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100 인지 여부·참여 의향 전체적 낙제
양이원영 의원 "재생에너지 설치 지원 절실"
산단 디지털화, 에너지 자립 및 친환경화
신재생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필요
K-eco, 산업단지공단 '저탄소 생태공장 지원'
환경부 2025년까지 그린산단 4조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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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의원 |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중소기업 'RE100' 정착까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국회산업자원중소기업위 소속 양이원영 의원(비례대표)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업단지 입주기업 RE100 수요조사 결과보고서'(2022)에 비현실적으로 방치되거나 직무유기되고 있는 점을 발견했다.
이 자료에서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입주기업 중 53.6%가 RE100 제도를 모르고, 17.9%만이 RE100 추진 의향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됐다.
양이원영 의원은 산업단지의 디지털화, 에너지 자립 및 친환경화를 추진한다는 스마트 그린 산단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스마트 그린 산단 입주기업들의 'RE100 인지여부'와 'RE100 참여의향'이 전체 대비 각각 21.9%p, 19.9%p 더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스마트 그린 산단 입주기업의 46.4%만이 RE100에 대해 일부만 알고 있고, 잘 알고 있는 비율은 0%였다. 스마트 그린 산단 입주 기업의 82.1%도 RE100 추진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스마트 그린 산단 입주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사용 여부' 및 '사용 계획'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 그린 산단 입주기업의 89.6%가 신재생에너지를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고, 사용계획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대비 7%p 더 높은 결과다. 현재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지만 사용계획이 있다는 응답은 5.2%에 불과했다.
이처럼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높은 기업의 경우 정부의 지원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지원 사업을 활용해 신재생에너에 일부 투자한 기업의 비율이 스마트 그린 산단 입주기업의 경우 71.4%로 18.6%p 더 높았다. 나아가 자체 건설을 통해 사용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태양광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1.4%로 가장 높았다.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지원에 대해 스마트 그린 산단 입주기업들은 ▲자금적 측면 88.5% '설비 투자비용 전액 직접 지원' ▲제도적 측면 45.6%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RE100 추진 경우 ▲제도적 측면 60.7% '직접적인 정부의 지원 부족'하고 ▲전반적 측면에서 50% '지속적인 이행수단의 운영 및 유지를 위한 내부 역량'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스마트 그린산단은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의 상당 부분을 산업단지가 차지하는 현실을 고려해 조성된 만큼, 입주기업들을 위한 에너지효율,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은 물론, RE100과 EU탄소국경조정제도 등과 같은 탄소무역장벽 대응 교육 및 홍보가 보다 적극적으로 필요하지만, 스마트 그린 산단 입주기업들에게 그런 기회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중소, 중견 기업의 경우 재생에너지 조달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지원 방인이 절실하기때문에, 지난해 대표발의한 '신에너지법 개정안' 통과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이원영 의원이 발의한 신에너지법 개정안은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중견기업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대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 근거 마련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상훈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산업단지를 저탄소 산업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혁신 기술을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적용하고 에너지 자립률 향상을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에너지 혁신기술이 산업단지에 확대 보급돼 의미 있는 협업 성과를 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K-eco한국환경공단은 노후화된 지방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게 에너지고효율, 미세먼지배출저감장치, 그린스마트화된 생태공장 전환 등을 위한 환경부 정책 지원사업을 펴고 있다.
이와 관련 환경부, 산업부가 투입될 정책자금은 2025년까지 스마트 그린산업단지 사업에 4조원을 투입하고 동시에 3만3000개의 녹색일자리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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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이상훈)과 한국에너지중소혁신기업협회(회장 김구환, KEMIA)가 산업단지의 저탄소화를 위해 손을 모았다. KEMIA는 그리드위즈, 해줌, 엔라이튼 등 38개 에너지 플랫폼･관리업체가 회원으로 구성된 법인이다. 이들은 에너지혁신사업 연구･지원을 통한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해 설립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