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대비 채무비율 부산·대구28%, 인천 39.9%

[환경데일리 온라인팀] 부산과 대구, 인천광역시의 재정에 빨간 불이 켜졌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5일 2015년 1분기 재정지표를 점검한 결과, 부산·대구·인천광역시와 태백시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주의' 기준에 해당돼 지난 7월 31일 각 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4개 자치단체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2015년 1분기 기준으로 부산 28.1%, 대구 28.8%, 인천 39.9%, 태백 34.4%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5% 초과 시 '주의', 40% 초과 시 '심각' 등급이 부여된다. 

 

행자부는 부산·대구·인천 등은 지난 2011년부터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주의 기준에 해당되었지만, 그동안 제도 도입 초기인 점과 자치단체의 재정건전화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주의 등급은 부여하지 않고 분기별로 모니터링을 해왔으며, 부산·대구 등은 예산대비채무비율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해당 단체에 8월 31일까지 세출절감, 세입확충, 채무감축 등이 포함된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 하였으며, 부진단체에 대해서는 재정심층진단도 실시한 다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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