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말뿐 해양강국, 해양정책 힘 못쓰는 이유 있었다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새정부 출범을 코앞에 두고 (가칭) 해양연안특별위원회 설립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다. 이런 배경에는 그동안 해수부 고유 업무가 내륙 육상과 해양 해운산업, 해저자원개발, 섬진흥정책, 해양쓰레기 조차 정부 부처별로 나눠져 있어서다.

그러다보니, 해수부의 역할 한계가 노출돼 있었고, 글로벌 해양강국으로 서류상으로 지향만 할 뿐, 내부에서는 역량집중이 떨어지고 인력양성, 기술개발, 자체 R&D 과제 빈약했고, 특히 해양 해운 등 통합적인 행정력이 미치지 못했다.

1996년 해수부 설치 이후 26년이 지났지만 해양 해운 수산정책에 주도적인 한계가 있었다. 

그동안 우리 중앙부처는 제각각 부처안에서만 해양정책을 펴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물류대란 등 세계 공급망 재편 대응을 위해, 환경부와 기상청은 기상 기후 및 환경문제를, 산업부와 외교부는 해저자원개발 측면에 집중했다. 농림축산식품부, 행안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는 수산업, 섬 아촌의 지속가능성 복원 정책에 집중했다. 한반도 주변 해역의 안보문제는 외교부와 국방부가 맞대응해왔다. 즉, 해양, 해역, 근해연안, 해변, 섬의 주체를 두고 제각각 부처별로 분할행정으로 집중도가 떨어졌다.

결국 해양수산부는 중앙부처로써 완성체가 되지 못해, 우리나라 해양 해운산업 강국에 디딤돌이 취약해 불만들이 사그라들지 못했다. 해수부는 산하기관조차, 소위 서울대, 연고대출신들로 편향돼 늘 잡음과 보신주의에 허덕거렸다.

대표적으로 해양환경공단 경우 450여 명의 조직을 두고 있는 항만 구역내 바다쓰레기 치우는 정도에 주업무로 혈세만 낭비해왔다. 또 지난해 출범한 국립섬진흥원 역시, 행정안전부 소관기관으로 행안부 차관보 출신이 원장으로, 섬발전과 미래지향적인 진흥정책이 명확한 색채를 드려내지 못하고 있다.

■힘 못쓰는 해수부, 해양정책 집약 구조 체질개선해야

우리와 달리 해외는 달랐다. 한반도 주변 4강인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은 물론 해양강국인 프랑스, 포르투칼, 브라질, 인도네시아, 필리핀까지 범부처 해양정책 통합조정기구인 국가해양위원회나 유사조직기구를 만들어 설치된 상황이다.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한국해양한림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주최한 정책 토론회가 25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기택 한국해양한림원 회장을 비롯해 한림원 소속 회원인 산학연 관계자와 패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특이한 점은 정책토론회라고 했지만, 정착 관련부처인 해수부를 비롯해 타 부처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았다. 일부 참석자들은 "정책토론회인지 학술회인지 분간이 안간다."며 "새정부 출범이 코앞인데 이제와서 특위를 구성을 주장하는 건 모양새가 빠진다."고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이기택 한국해양한림원 회장

한국해양한림원은 지난해 7월 해양수산부로 부터 인가를 받아 출범했다. 이기택 회장은 개회사에서 "날로 해양수산분야에 커다란 사회적 이슈가 부상하면서 학제적 연구 필요성과 해양과학 분야의 진보적인 발전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바다를 지배할 수 있는 시대에 대한민국의 지형 지리적인 최상의 조건 속에서 장보고 정신을 이어받아서 해양수산 정책의 싱크탱크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함께 국가적 역량을 통합 집중하기 위한 (가칭)해양연안특별위원회 설치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모으고자 마련됐다."고 말했다.

정책토론회 첫 순서로 기조발제에서 우수한 중앙대 교수는 글로벌 해양정책 동향과 통합해양관리 협치'에 대해 발표했다.

우 교수는 주요 국가 해양정책과 전략에 대해 소개했다. 미국은 백악관내 국가 해양위원회 가동해 해양경제플랜(2021~25)로 해양운송, 탐사, 수산물, 관광 및 해안 복원력 등 5개 분야로 집중하고 있다.

■해양강국 프랑스, 미국, 포르투갈 등 해양위 구축
여기에 쓰인 예산만 70억 달러 편성에 추진중인다. 이미 해양산업지원으로 미 정부 소유 화물선 확충, 조선소 현대화, 해양인력 육성, 2.4만TEU 처리장비 확보, 청정 비탄소 에너지원개발, LNG급유시설 확충, 해양풍력에너지 확대 등을 강화하고 있다.

영국은 세계해양리더로서 위상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추진중이다. 'Maritime 2050' 비전을 기반으로 해양산선 수출지원, 친환경 해운, 해운 디지털화, 자율운항선박, 해양과학 등을 중점하고 있다. 또한 연안지역의 경제 성장과 투자를 촉진위한 균형회복 정책으로 10개 자유무역항 및 혁신 허브구축을 강화하고 있다.

