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9월 25일까지 산업피해 예비판정 발표 예정
한국산 수출점유율 2위··· 수입규제 발효 시 수출 타격 우려
미 철강업체, 한국산 열연강판 86.96~158.93% 덤핑마진 주장

[환경데일리 이은수 기자] 9월 1일 미국 상무부는 한국·일본·호주·브라질·터키·영국·네덜란드산 열연강판(hot-rolled steel flat product)의 덤핑 혐의에 대한 조사 개시했다. 벌써 3번째다.

또한, 한국·터키·브라질산 열연강판은 보조금 혐의로도 제소돼 상계관세 부과 여부에 대한 조사도 동시에 진행중이다.

코트라에 따르면 미국 철강업체 6곳(AK Steel Corporation, ArcelorMittal USA LLC, Nucor Corporation, SSAB Enterprises, LLC, Steel Dynamics, Inc., United States Steel Corporation)이 위 국가들의 열연강판이 미국 내에서 공정가격 이하로 판매되고 있다며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를 요청, 상무부 및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조사를 시작했다.

최근 미국 철강업체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소가 급증하면서 8월 한국산 냉연강판과 용접각관에 대한 조사를 개시. 지난 한 달간 한국산 철강 3개 품목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단, 미국이 1999년부터 한국산에 대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철강후판(Cut-to-Length Carbon Quality Steel Plate)은 이번 조사에서 제외됐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9월 25일까지 한국 및 6개국산 열연강판의 덤핑 및 보조금 수혜로 미국 산업이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예비판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만약 ITC가 산업피해 부정 판정을 내릴 경우 상무부의 조사가 중단되며, 긍정 판정을 내릴 경우 조사가 지속된다.
 
한국, 지난해 美 열연강판 시장 수출점유율 2위··· 올해 7월까지 점유율 1위 기록 중이다.

2014년 한국산 열연강판 대미국 수출은 약 6억8000만 달러로, 미국 열연강판 시장에서 캐나다에 이어 수출점유율 2위 기록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수출액은 약 4억1000만 달러로 캐나다를 제치고 1위 기록 중이다.
 
미국의 열연강판 수입액은 지난해 약 52% 상승하고 올 1월부터 7월까지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약 3% 증가했다. 다만 한국산 수입은 지난해에 약 45% 증가 이후 올해 7월까지도 25%의 높은 증가를 유지했다. 

 

미국의 총 건설투자가 금융위기 전 수준으로 회복되면서 건설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는 열연강판의 수요도 증가한 것으로 판단돼, 미국 철강업계가 미정부에 강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미국 의회가 무역촉진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 연장과 함께 미국 ITC의 산업피해 판정 절차를 수정해, 미국 철강업계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소가 용이해지고 ITC의 긍정 판정 가능성도 커짐. 이에 따라 최근 제소 건수가 급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 통상전문 매체인 Inside US Trade에 따르면, 미국 철강업체들이 규정 변경사항을 최근 제소 건에 적용할 것을 ITC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규정이 변경된 이후, ITC가 유일하게 내린 판정은 한국산 내식강에 대한 판정으로 ITC는 미국의 산업피해가 있다고 판정한 바 있다.

지난 6월부터 미국 상무부가 개시한 철강 관련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4건에 모두 포함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한국의 대미국 철강 및 철강제품(HS Code 72, 73) 수출은 지난해 약 36% 증가했으며, 올해도 7월까지 약 12% 상승했다.

최근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소가 늘어나고 있어 철강 수출 상승세에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변수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이 부분도 언급해 조율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철강업계는 이 부분에 기대감을 갖고 반덤핑 조사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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