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CCTV 스마트안심센터 방문
"CCTV 관리·관제 연계 정책 필요"
교육청과 지자체 간 협력체계 절실
학교에 설치된 CCTV를 통합관제하기 위한 법안이 나왔다.
최근 학생과 교원간의 불미스러운 파장으로 다시한번 학교 안팎에 안전문제가 화두다.
이와 관련, 광역시도 교육당국은 모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를 위해 CCTV 통합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관제센터에 연계한 학교에 설치된 CCTV를 통합관제가 필요하다고 국회에서 공식 논의됐다.
국회 교육위 소속 김용태 의원(포천·가평)은 2일 학교 안전 대책 마련 차원에서 진행된 '학교 CCTV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가'토론회에서 CCTV 통합관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용태 의원은 "교내 CCTV는 단순 설치를 넘어 관제 기능과 연계돼야 실효성이
있다."며 "외부인 침입 사례도 증가하는 만큼, 교육청과 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통합관제해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학교에서 관리와 관제를 동시에 하기는 어려우며, 교육청에 많은 예산을 투
입해 관제센터를 구축하는 것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김용태 의원은 포천시가 운영하는 CCTV 스마트안심센터를 방문, 영상정보처리
기기 통합관제센터 연계와 관련한 현장 의견을 검토하고 적용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다.
김용태 의원은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교사분들의 우려에 대해서도 법률으로 보
완하는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변화되는 학교 환경을 고려해 학교 구성원
에 대한 안전 대책을 마련해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3월, 김용태 의원은 광역 시도교육청에서 CCTV 통합관제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관제센터와 연계해 학교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