▲우수한 중앙대 교수

프랑스는 EU 통합해양정책을 국내법으로 수용해 국가전략으로 세운 상태다. 자국 해양강국 4대 목표인 바다와 해안선의 생태적 변화를 염주해두고, 해양부를 신설했다. 이미 범부처 해양위원회에서 지속가능해양발전계획으로 수립해. 국가 항만전략으로 항만 컨테니어 처리비율을 최대 80%까지 끌어올리고 특히, 해양탐사, 해저광물자원탐사 및 개발 지원, 해양생물 다양성 보전과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 시진핑 정부는 2021년도 내놓은 해양정책 핵심은 디지털산업화, 신형 인프라 건설, 자유무역지역 네트워크 구축, 공급사슬 현대화 수준 제고, 현대 에너지 시스템 구축, 콜드 체인 물류시설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은 총리주관으로 내각이 모두 참석해 종합해양정책본부를 통해 해양정책을 총괄 조정하고 있다. 3차 해양기본 계획을 통해 영해에서 국익확보, 해양에너지 및 광물자원 개발 이용 촉진, 낙도 및 해양환경 유지 보존 등을 펴고 있다.

주요국가 해양정책조직을 살펴보면,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포르투칼, 러시아, 중국, 일본, 대만, 인도네시아는 통합조정기구인 해양(연안)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들 국가는 위원회 운영은 의장이나 본부장급인 대통령 직속에 두거나, 총리, 부총리급에서 관장하고 있다.
이들은 기관간 갈등해소, 정보 수집 공유, 해양연구 우선 순위 조정, 중앙과 지방과의 정책조정, 국제협력 관련 법령 개선, 국가해양전략 수립과 이행을 집중하고 있다. 다만 해외 조정기구의 성격은 분산행정의 정부기관중심을 미국, 일본이 채택하고 있다. 통합행정을 정부기관중심으로 포르투칼이 운영체제를, 프랑스는 정부 민간 공동 참여하고 있다.

■스마트선박 및 항만 해양인력육성, 해양관광 공감

우리나라 경우 해수부의 통합행정 차원은 있으나 해양에 대한 조정기구가 없다. 이렇다보니 우리 해양수산 통합행정 성과와 한계는 노출돼 있다. 통합행정의 한계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매년 해양사고 발생이 늘어나고, 어가인구 10만명 붕괴는 지속되고 있다. 국적선 선복량은 10년간 19.2% 감소했다.

또 심각한 문제인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량은 증가하고, 수산물 자급률은 60% 대로 추락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한국 선원 취업자수가 2011년 대비 13.9%까지 줄어들고 있다.

우수한 교수는 "해외 해양강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해양수산발전을 위한 해양연안특별위원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 교수는 세계3대 해양강국 실현을 위한 해양산업 부가가치 100조 달성, 스마트 해양인력 육성, 2030년까지 해양R&D 규모 2조원 구축, 동북아 해양레저관광과 치유허브실현,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 등 11개항목을 제시했다.

▲김종덕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또 "해양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헌법에 해양의 가치를 반영해 국가발전 전력으로 채택해 미래 한반도의 지켜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양수산은 국가의 중대한 핵심 블루오션이라며 해수부를 중심으로 중앙부처간에 특화된 업무를 협업하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위원회 상시 설치기구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종합토론에서 김종덕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은 좌장자격으로 "미래의 먹거리는 해양수산으로 자원개발, 보존 그리고 해양인력을 키워서 역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첫 패널로 이근관 서울대 교수(대한국제법학회장)는 "1996년에 한중일 3국이 바다의 헌법인 UN해양법협약에 참여 이후 우리 해양문제 해양안보 관련 문제는 복잡성 및 상호간 유기적 관련성의 증대되고 있다."며 "이제는 분절적이고 미조정된 방식으로 접근은 지양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초해양국가인 한국 사회의 부끄러운 비밀인 사활적 이익이 해양에 걸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해양의 중요성을 충분한 공감대나 정책이 반영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했다. 이 교수는 "해양문제, 특히 해양안보와 관련 국가적인 컨트롤 타워를 두고 통합적인 체계적으로 열수 있도록 적절한 통합조정 메커니증의 설립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해양정책 수립 해수, 환경, 산업, 행안부 협치 논의
김인현 고려대 교수는 이 자리는 전재가 필요하는데, 해수부가 존재한다고 보며, 발언했다. 김 교수는 "우리 조직과 비슷한 프랑스와 포르투갈와 같다."며 "일본은 경우 바다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나라인만큼 일본을 따라가선 안되며, 우리나라는 반드시 바다를 따라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바다는 교통의 기능과 바다 공간활용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타 부처의 업무를 가져올 순 없지만, 다만 안전과 환경분야는 해수부가 가져와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5가지 통합조정기구 필요성 사례를 소개했다. 첫 번째는 해수부와 공정위 사이 분쟁인 운임에 대한 공동행위가 해운법에 의해 인정되는 것인지 각 법령을 두고 다툼을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두 번째 중국이 남중국해 무기화 대비, 세 번째 물류대란으로 운임이 10배 상승한 조정건도 위원회 존재 역할, 네 번째로 대형 조선서 위주에서 벗어난 소형 선박 건조나 수리조선이 없는 점도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동해안 해저 가스 하이드레이트 개발을 나설 수 있도록 소유권 분쟁중인 경상북도, 해수, 과기부, 울진군, 영덕군, 강원도 갈등 해법도 조정이 가능하다고 했다.

