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불법유출, 부당 설계변경 등으로 재정누수 초래
60개 기관 사업 192개 현장 결과, 공무원 확인 없이 처리 적발
국무조정실, 환경부, 행자부, 국토부, 미래창조부 산하 기관 포함

#1. OO시 폐기물업체(OO환경)는 동일차량이 하루 동안 강릉‧정선 지역을 총 36회 운행한 것으로 비용을 정산하였으나, 운반거리 등 운행내용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함에도 허위 처리인계서를 근거로 지급

#2. OO시 OO 재해예방사업 공사와 관련 25톤 운반차량에 38톤을 운반하였다는 등 차량 1대당 적재물량이 ‘12년 87건 평균 30톤, ’13년 88건 평균 32톤으로 과다청구 의혹이 농후함에도 업체 요구대로 정산

#3. OO공사 OOO 등 6명은 OO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 건설폐재류 물량이 아닌 매립비율은 설계변경 사항이 아님에도 그 비율을 2%에서 10.5%로 임의 변경하여 9억원의 재정손실 초래

#4. OO공사는 SOC(사회기반시설)공사와 관련 폐기물 배출자의 확인 업무를 감리업체에 위임하고, 감리업체는 폐기물업체에 배출물량 등의 시스템 입력 등을 수행토록 요구

#5. OO부 ‘OO 처리용역 사업‘의 경우 폐기물업체(OO산업)가 다른 사업 수행과정에서 확보한 OOOO본부 공인인증서를 계속 사용하여 공사관리관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였음에도 이를 방치

[환경데일리 윤동혁 기자]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 (단장 오균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폐기물처리 등 환경사업 비리를 국민생활 밀접분야 주요비리의 하나로 선정하여 부패근절 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한국환경공단의 폐기물처리 종합정보시스템(Allbaro System) 등을 통해 공공기관·지자체 등의 공공건설폐기물 처리예산 집행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12년부터 2015년 6월 사이 총 384개 기관(부처·지자체 포함) 관련 예산 1조 7037억원 집행했다.

2012년 이후 3년 6개월간 9만 8000여 곳의 공공공사 현장에서 공공기관 공인인증서가 불법 유출돼 담당 공무원 등이 예산 집행시 폐기물 물량·성상 등을 확인하지 않고 폐기물업체가 임의 작성 예산을 부정지급받은 사례 등을 적발했다.

추진단은 비위의 구조적 성격과 재정누수의 심각성을 고려 행자부, 국토부, 국방부, 교육부, 해수부, 산업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60개 기관(정부부처 5곳, 공공기관 5곳, 지자체 50곳)의 사업현장 192곳을 선정 지난 9월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조사를 실시한 모든 현장에서 기관명의 공인인증서가 불법 유출되어 폐기물업체가 불법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폐기물처리 확인 업무를 방치한 혐의 등으로 공무원·공공기관 직원 등 364명을 적발했다.

이들 중 공인인증서 불법유출뿐 아니라 폐기물량 확인 등 기본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업체요구만으로 설계변경 및 예산증액까지 해주는 등 국가예산의 부당지출 혐의가 있는 담당 공무원 등 36명과 폐기물 처리비용 허위청구 등 혐의가 있는 폐기물업체 25곳, 감리업체 5곳 등 30곳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한 상태다.

나머지 공무원·공공기관 직원 등 328명은 소속부처·기관에 통보, 사안의 경중을 조사 후 징계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현장은 부처별로 전수조사, 관련 비리를 발본색원하고, 담당 공무원 실명제, 폐기물 처리정보 임의조작 차단 등 근본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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