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하철 무임손실 2년 연속 7천억 원
11일 노사 대표 국비지원 공약화 촉구 성명
전국 지하철 교통공사 공동 6개 '국비 지원'
역사 내 고객응대 서비스조차 축소 불가피
국회 국민동의청원 5만 명...국민 지지 확인
"각 정당 선대위 및 지자체 정책 공약 기대"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하나의 고질적인 사회적 문제인 대중교통 지하철 경영 정상화를 발목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대구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광주교통공사, 대전교통공사 전국 6개 지하철 운영기관은 각 정당 선대위와 광역단체장 후보를 겨낭해 무임 수송 손실의 국비 보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밝힌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전국 6개 지하철 운영기관의 무임 수송 손실은 7754억 원으로, 2년 연속 7000억 원대를 찍었다. 당기순손실에서 무임손실이 차지하는 비율은 22년 39.9%에서 23년 48.9%, 24년 58%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지금까지 쌓인 누적 결손금은 약 29조 원에 달한다.

서울교통공사 등 6개 운영기관 노사 대표는 11일 부산교통공사 본사에서 '무임 수송 손실 국비 보전 법제화'와 '노후 시설물 적기 교체 투자 재원 확보'를 골자로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발표했다.

노사 대표는 "무임수송제도는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국가 주도로 도입, 만 65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릴 국가 사무적 교통복지 제도로 정착했으나, 그 비용은 지방정부와 운영기관으로 전가되는 모순이 결국 시민들의 보편적인 발인 지하철 운영사만 재정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노사는 "도시철도의 지속가능성은 기후위기 대응, 교통복지 실현, 국민 삶과 안전에 직결된 국가적 과제인 만큼, 각 정당과 후보자가 책임 있는 정책 판단과 공약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철도 구축에 함께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운영 안전성과 직결된 시설 노후화에 따른 재투자 비용의 증가는 재정적 어려움의 이중고를 닥치고 있다. 실제로 6개 운영기관은 노후시설 개량, 노후 전동차 교체, 지하철 공기질 개선 등에 연간 1조 원을 투입하고 있다. 

서울지하철은 1974년 개통 후 50년이 경과함에 따라 노후도가 높아 개선이 시급한 상태다. 재원 마련의 어려움으로 노후시설에 대한 재투자시기가 잇따라 늦어지면서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또하나의 복병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운영비도 해마다 눈덩이처럼 상승세다. 22년 4월 이후 전기요금이 총 7회에 걸쳐 인상되면서, 인상 전인 21년 대비 67.8%(1873억 원) 증가했다.

지난해 11월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 지원 법제화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달성하며, 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확인했다.

서울교통공사 등 6개 운영기관 노사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달성과 이번 공동건의문 채택을 바탕으로 무임손실 국비 지원 법제화가 국회와 정부에서 논의되도록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초고령사회와 기후 위기라는 구조적 변화 속에서 무임 수송 국비 지원 법제화를 통한 안전 투자재원 확보는 운영기관의 재정 문제를 넘어, 국민의 안전과 이동권을 보장하는 사회적 책무이자 국가적 과제"고 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 정당 선거대책위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이를 핵심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공약에 반영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민노총 공공노조 관계자는 "정부가 외면하면 결국 제한 운행이나 적자노선은 멈출 수 있는 최악의 경우수까지 치닫게 된다."며 "공공분야에서 대중교통에 대한 인식을 다시한번 심도있게 논의를 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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