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분리·이후 자초
통합, 반복된 정책 변경으로 행정 혼선
19일 산업부 자문회의 앞두고 입장 밝혀

"오락가락 행정 끝내고 경제자유구역 지정 K-컬처밸리살려야 한다."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16일, 경기도의 K-컬처밸리사업 추진과 관련, 정책 판단을 반복적 변경으로 행정 혼선을 초래한 경기도의 책임을 강하게 질타하고, 고양 경제자유구역 지정만이 사업 성공의 유일한 해법임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는 당초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K-컬처밸리 사업을 각각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진행해왔다."며 "이후 정책 판단을 변경해 두 사업을 하나로 묶어 함께 추진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전환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과정에서 개발계획 범위 조정과 추진 일정 재검토가 반복되면서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이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처음에 분리 추진, 이후에 통합 추진으로 오락가락한 경기도의 정책결정이 행정 혼선과 책임 공방을 낳고 있다."며 "그로 인한 부담을 고스란히 고양시와 시민들에게 전가해서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근 공개된 ‘K-컬처밸리 개발사업 추진현황'보고서를 인용, "10월 글로벌 기업인 '라이브네이션'이 포함된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와 관련 1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4차 전문가 자문회의를 앞두고 있다.

김 의원은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 대상지가 532만 평에서 293만 평으로 축소 조정되는 등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며 "라이브네이션과 같은 외국 자본의 실질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가 보장되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또 "경기도가 더 이상 '별도 추진이냐, 통합 추진이냐'와 같은 행정적 판단 변경을 반복하며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며 "2026년 최종 지정을 목표로, 이번 산업부 자문회의에서 고양시 권역이 경제자유구역 신청 대상에 확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완규 의원은 "K-컬처밸리는 단순한 개발 사업이 아니라 고양시의 100년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핵심 프로젝트"라며 "고양시민께서도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중요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한목소리로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환경데일리 = 윤경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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