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 TF 단장 한준호 의원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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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준호 의원 |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21대 무산됐던 언론개혁 중 하나인 방송3법을 다시 칼을 빼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 TF 는 4일 1차회의를 열고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했던 방송 3법(방송법 · 방문진법 ·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의 재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언론개혁 TF 목표 및 운영계획 ▲방송 3법 추진전략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언론개혁 TF는 입법활동에 주력할 전망으로 방송 3법을 조속히 발의 및 처리해 '공영방송 3사(KBS·MBC·EBS) 정상화 및 독립성 보장'이라는 개혁과제를 빠르게 완수하는 것이 목표다.
언론개혁 TF 단장은 한준호 의원이 선임됐다. 한 의원은 21대국회 당시 방송 3법 개정안 발의를 주도했고,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TF단장에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TF위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민주당 간사로 내정된 김현 의원과 언론인 출신 이훈기 · 한민수 의원이 참여하고 법조계는 곽상언 의원이 합류했다. 또한 ▲유홍식 교수(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최진봉 교수(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융합학부) ▲심영섭 前 방송통신심의위 위원이 외부 자문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한준호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가 노골화되고 있고 방통위와 방심위의 전횡도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 3 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막아선 것은 민의에 대한 모독이다 ."고 지적했다 .
한 의원은 "공영방송의 정상화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라도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며 "언론개혁 TF 는 대통령이 거부한 방송 3 법을 빠른 시일 내에 재발의해 개혁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