안순모 부산대 교수는 해양생태계 개발과 이용에 대한 지속가능한 관련해 "육상과 해양의 기상 기후 문제 연구를 따로 진행해왔는데, 이제는 다양한 예측할 수 없는 변수를 잦을 수 있는 상황에서 함께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지난 8년간 한국환경연구원과 기후변화대응연구 과제에서 해양 적조문제, 농업, 산림 등에 기후변화 영향권에 들 경우, 결국 강에서 연안으로 바다로 유입돼 부영양화의 원인을 돼 해양수산을 황폐화시킬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해양재난인 태풍 등으로 오는 영향력은 해양만의 문제를 벗어난 만큼, 공동의 협력을 강조했다. 안 교수는 연안오염총량관리제에 대한 환경부, 지자체간 연안 수질 목표를 달성하는데 항만시설, 연안 방파제 높이 등 더욱 비중을 둬야 한다고 했다.

■하수처리장 억제해야 연안환경 살릴 수 있어

김양하 이화여대 교수는 고품질 수산식품을 주제로 지속가능한 먹거리 확충에 대한 입장과 UN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인 SDGs를 설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담수와 해양환경에서 지속가능한 먹거리인 생선, 식물, 조류인 블루푸드가 수십억 인구의 식량과 영양을 공급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특히 블루푸드는 지구온실가스를 줄이는데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해양수산식품은 비만과 비전염성 질병을 예방하는데 탁월한 점을 각인된 만큼, 무분별한 축산가공식품과 농식품에 뛰어넘도록 수산식품이 개발되도록 범정부차원에서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물발자국을 기존으로 보면, 1kg 당 소고기는 1만5500리터, 돼지고기 4800리터, 닭고기 3900리터, 어류 400리터로 나타나고 있다.

김 교수는 해양수산식품자원화를 위해 친환경 기자재 및 스마트 어선 보급, 스마트 양식장 확대, 친환경 수급 지표개발, 수산자원관리 구축, 수입 수산물 원산지 및 검역강화 등 국민 건강을 지키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서 최형림 동아대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해양수산'의 역할에 대해, 해수부는 다양한 기관에서 산재된 빅데이터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해양수산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구축을 제안했다. 최 교수는 4차 산업혁명에서 스마트 선박개발을 주도하는 노르웨이, 로테르담 항만은 IBM과 협력해 IoT, AI, 클라우드 기반으로 스마트 항만까지 구축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통합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위해 범정부 차원 해양수산 산업 R&D 사업 및 해양수산분야 인재 육성이 필요하다며 향후 국가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해양수산분야의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이 시급하다고 했다. 해양수산 스마트화 전략 핵심으로 자율운항선박, 스마트항만, 아쿠아팜사업화, 해상 내륙항공 스마트 복합물류 체계 구축, 해양영토 관리사업 협력이 필요성을 제시했다.

■블루푸드, 온실가스 줄이는데 최적의 조건

정해진 서울대 교수는 '해양과학기술과 해양생태계'에 대해. 해양생태계를 이해하는 것은 해양이라는 공간, 다양한 생물 접근이 중요하다고 했다. 바다는 연안이 가장 크고 변화무쌍하다며 4만 여종 식물플랑크톤중 363종만 적조를 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연안해수의 적조 발생은 질소와 인 농도에 따라 좌지우지한다면, 우리나라는 10~15 농도인 반면, 일본은 10 이하로 유지하고 있다고 비교했다.

우리나라 연안해수 오염시키는 적조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억제해야 연안을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바다를 지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부처가 없어지는 단조하는 생각이 들지만, 해양발전을 위해서 해양연특별위원회를 만들어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문명재 연세대 교수는 해양수산 통합행정 정부 조직에 대해서, 중국, 캐나다는 해양통합관리를 주도적으로 국가를 운영하고 있고 미국 일본 역시 체계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 해수부는 다소 3개청에 분산된 업무를 통합행정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문 교수는 "통상적으로 난제들이 많은데, 부처간, 정책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현안들을 조정할 때 기구적으로 풀어가거나 의사결정을 통해 해소하는데, 구글 분석에서 나온 자료처럼 2000년 이후에 해양전략관련 문제가 부각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별위원회를 구성할려고 아젠다를 개발과 공유하는 전제에서 중장기 해양종합정책수립 차원으로 범부처적 접근이 중요하고 이해의 폭을 넓혀서 해양정책조정기구 설립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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