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자 98.3% 자연환경 보호 필요 공감
72.8% 환경 고려 개발 필요하다고 답해
압도 다수(93.1%) 부정 여론 클 재검토
응답 67.3 % 영향평가서 작성 거짓 우려
94.9% 독립기관, 공기관 작성해야 의견
개발자 환경오염자 부담원칙 적용 동의
녹색연합, 평가 무분별 난개발 멈춰야"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고질적인 병폐인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꼴이라는 의견이 높았다.
녹색연합이 최근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여론조사에서 개발사업자는 자연환경을 고려한 개발이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2일 밝혔다.
녹색연합은 개발의 효율성보다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법제도가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이 월등히 우세했다고 밝혔다. 특히 생태적으로 우수한 보호지역내 개발사업은 부정적인 여론이 많을 경우, 국책사업일지라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강조했다.
응답자중 국책사업을 비롯해 민간 대형 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제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는 공감이 귀를 기울려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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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토종 수목 구상나무가 극심한 기후변화 등의 이유로 한라산, 지리산 일대에서 자취를 감추 고 있다. 특히 최근 제주도에서는 국내최초 한라구상나무협회를 설립해 이와 관련 범국민 캠페인을 기획하고 있다. |
녹색연합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무엇보다도 환경영향평가서는 객관성 확보와 투명성이 법적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사업적 이익의 목적을 둔 개발사업자는 개발에 유리한 쪽의 부실·거짓 작성할 수 있다는 응답이 많아 나왔다.
이번 여론조사는 공공재인 자연에 관한 설문을 만 18세 이상 69세 이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4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이번 여론조사의 응답자 98.3%는 자연환경보호 필요성에 동의했고, '자연환경은 국민 모두가 함께 누리고 돌보아야 할 인류 공동 유산인지'묻는 질문에 97.9%가 "그렇다"고 답했다.
'난개발로 자연 훼손됐다고 생각하는지' 질문에 93.2%가 '그렇다'고 했다. '현재의 자연환경을 충분히 누리고 있는지'에 물음에 56.8%만이 '그렇다'고 했고, '현재의 자연환경을 미래에도 누릴 수 있다고 생각' 질문에서 75.9%가 '그렇지 않다'라고 답해 현재보다 미래의 자연환경이 나빠질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개발과 자연보전과의 관계 질문은 '환경을 고려한 개발이 필요하다'는 답이 72.8%였고, 개발은 환경훼손을 불러오기 때문에 지양해야 한다"라는 답변이 19.9%로 대부분의 시민들이 난개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응답자의 67.9%는 우리나라가 자연생태계나 문화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을 보호지역으로 지정·관리하는 정책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관광활성화 등의 명목으로 보호지역 내에 국가나 지방정부가 개발사업을 추진'문제는 반대가 59.6%로 찬성 40.4%보다 높게 응답했다.
또한 '보호지역 내에서의 개발사업 부정 여론이 많은 경우, 국책 사업이라고 해도 재검토가 필요'한지를 묻는 질문에 무려 응답자의 93.1%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사회적 파장이 되고 있는 '설악산에 산악관광 활성화 케이블카 설치 등 개발사업이 추진 생각' 옮고 그름에 대해 '반대' 58.1%, '찬성'41.9%가 나왔다.
환경파괴 훼손의 근간이 되는 환경영향평가제도 관련 인식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응답자 대부분은 평가제도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용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환경영향평가서를 개발사업자가 작성하도록 돼있는 현행 제도에 대해 '개발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면 개발에 유리하도록 부실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할 수 있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응답자가 67.3%로 많았고, '개발사업자가 평가서 작성해도 환경영향에 부실이나 거짓없이 객관적으로 작성할 것이다'라는 의견에 동의하는 응답자는 22.6%에 불과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부실 문제를 감소 대안에 대한 질문도 포함시켰다.
이중 '현장조사 내용과 현장조사시간, 조사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누구에게나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에 96.2%가 동의했다. 사업자가 사업 정보를 비공개 요청할 경우 공개하고 있지 않는 것과 관련, '비공개 정보는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의견에 89.2%가 동의했다.
또한 '국민도 평가서 이해와 의견 제시할 제도 도입'"에 93.4%가 찬성했다. 국가적 차원에서 지정·관리하는 '보호지역 내 개발사업에 대해 해당 주민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의견에 92.2%가 동의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 개발 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지만 '주민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을 때, 주민에게 이의신청권을 줘야 한다'는 의견에도 94.1%가 동의했다.
향후 우리나라 환경 관련 법·제도 개선방향을 묻는 질문 '자연환경 보존을 강화하는 방향'(76.0%). '개발의 효율성 강화 방향’(19.5%), '잘 모르겠다'(4.5%)로 나타났다. 향후 자연환경 보존을 위한 법·제도 개선 시 사회적 참여 의향 질문에 '적극 참여 혹참여 의향 있다' 응답자는 86%였다.
아울러 '개발사업사업으로 생태계 훼손 및 주민 피해 발생시킨 개발자는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지 질문에 95.7%가 오염자 부담원칙 적용에 동의했다.
녹색연합 황일수 활동가는 "이번 여론조사에서 시민들의 의식 수준을 높게 평가하고 정부와 정치권은 환경규제혁신방안을 앞세워 환경 피해 예방은 아랑곳 없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오히려 축소·생략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들의 우려와 달리 전국적으로 난개발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자 하는 속내를 드러내는 건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형식적 개발사업의 면죄부 역할을 해왔다는 비판에서 벗어나 객관성과 독립성, 민주적 절차에 따라 본래 취지대로 기능회복할 방안은 물론 기후위기의 가속도 붙은 악재 속에서 생물다양성 훼손되는 개발사업은 재검토와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