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후보 미세먼지 공약 후속조치 디젤차 규제 후속
5인승 이하 RV LPG연료차량 허용범위시 구매율 껑충 기대
정부 4개 부처, E1, SK가스 학계 등 발빠르게 대응 나서
[환경데일리 한영익 기자]LPG업계는 2015년 6월 LPG연료사용제한 폐지에 대해 정부측에 건의했지만 수포로 돌아갔다.
2년 뒤 2017년 5월 대선 이틀을 앞두고, 35년 동안 LPG차량 보급에 발목을 잡았던 법적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다.
친환경연료 LPG(액화석유가스) 공급사와 LPG 차량제조사들은 기대감이 한층 고무적이다. LPG차량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만 탈 수 있도록 해 LPG 연료 자동차 확산을 막아왔다.
그러나 19대 대통령 출마 각 정당별 후보들이 미세먼지 대안으로 꼽은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허가 취소, 디젤차 운행 완전 중단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대반전이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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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 현대, 한국GM, 르노삼성 자동차 LPG 차량 확대되면 차종도 다양화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는 LPG차 사용제한 규제 완화를, 유승민, 심상정 후보 역시 LPG차 규제 완화에 찬성입장을 내놨다.
이에 따라 정부 4개 부처(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환경부)와 E1, SK가스, 학계는 발빠르게 대응에 나섰다고 6일 밝혔다.
산학연은 'LPG 연료사용 제한제도 개선 TF팀'를 구성하고 LPG차의 규제 개선안 검토에 들어갔고 늦어도 다음 달까지 개선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한국LPG산업협회 관계자는 "협회 설립 이후 최대 기대감이 높다."며 "전국 약 530만 가구의 취사, 난방용과 더불어 약 2152만대(2017년 3월 등록 기준) LPG자동차의 연료를 공급해온 뒤 1982년 LPG차 규제가 도입된 후 처음 있는 일이다."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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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3월 기준 전국 지자체별로 LPG차량 등록 현황 |
경차와 하이브리드차에도 LPG 사용이 허용된 데 이어 올 1월부터는 출고 5년을 초과한 중고차는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아직까지 장벽은 높다. 일반인은 새차 구입시 연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LPG차를 살 수가 없다. 법적으로 LPG 연료 허용 차종도 택시, 렌터카, 경차, 7인승 이상 RV(레저용차), 일반 화물차 정도 뿐이다.
갑작스럽게 LPG연료 차량 확산에 불을 지핀 것은 이번 대선 후보들의 모두 국민적인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미세먼지 대안으로 친환경정책, 환경정책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E1 관계자는 "LPG차는 미세먼지(PM10) 배출이 매우 극소량이 불과하고, 미세먼지의 주범인 질소산화물을 내뿜는 경유차의 최대 20분의 1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찬열 국회의원은 지난해 10월 RV 승용차는 모두 LPG 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해 주목 끌었다.
곧바로 곽대훈, 윤한홍 의원은 자동차 연료 일반 차량에 대해 모든 차종, 모든 소비자가 LPG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 배경과 관련, "LPG가 수송용 연료로 도입될 당시에는 연료 수급이 불안정했으나 현재는 셰일가스 생산에 따른 공급량 증가로 수급이 원활해졌다."며 "LPG는 미세먼지 발생이 적은 친환경적 연료임을 고려할 때 제한 완화는 필수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장애물이 없는 것은 아니다. LPG연료차의 활성화에 따른 LPG 세율이다. LPG연료차 보급의 중요한 변수는 휘발유, 디젤연료보다 확연하게 낮은 LPG 세금이다.
대한 LPG협회 관계자는 "우리 협회는 꾸준히 국민 건강과 친환경연료 공급을 위해 노력을 펴왔지만 경유 SUV차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힘겨웠다."면서 "만약 5인승 이하 RV에 LPG연료차량 허용 범위를 넓히고 자유롭게 LPG차량 구매가능 하다면 미세먼지 저감 해소와 정부가 검토 중인 에너지 세제 개편까지 이뤄지면 LPG차 보급 확대는 지금보다 5배 이상 클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기아, 현대, 한국GM, 르노삼성 자동차 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르노삼성 관계자는 "SM 시리즈중 기술적으로 LPG연료차량을 선택할 수 있는데도 법적으로 제한을 둬 차량 선택의 폭이 좁아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빗장이 풀릴 경우 차종도 다변화되는 것은 물론 각 자동차제조사별로 배기가스 저감 개선에서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