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유숙박 글로벌 OTA, 진종오 의원
2025년 국감 지적 이후 제도 개선 착수
온라인 숙박중개 플랫폼 책임 강화 성과
사후 관리 여전히 미흡, 시스템 개선 필요
진종오 의원 "문체부 OTA 중개 책임져야"

불법 공유 숙박 근절을 위해서 새로운 관리 체계가 필요해졌다.

지난해부터 국회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 이후 글로벌 온라인 숙박중개 플랫폼(OTA)들이 영업신고증 확인 의무 강화 등 제도 개선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불법 숙소에 대한 단속 · 처벌 결과 관리하는 사후 관리 시스템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진종오 의원(국민의힘)은 아고다 · 부킹닷컴 · 트립닷컴 등 주요 글로벌 OTA 를 대상으로 불법 공유숙박 근절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의원실 주도의 국감 지적 이후 온라인 숙박중개 플랫폼들의 중개 책임이 강화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영업신고증 확인 의무 미이행 ▲미신고 숙박업 중개 관행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글로벌 OTA 에 대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이후 각 플랫폼은 국회의 지적을 반영해 신규 및 기존 숙소에 대한 영업신고증 제출 의무화 등 구체적인 개선 조치를 시행 중이다.

아고다는 2025년 하반기부터 신규 등록 숙소에 대한 영업신고증 제출을 의무화하고, 25년 12월 기준, 공유숙박 관련 숙소 중 약 86% 이상(숙박일수 기준)에 대해 영업신고증 확인 완료, 미제출 숙소에 대해서는 판매 중단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부킹닷컴은 25년 11월부터 신규 숙소 영업신고증 제출을 의무화하고 26년 1월 말까지 기존 숙소에 대한 유예기간을 운영 중이며 트립닷컴 역시 같은해 10월부터 단계적 검증과 API 연동 점검을 진행 중이다.

이런 변화는 국회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제도 개선 요구가 글로벌 플랫폼의 운영 방식 변화로, 불법 숙소 유통 차단을 위한 실질적 진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문제는 실제 불법 공유숙박 근절 차단을 위해서는 사후 관리다. 

OTA들은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숙박 의심 업소를 발굴해 지자체에 송부하고 있으나 지자체가 이를 확인 · 단속 · 처벌 결과는 별도로 관리가 없다.

최근 5년간 불법 숙박 온라인 관측 결과, 불법 숙박 의심 건수는 21년 930건에서 25년 1285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관광불편신고센터에 접수된 공유숙박 관련 민원 역시 매년 꾸준히 발생하며 시설 · 위생관리 불량, 과다 요금 징수, 예약 조건 불이행 등 소비자 피해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진 의원은 "국감 이후 글로벌 OTA 의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지만 이것만으로 불법 공유숙박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며 "플랫폼의 책임 강화라는 첫 단추는 끼웠지만 단속 결과를 끝까지 추적 ·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불법 공유숙박은 국민의 안전과 주거 질, 소비자 권익과 직결된 생활 밀착형 문제"라며 "문화체육관광부가 OTA 중개 책임의 제도화, 지자체 단속 결과의 통합 관리, 불법 숙소 재유통 차단까지 이어지는 실효성 있는 관리 · 감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데일리 = 고용철 기자] 

[ⓒ 환경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