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역위원회, 무관세 적용할 환경상품 조사 본격화
대기오염 관리, 폐기물 처리, 청정재생에너지 등 해당
친환경 제품 민감 품목 추가 피해 예방 발빠른 대응 필요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 세계무역기구(WTO)은 복수국간 환경상품협정(EGA)을 본격화한다. WTO 회원국 중 17개국은 지난해 7월부터 올 3월까지 9개월 동안 5차례에 걸쳐 환경상품의 무관세를 위해 환경 카테고리를 10개로 나누고 580여 개 품목을 확정지었다.

우리나라는 관계부처, 관련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환경편익성이 인정되고 수출경쟁력 및 기술수준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43개 품목을 선정해 제출했다.

WTO의 환경상품협정(EGA, Environmental Goods Agreement) 협상은 미국, EU, 일본, 중국 등 주요 17개국 간 환경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거나 감축하기 위한 협상이다. 여기서 환경상품은 환경보호 및 개선을 위한 설비에 들어가는 품목이나 환경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상품, 기존의 기능에 친환경적인 요소를 가미하거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는 서비스까지 포함한다.

또한 대기오염 관리, 폐기물 처리, 청정재생에너지(스마트그리드 포함)뿐만 아니라, 환경모니터링·분석·측정 장비와 청정‧자원 효율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 및 제품이 해당된다. 

환경상품의 무역자유화에 대한 국제협상이 확산되면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에서는 이미 2012년 환경상품협정에 따라 2015년 말까지 54개의 특정 환경상품의 관세율을 5% 인하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참여국들은 환경상품에 포함시킬 만한 자국 상품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기로 했다.

미국무역위원회(USITC)에서도 환경상품이 무관세로 미국에 수입될 경우 잠재적인 경제적 혜택을 가져올 품목들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했다. 미국무역대표부는 친환경 제품에 대한 세계 무역량은 매년 1조 달러(약 1200조 원) 규모로 빠른 성장을 보인다고 밝혔다. 미국의 환경상품 수출액은 2013년 기준 1060억 달러(123조7000억 원)였으며 2009년 이후 연평균 8%의 성장을 기록한 바 있다.

한국의 환경상품 수출도 세계적인 환경상품의 교역 증가에 힘입어 2004년 76억 달러(약 8조9000억 원)에서 2013년 416억 달러(약 48조5000억 원)로 크게 신장하는 등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왔다. 

APEC의 관세인하 효과는 FTA 미체결국인 중국과 멕시코에서 크게 나타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중국은 우리나라 환경상품의 최대 수출시장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공해 및 수질 대책 등 환경 분야의 투자 확대가 기대되며, 친환경 기술력의 발전과 환경상품의 가격인하 등의 효과가 있어 수출전망이 밝다. 

코트라(KOTRA) 관계자는 "우리나라 관련 업계는 APEC와 WTO 등의 환경시장 자유화 국제협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자사의 수출품목별 관세인하율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관세인하에 따라 수출경쟁력 향상이 예상되는 전략품목과 상대적으로 약화가 예상되는 민감 품목을 분류하고, 차별화된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향후 미국을 출발로 국내 환경상품에 대한 무역협정에 따른 시장 개방과 수입 무관세가 적용이 될 경우 의외 파급을 커질 수 밖에 없는 사안이다.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기관은 우리나라 중소 제조업체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비차원에서 친환경 제품 민감 품목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 등을 통해 피해를 예방하고 줄이는데 발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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