작물 상용화 추진은 우리농산물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GM농수산물의 수입을 더욱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며 결국은 우리농업과 농촌을 망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결사반대를 주장해왔다.
전북도민행동은 이번 협약이 정부가 주도하는 GM작물의 개발과 생산을 막아내고, 우리나라를 GM농수산물로부터 안전한 나라로 만들며, 우리농업과 농촌을 살리는 전환점을 마련하는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도민행동은 농진청 GMO연구로부터 지역농업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과 농업용 GMO 생산금지 법제화, GMO 연구 및 생산 제한구역과 제한거리 규정 법제화, GMO연구와 연구시설 설치에 대한 지역농민과 지자체의 의견수렴 법제화 등 GMO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으며, 이의 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임을 다짐한다.
또한, GMO반대전국행동과 함께 전국적인 연대활동을 통해 GMO 완전표시제, GMO 없는 학교급식 실현 등을 반드시 이뤄 나갈 것임을 결의한다.
전북도민행동은 협약에 앞서 "그동안 농진청 GM작물 개발반대 활동에 함께해 준 전북도민과 국민들께 감사드리며, GMO 없는 안전한 먹을거리 운동에 계속해서 함께 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녹색연합 관계자는 "반GMO운동을 펴온 2년 넘게 싸움에서 또 하나의 재발견은 만약 박근혜 정부가 지속됐다며 이 역시도 힘들었을 것"이라며 "새정부가 출범해 그나마 우리의 요구가 수용된 것으로 이땅 우리 농작물은 최소한의 지킬 것은 지켜야 우리 농업이 붕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향후 '농생명위원회'는 시민사회측과 농진청이 각각 동수로 추천 20인 내외 구성된다. 위원장은 양측에서 1인씩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농진청에서 부담하고 위원회 간사 또는 사무국은 농진청 연구정책국에 설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