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매립 업계, 기반시설 명예훼손 중단 사과요구
시멘트에 폐기물혼합 이상적 자원순환 자위적 왜곡
시멘트업계 "소각‧매립 자원낭비·환경오염유발" 폄훼
'쓰레기산' 폐기물처리 기반시설에 이유없는 발길질
쓰레기 혼합 시멘트 제조 당위 명분 쌓기 꼼수 지적
폐기물 시멘트혼합 VS 소각, 매립 국민영향 검증할때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시멘트에는 막대한 산업용 쓰레기 등이 혼합돼 생산되고 있다. 오랜 관행처럼, 악성의 혼합 쓰레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시멘트 생산이 어려울 만큼 국내 시멘트 업계는 막대한 부를 쌓아왔다.
이런 가운데 최근 오랫동안 갈등의 골이 깊었던 시멘트업계와 소각 및 매립업계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양측 업계는 서로 처리방식이 옳고 반환경적인 처리 제조방식이라고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몇 년 전에는 시멘트 업계는 친환경이라는 단어까지 써왔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내 시멘트 업계에서 생산하는 모든 시멘트 성분에 대해 중금속 함유량을 조사분석해 공개하고 있다.
분석결과 수치만 놓고 봐도 친환경적인 시멘트는 없다.
급기야 16일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 3개 단체는 법적 공방도 불사하겠다며 전면전에 돌입하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시멘트 업계가 수년간에 걸쳐 폐기물의 소각‧매립 처리는 대기오염물질 과다배출과 2차환경오염 유발 등을 촉진해 국가자원순환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관련 자료를 협회 홈페이지,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주장한 내용에 대해 폐기물 소각·매립 업계가 사실과 다른 일방적 비방과 폄훼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폐기물 소각‧매립 업계 단체로 구성된 '재활용방치폐기물 고통분담 비대위'는 이번 시멘트 업계의 비방·폄훼 행위는 소각‧매립 업계의 명예훼손은 물론 쓰레기로 제조한 시멘트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는 많은 국민들을 우롱했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비대위측은 시멘트 업계에 대해 환경부와 공정위 등에 바로 잡아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시멘트 업계의 명예훼손 및 모욕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비대위는 시멘트 업계가 자원순환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대량의 폐기물을 반입 받아 시멘트에 혼합‧생산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 지금도 사회 각계의 지적과 우려가 많음에도 국민적 설득과 과학적 입증을 명쾌하게 내놓지도 못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또 국가기반시설인 소각‧매립 업계의 적법한 폐기물 처리를 마치 환경오염의 주범이고 자원순환돼야 할 폐기물을 낭비하는 반사회적 시설로 폄훼하는 것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반박했다.
비대위는 그동안 이번 사태를 원만히 해결코자 시멘트 업계에 비방 등 폄훼 행위가 언급된 내용들의 삭제와 사과를 요구했지만 시멘트협회는 '시멘트 업체들의 폐기물 재활용이 환경부하를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 것이라며 폄하 의도가 없었다'는 답변만 내놨다고 밝혔다.
시멘트 업계가 소각 매립업계를 향한 폄훼 내용중 시멘트 업계가 다수의 폐기물을 직접 원료로 투입하거나 소각한 후 이를 시멘트에 혼합하는 원료로 사용하는데 반해 소각·매립 업계는 폐기물을 적법하게 소각처리한 후 발생된 소각열을 스팀과 전기에너지로 생산하는 한편 발생된 소각재 또한 안전하게 매립해 관리하는 이상적 자원순환 시설과 비교하는 것은 아전인수 격 해석을 벗어나 '누워서 침 뱉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40년 이상 안정적 폐기물 처리를 위해 꾸준한 기술개발과 투자를 함으로써 정부가 국내에서 제일 높은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를 적법하게 준수할 수 있는 선진시설과 장비를 보유한 업계에 오염 운운은 명백한 명예훼손과 억지 주장이라고 했다.
무엇보다 작년에 큰 논란이 됐던 일본산 석탄재를 수입해 시멘트에 혼합하는 행위 뿐 아니라 시멘트 제조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폐기물을 혼합하는 행위로 인해 성분의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시멘트 제조 업종이 자신들과 전혀 무관한 폐기물 처리업인 소각‧매립업계를 '비교우위' 대상으로 삼는 행위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비대위는 시멘트 업계가 해를 거듭할수록 시멘트 생산량은 급감하는 반면 시멘트에 혼합하는 폐기물량은 급증하는 것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각‧매립 업계의 폐기물 처리를 자원 낭비로 비하하면서 자신들이 폐기물 처리업자로 비춰지는 모양새를 정당화하고자 하는 꼼수라고 분석했다.
이 성명서는 소각·매립 업계가 작년에 일명 '쓰레기산'으로 국제적으로까지 이슈가 됐던 120만 톤 방치폐기물을 정부와 업무협약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등 공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올해는 '코로나 19'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긴급처리 업체를 권역별로 지정 투입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재난폐기물처리지원반'을 꾸려 전국의 모든 조합원사들에게 '코로나 19' 폐기물의 우선 처리를 독려하는 등 24시간 대기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비대위는 과거 라돈 방사능폐기물, 구미 불산폐기물, 태안 유조선폐기물, 태풍 매미폐기물 등 국가적 재난·재해 사태 발생 시에도 정부와 협력해 국민의 불안감을 신속히 해소하고자 노력했는데, 이러한 업계의 존재가치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시멘트 업계가 근거 없이 매도하는 행위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비대위는 이번 시멘트 업계의 소각·매립 비하 행위에 대해 정부에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요구하는 한편 폐기물 시멘트 혼합과 소각, 매립이 환경과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조사해 본격적인 제도 개선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