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환경부, 민관산연 합동 토론회
폐기물 배출 해역 복원 중점 방향으로 정책 전환

[환경데일리 최인배 기자] 국제적으로 금지된 폐기물 해양투기 금지 이후 국내 산업은 어떻게 변화가 왔나.

해양수산부와 환경부는 2016년 시행된 폐기물 해양배출 금지 이후의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9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시민단체, 산업계, 전문기관 등이 함께하는 합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해양수산부, 환경부, 시민단체. 산업계, 전문기관 등 60여명이참석했다.

해수부 해양정책실장, 해양환경정책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자원순환사회연대, 해양배출협회, 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 한국제지연합회,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한국산업수처리협회, 해양과학기술원, 한국환경공단, 해양환경관리공단이 참석했다.

폐기물 해양투기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인 런던협약·의정서에 따라 산업폐기물 등의 해양배출은 국제적으로 금지돼 있다.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추진된 단계적인 해양배출 금지 및 육상처리 전환정책을 통해 올 1월 1일부터 런던협약이 금지한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0년간 관련기관과 단체 등이 협력해 추진해 온 해양배출 금지 및 육상 전환의 경과와 성과를 살펴보고, 해수부와 환경부가 검토 중인 2016년 폐기물 해양배출 금지 후속조치 등에 대해 시민단체, 산업계, 전문기관 등이 함께 토론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 해수부는 그동안 폐기물이 배출된 해역을 관리 복원하는 방안을, 환경부는 폐기물이 육상에서 안전하고 원활하게 처리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발표 후 시민단체, 산업계, 전문기관 등을 중심으로 해양환경과 폐기물 처리 재활용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해 논의할 예정에 있어 향후 관련 정책방향 마련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연영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지난 10년간 시민단체, 산업계, 전문기관, 정부가 함께 노력한 결과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금지를 달성할 수 있었다."며, "이제는 그동안 폐기물이 배출된 해역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복원하는 데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예정으로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듣고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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