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의 사회환경 비용과 에너지전환 방안 논의
에너지정책 전환위한 지방정부협의회 등 3개 단체 참여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일반시민들과 에너지 환경 시민단체들의 생각은 지금까지 에너지 정책은 값싼 에너지 공급 중심의 최선에 대안으로 인식을 해왔다.
이를 통해 지난 30년 동안 정부는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 확대는 기정사실화하고, 블랫아웃으로 대규모 정전사태의 원인도 전력소비는 늘어나는데, 전력생산기지는 부족하다고 앞다퉈 원전,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당위성으로 몰아갔다.
특히 국가에너지기본계획조차, 에너지업계는 국가생존과 산업계 발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전력생산확대는 불가피론을 '공권력화'했다.
이런 과정에서 산업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한 과거 정책 기조로 기능했지만, 그 결과 사고 위험과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 불안은 크게 늘었다.
'블랙아웃은 따로 있었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입장이다. 석탄화력발전의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주요 배출원으로서 막대한 사회 환경 비용을 발생시키는지만, 이러한 외부비용이 거의 반영돼있지 않다. 현재 전력 공급의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석탄화력발전에 대해 지난 정부는 신규 건설 확대를 추진하면서 국민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이를 위해 19일 오후 2시부터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문재인 정부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통한 국민 호흡권 보장'을 위해서 반드시 처리돼야 할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와 신규 석탄발전소 원점 재검토 등의 토론회가 열린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가격 지상주의에서 벗어나 국민 건강과 지속가능한 환경을 함께 고려하는 정책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토론회 주최는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탈핵에너지 전환 국회의원 모임, 환경운동연합이 참여했다.
이날 주제발표는 '석탄화력발전의 사회 환경비용과 저감방안'에 대해 이창훈 KEI 부원장,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 집중문제와 시민중심의 에너지 전환'에 대해 김홍장 당진시장이 나선다.
이 주제를 가지고 지정토론에는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이 좌장을 맡고 패널은 제종길 안산시장을 비롯해 허가형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관, 여형범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 국장, 산업부, 환경부 서기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