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Green 체인지 2017대선′, 국민들이 달라졌다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환경을 대하는 자세의 전환을 촉구 합니다."

▲2017년은 정치역사상 가장 평화적이며 국민적인 주목을 받은 대통령선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적인 염원이 매우 강하기 때문이다. 차기 정부를 이끌 지도자에게 바라는 녹색제안중에는 고질적인 반환경적 적폐청산, 불균형 에너지 과잉, 무분별한 개발 , 자원낭비, 초미세먼지, 환경교육 실종, 동물복지 등을 다시 회복 하는데 초점을 맞춰졌다. 녹색시민 유권자들의 현명한 투표만이 더불어 사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선을 앞두고 시민들 환경 의견 모아봤다. 자연은 그 어떤 개발 가치보다 월등하다. 그 속엔 무수한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이며 사람의 생명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녹색연합은 '2017녹색을열당', 시민이 직접 만드는 환경공약을 살펴봤다.

 
녹색연합은 지킬지 안지킬지도 모르는 두리뭉실한 대선공약, 경제발전 개발공약에 뒤로밀려나 있는 환경공약에 대해 녹색시민들이 직접 환경공약을 만들어 대선캠프에 전달했다.

최근 녹색시민들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SNS에 '#해쉬태그'를 달고 대기환경, 자연생태, 환경보건, 동물복지, 생활안전, 탈핵에너지, 농촌먹을거리, 환경교육, 4대강, 도시생태, 야생동물 각각 11개 분야에 녹색제안을 요청했다.

녹색제안중 투표로 가장 많이 선정된 환경공약은 신임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녹색연합에 따르면, 환경의 가치 변화를 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거듭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 사례로 일본 사례 벤치마킹(일본 네리다 청소공장) 모든 공장 굴뚝에 첨단 흡착 필터 설치해 오염물질 배출 차단하기로 미세먼지를 해결했다고 한다.

이처럼 당면한 환경문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물었다. 

비닐코팅한 종이는 재활용할 수 없다.

4대강 보 반드시 철거하되 수중생물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서 철거해달라고는 주문도 잊지 않았다.
실생활속 녹색생활 아이템도 올렸다.

화력발전소 그만 짓기, 여름에 문열고 에어컨 트는 가게 단속, 산업용전기세 올리기, 플라스틱, 비닐 사용 줄이는 방법 좀 고민해봐요, 골프장 좀 그만짓게 해줘요라고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4대강사업에 대한 주문도 많았다.

4대강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진상조사 후 책임자를 처벌하고 이익환수 혹은 국가손해배상 벌금 등 세금손실을 메꾸는 공약도 주목을 끌었다.

또 다른 녹색제안중에는 환경을 그대로 보존하는데 필요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산과강 지킴이 환경감시단, 자원수집가(폐지노인 등)들을 고정 임금을 받는 환경부 소속 직원으로 채용 제안도 나왔다.

자전거 수리단, 자전거 주차관리요원 등등 지자체 수용 가능한 환경보존 일자리를 대거 만들어 노인 일자리 창출과 환경보호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다는 부연설명도 덧붙었다.

야생동물 보호차원에서 밀렵에 대한 보다 강도 높은 감시와 그에 대한 위반시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플라스틱, 비닐 봉지 사용 줄이기 위한 제안중에는 제조사는 과대포장금지, 시장, 마트에선 비닐봉지 사용 금지. 배달업체는 1회용 용기를 쓰지말기. 가정에선 전분으로 만든 쉽게 썩는 비닐을 사용하기. 장바구니사용, 재활용병이용 등등 쓰레기줄이고 바다생물들 고통 주지 말자고 주장했다.

환경범위는 농촌도 예외다.

도시인들이 거부하고 반대하는 온갖 기피유해시설들로 농촌으로 내몰지 말고 농어촌의 공동화현상을 막아 달라는 제안했다.

기초생활질서를 잘 지켜야 환경을 지키는 기본이라는 목소리도 컸다. 길가에 쓰레기 버리는 사람 강력처벌, 담배꽁초 하나라도 버릴 수 없는 나라, 일회용 금지령, 면생리대, 천기저귀 생활화, 학교 금연교육 의무화, 간접흡연 규제 강화, 분리수거 교육 철저로 친환경 지속가능한 녹색생활을 만드는 나라를 요구했다.

강원도 속초의 41층호텔을 비롯, 고층아파트 개발이 속속 계획되고 있다며 초고층건물들은 환경파괴, 조망권, 도시경관 문제를 비롯 부동산 값 폭등 등 서민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고 지역 난개발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도시 초고층 건물도 문제다. 초고층건물은 주변의 시민들에게 거대한 그림자공해, 반사빛공해, 경관방해, 바람길 훼손, 대기질악화, 전기와 에너지 소비 괴물이라고 단정을 짓었다. 현행법을 대폭강화해 고충만 안겨주는 고층건물 제한해줘야 한다고 목소리도 나왔다.

도심속 골목길에서 아스팔트 걷어내기, 차량주행 규정속도 낯추기, 밤에 광고등 금지, 소음공해 단속, 로드킬 방지 대책 마련도 주장했다.

2020년 7월이면 장기미집행된 공원이 지정 해지가 된다.

현재 도시공원특례사업이 도시개발특례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다. 정부는 국가가 지정한 공원에 대해서 재정을 지원하고 지자체도 개발업체의 우선제안방식이 아닌 고유한 대책을 내놓아야한다고 제안했다.

예상했던대로 대규모 발전소 개발은 이제 그만, 마을이나 지역공동체 아파트 단지별 소규모 자립형 신재생에너지 전환해 에너지 소비에 대한 고민들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안을 했다. 이같은 주장은 펑펑 쓰고 버리고 다시 새로 사고, 건강도 잃고 환경도 파괴해 결국은 막대한 사후비용이 더 발생한다는 목소리다.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현황 정밀조사 및 SOFA 환경조항 개정 필요성과 초중등 교과과정에 생태과목(환경교사)을 필수로 넣어야 한다는 제안에 환경운동가들이 높은 주목을 받았다. 환경은 어릴적부터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은 이제 국민들의 대부분의 공감대라는 인식이 커졌다는 증거다.

국산시멘트에 대한 문제점과 함께 중국제 시멘트보다 방사능 등 유해물질을 더 많은 부분에 대해 정부 대책도 요구했다.

물고기들이 자유롭게 이동할수 있도록 하천보를 자연화, 양서류와 파충류 등 야생동물의 이동을 막고있는 농수로를 야생동물이 이동할수있는 농수로로 보안해달라는 제안도 눈길을 끌었다.

녹색교통 전환과 관련, 첨단 노면교통수단인 트램, BRT, 트롤리버스 등 도입과 자전거 교통, 차없는 거리, 보행환경 개선 전면 실시 공약도 나왔다.

학교급식부문에서는 방사능, GMO없는 건강한 급식을 아이들에게 친환경무상급식은 완전 정착화를 내놨다. 

녹색시민중에는 가장 많은 미세먼지 줄이기 대안과 한시라도 빨리 핵없는 세상을 만들어 달라는 국민적인 합의가 절실하다는 주장도 높게 나왔다.

▲비무장지대 남한에서 북쪽으로 바라온 산야, 동식물은 천국이 된 DMZ는 새로운 생태 한반도를 중요한 가치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