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케이블카 사업, 사회적 합의 애초부터 없어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훼손범위와 멸종위기종 축소
양양군 환경영향평가서 허위작성과 조작, 부실 투성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책임자들 법적조치 입장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시범사업이라서 추진한다는 것 시범삼아 망가뜨려보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사업자 편들기로 갈등 '조정'이 아니라, 갈등 '조장'을 하고 있다.

10월 14일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장에서 발언 중인 조경규 환경부 장관. 임이자 새누리당 의원이 논란이 많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소신을 묻자, 조 장관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20년 간 논의 한 결과이고, 사회적 합의다. 승인한 것은 시범적으로 해봐야 한다." 라고 언론적인 답변으로 물타기식으로 일관했다.

이에 대해 환경시민단체는 "장관이 바뀌나 안바뀌나 마찬가지, 저 자리는 낙하산 국무위원인 만큼 큰 기대보단 환경부가 왜 존재하는지, 권력의 하수인 2중대에 불과해, 다음 정권에서 통일부와 함께 흡수통합돼야 할 부처"라고 강도높게 비판의 날을 세웠다.

10월20일, 조경규 장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20년간 논의한 결과이고, 사회적 합의이다. 승인한 것은 시범적으로 해봐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은 10월14일 환노위 종합국감에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런 장관의 발언은 터무니없는 궤변에 가깝다고 일축했다. 장관의 발언에서 나타난 오류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한번도 '사회적 합의'에 이른 바 없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국립공원위원회는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조건부 허가했다. 하지만 당시의 이 결정에 절차상, 내용상의 많은 문제가 있어서 현재 취소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을 장관은 모른단 말인가. 자격없는 정부측 위원이 표결에 참여하는가 하면, 공무원이 과반수를 차지한 상황에서 유례없는 표결로 결정된 사항이었다.

시민환경단체 측 위원은 이에 반발해서 표결에 불참했다. 사회적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종교계도 설악산 케이블카사업 취소를 요구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국회의 우려는 국감를 통해서 충분히 확인됐다. 시민사회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다. 시민단체는 "이것이 무슨 사회적 합의란 말인가."라고 장관을 맹비난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승인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해봐야 한다."는 발언도 마찬가지다. "작년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당시와 현재는 상황이 너무나 달라졌다. 작년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는, 훼손범위와 멸종위기종 서식현황 등을 축소해 작성한 양양군의 엉터리 보고서를 근거로 이뤄졌다. 게다가 양양군이 올해 7월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는 각종 허위작성과 조작, 부실 투성이다."고 환경부의 부적절함을 꼬집었다.

이 단체는 "한마디로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거짓을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데도 '시범사업이어서 추진해야 한다."는 장관의 발언은 망언에 가까운 아직도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전경련 하수인 노릇으로 설악산국립공원을 "시범삼아 망가뜨려보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는 성명을 통해 "장관이 이러하니 원주지방환경청장도 다르지 않다."며 국감이 끝난 뒤, 10월17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에 대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가 진행됐다.

하지만 이 회의에서 박미자 원주청장은 일방적으로 사업자의 편의를 봐주는 등 편파적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환경영향평가서 거짓논란에 대해서는 "자신의 양심을 걸고 판단하건대 거짓이나 허위로 작성된 것은 없다고 본다."고 했다.

추가 현지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만약 사업자가 현지조사 어려우면 그건 문헌조사로 대체하면 된다."고 했다.

이 부분에서 과연 환경영향평가를 심의하고 협의하는 기관의 책임자인지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일로 원주환경청은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기준 주장을 굳히지 않았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종교, 환경, 노동, 시민, 장애인 등 사회각계 120여개 단체로 구성돼 1만여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면서 "환경부는 그동안 국감를 통해서 지적된 문제들에 대해서 전혀 진지한 검토와 해결 노력을 하지않고 사업자를 대변하기에 급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관과 원주지방환경청장이 앞장서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무시하면서, 환경부의 존재이유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 환경부장관은 사회적 합의는커녕 사회적 갈등만 증폭시키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날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국민행동은 거짓조작, 명의도용, 고의누락 등 온갖 문제투성이 엉터리 환경영향평가서는 마땅히 반려돼야 하고, 불법을 저지른 책임자들은 법적, 행정적 처분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다.

또한 환경부가 자신의 책임을 방기한다면, 직접 형사고발, 감사청구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서 엉터리 환경영향평가의 잘못을 따져 물을 것은 물론. 케이블카로부터 설악산을 지키기 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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