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기관 혁신, 통합물관리일원화, 환경범죄 과징금 등 거론
상하수도관망 부실, 외래종관리, 폐형광등 처리 불법 과제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 정유선 기자]국회 환노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방송장악'이라는 정치적인 이슈화 속에 30일 늦은 밤까지 모두 6차에 걸쳐 2017년 환경부 종합국정감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국감은 환경부의 총체적인 문제로 드러난 10여 건 이상으로, 고질적인 기관별 관리감독 부실, 연구과제, 연구용역 국민 혈세 낭비, 기관 방만경영과 비윤리적 직원 비리, 화학물질 관리부재, 환경범죄의 사각지대 등이 직접으로 거론됐다.
이날 국회환경노동위원회 622호 회의실에서 환경부 실국장, 기상청장, 유역청장, 산하 기관장, 증인 참고인 등인 60여명이 참석해 장장 10시간을 넘긴 마라톤 국감이 치뤘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임이자 새누리당 의원 등 같은 당 의원들이 오전에 보이콧을 하면 출석하지 않아 여당 의원만으로 진행됐다. 오후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노트북에 '방송장악 민주주의 유린'이라는 피켓팅을 붙이자,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까지 누가 방송장악을 했고, 과거의 새누리당시절에는 어떻게 해왔는지, 더 잘 알면서 국감장에서 이런 형태는 있을 수 없다."며 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야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뗄 수 없다."고 강수를 치자. 홍영표 환노위원장은 환노위에서 방송문제 거론은 적절치 않다며 정회를 선언하고 여야 간사간 합의를 유도했지만, 실패했다.
이번 환경부 종합국감에서, 본지가 보도한 폐형광등 처리의 불법 문제에 따른 EPR제도 개선 문제점, 석면해체처리, 유해화학물질 관리 부실, 상수도관망 부실, 유해동물관리 헛점에 대해 초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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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환경부, 환경부의 환골탈태에 대한 강한 요구가 확산되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는 강한 개혁드라이브가 있어야 한다는 직원들이 의견도 나왔다. 환경부 1급 고위직 관계자는 "국감을 하면서 참담함과 성실하게 일한 많은 직원들에게 미안함과 반대로 사익을 위해 조직을 깬 이들에게 반드시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 거듭남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
홍영표 환노위원장은 "그동안 지적해온 총체적인 문제에 대해 종합적인 보고와 개선 등 혁신적인 대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환경부의 혁신을 요구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들이 스스로 임산물 불법 채취행위를 비롯 출장비 편취는 더욱 강화된 중징계를 거론했고 공무원 형편성을 지적했다.
강원랜드의 취업비리를 놓치지 않았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강원랜드 취업비리에 대한 전 이사장의 증인출석 통지에 전달되지 않아, 증인 불출석은 고의적인 야반도주 수준"이라고, "국민의 감정에 불을 저지르는 행위"라고 성토했다.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은 4대강 사업과 관련 영주댐, 내성천 녹조 문제, 수생물 멸종위기종의 헛점은 꼬집었다. 그는 "내성천 모래가 완전히 사라지고, 낙동강 상주 경천대 선봉대 일원 수생물 감소변화, 특히 녹조의 심각성을 녹조는 원래 있었다는 건 궤변"이라고 꼬집으며 낙동강 복원 문제를 또 한번 거론했다. 남한강 여주 도리섬 빈양산에 도로공사까지 겹쳐 심각한 수준의 훼손이 돼 결국 단양쑥부쟁이, 한목물떼새, 표범장지뱀 등이 감쪽같이 사라졌다고 개탄했다.
여주 강천리 강변 다목적 광장 공사와 관련, 더 이상 환경부가 침묵하지 말길 촉구했다. 강원도 영양군 영구리 주산 풍력발전 설치공사로 멸종위기종 수리부엉이 서식지 훼손, 특히 낙동강 최상류에 석포제련소 영구폐쇄, 흑산도 공항에 따른 철새보호 훼손, 경제성 조작에 대해서도 환경부 장관을 향해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은경 장관은 "환경부가 국토에 대한 보전에 대한, 명확한 역할을 하지 못한 점 반성한다."면서 "이를 인식해 전환하겠다."고 답했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의 불안하는 환경문제가 속시원하게 풀지 못하고 있다. 이제라도 철저하게 반성하기 바란다. 환경파수꾼으로 거듭남으로 전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동차 에어컨 세정제 시판중인 3M 에바크리너에 대한 무능한 대응력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업계를 대변하는 건지 개탄스럽다."며 "해당제품에 사용제한한 가습기살균제 성분과 같은 PHMB 살균제물질 검출 71PPM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별다른 조치하지 않고 업계를 인정해줬다. 인체 유출되는 가능성이 있는데도 자위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셈이다.
3M는 올 2월 대리점 통해 수거했으나 12만개는 이미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소비자들이 위해성을 몰라 아직도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판매되고 있다는 점도 각인 시켰다.
