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의원,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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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규 의원 |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영유아 보육 정책 및 예산을 교육부에서 맡게 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태규 의원(국민의힘)이 8일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관할인 영유아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7월 28일 김기현 당대표가 주재한 당정협의회에서 30년간 이해관계자 간 논쟁에 가로막혀 추진되지 못했던 유보통합을 이뤄내기 위한 방안을 협의했다.
과거 유보통합의 쟁점부터 논의했던 추진방식에서 벗어나 먼저 효율적인 이해조정과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관리체계 일원화’를 추진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이태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일부개정법률안은 당정협의회 결정에 따른 것.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복지부 관장 사무 중 '영유아보육'을 교육부 관장 사무로 이관하고, 부칙에서 '영유아보육법'을 비롯한 '아동복지법' 등 기타 법률에서 '영유아보육'과 관련된 내용 중 보건복지부 및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돼 있는 부분을 '교육부' 및 '교육부장관'으로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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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의원은 "역대 정부가 유보통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유보통합 추진을 시도했으나, 교육부와 복지부로 이원화돼 있는 행정 정책관리체계에서는 유보통합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과 이해관계를 해소하기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관리체계 일원화를 통해 유보통합에 관한 쟁점들을 효율적으로 조율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정적인 유보통합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이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태규 의원 외 강대식, 김병욱, 김영식, 박대출, 박성민, 유상범, 유의동, 이달곤, 이만희, 이용호, 전주혜, 정경희, 정진석, 조은희 , 최영희, 한기호 의원 등 총 16명이 공동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