송 의원은 "아직도 가습기살균제에 사용한 사실조차 모르고 구매하고 있다."고 하자, 장관은 "위해성평가를 하지 못한 점 인정한다."고 했다.
신창현 국민의당 의원은 "2014~16년까지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현황에서 매연저감장치 지원을 허술한 부분을. 전국 지자체는 꼬박꼬박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하면 저감장치 지원은 안한 부분을 제기했다.
환경부 담당 국장은 "올해 추경부터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2015년 수도권법에 따라 수도권만 집중했고 수도권만 퍼붓는 발상은 환경부가 주도했다."고 답했다.
매년 반복된 하수폐수처리시설 수질기준 초과 상위 20위 시군 현황을 지적했다. 악취배출 허용기준 초과 현황을 비롯 공공환경기초시설 3회 이상 반복적으로 나타난 솜방망이 처벌을 거론하며 "공공환경기초시설이 민간보다 못해야 되느냐"고 따졌다.
상수원보호구역인 대청호 수질 문제도 3가지 원인으로 상류쪽에 가축분뇨 배출, 하수처리장, 쓰레기처리장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추진중인 충북 옥천군내 장계관광지 조성계획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물놀이체험장은 만든다는 발상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생태계 파괴되면 복구하기 힘들죠,"라며 장관에게 먼저 운을 띄운 후 '피라나, 황소개구리'가 버젓이 인터넷에서 판매 실태를 공개했다. 현재 마리당 1만9000원에 판매되는데 환경부는 전혀 모른다고 위해종 관리실태를 지적했다. 이미 위해종 분류된 붉은귀거북이도 팔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종은 법적으로 판매 및 양식 등이 금지된 상태다. 최근 불거진 붉은불개미 역시 환경부가 나중에 생태교란종으로 지정한 늦장대응을 꼬집었다.
환경부는 퇴치예산만 한해 68억을 썼는데 생태계 교란종 불법판매 단속 실적은 2010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장관은 "조금 미흡했다. 상황에 대해 적절하게 조치하고 있다. 매뉴얼을 잘 만들어 대처하겠다."고 했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또 한번 지적한 상황을 다시 물었다. 통합물관리에 대한, 포럼개최에 관련 다른 산하기관에 대납 강요한 부분과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측에 문의한 결과, 대납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장관은 "물관리 일원화가 중요한 사안인만큼, 실무진들과 여러차례 했다."고 답했고. 하 의원은 "그럼 내부결재를 하지 않았느냐. 이건 모순으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유역청 관할인 경남도 창원 소재 대산정수장에서 취수 전에서 비소 검출 논란과 관련, 영월 폐광산 비소수치 125,73ppm, 대산은 322.51ppm 검출된 것을 비교해 위험성을 경고했다.
국립환경과학원 조차 1차 2차 조사에서 비소가 어디서 나오는지 찾아본 결과, 대산정수장 주변 토양에는 많이 나오는 곳으로 나타났다. 하 의원은 대산정수장 "유지하느냐 폐쇄까지 검토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정애 의원, 이정미 의원이 환경부에 질의한 "폐형광등 처리 불법에 따른 사후 조치 관련, 환경부 답변이 빠져 있고,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줄 것과, 철저한 진상규명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매년 7000억원 투자한 예산을 쏟아부은 하수관거 정비사업 중 하수관로 분류식화률 합류직관거가 잘못한 설계때문에 막대한 예산만 축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신탄진 경우 오폐수 분리 시스템에 대해 하수관로 박스에 오폐수가 그대로 흘려들어오고 있고 강수량이 많아지면 오폐수들이 그대로 방류될 수 밖에 없는 부실 공사를 지적했다.
광주 북구 하수관거정비사업 완료했지만, 오폐수가 그대로 유입되고, 결국 공공하수처리장으로 다시 가고 있는데 이렇다보니 처리용량 초과는 물론, 대전 유성 전민동 하수 박스 종점부, 의정부시 호원동 하수박스 등도 같은 문제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부실설계가 고스란히 드러났고 밝혔다.
이러면서 "하수정비 사업에 재평가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발주처에서 관리감독 감리 허술로 결국 처리안해도 되는 맑은 계곡수까지 처리하는 이상한 하수처리시스템은 문제 삼았다. 현재 동두천 역시, 평가없이 2차 사업예산 편성했다며, 매년 수천억원이 예산 낭비에 대해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고 별도로 감사원청구를 요청했다. 환경부 장관은 "감사원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설악산케이블카 건립에 대한 적폐세력을 척결하지 못한 점을 상기시켰다.
마무리 발언에서 홍영표 위원장은 "지난 10년동안 환경오염 파괴는 상상초월할 정도로 심각했다. 악덕기업들은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그런 문제를 바로 잡고 가지 않으면 안된다. 환경부가 사명감을 가지고 시급하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 안팎에서 여야의원과 환경부 장차관과 오찬들을 통해 내년도 환경부 예산 확보에 따른 의견과 국감에서 거론된 현안에서 의견 조율이 오고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