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환경영향평가 부실 상태서 통과시켜
2001년 수립 도시계획, 지금 모든 조건 달라
공방 핵심 5개, 낙동강 횡단 교량 현재 10개
인구줄고 교통량도 줄어들어 예산낭비 주장
부산, 김해 7300억 손실보전금 '시한폭탄'
시민단체, 쾌적한 환경 및 환경보전 권리
낙동강상류는 수십년 동안 영풍석포제련소가 죽음의 강으로 물길을 흘려보내왔고 하구는 30년 이상을 비상식적인 난개발로 강 생태계를 망쳐왔다.
최근 '백조의 호수를 지키는 1만인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서명받기 배경은 낙동강하구 국가자연유산 훼손하는 대저대교 집행정지 소송 항소심 재판부에 보내는 청원때문이다.
대저대교는 진기한 풍경이 위태로운 낙동강 하구를 지키고 있는 3000마리 큰고니(천연기념물 201-2호, 멸종위기 야생동물2급) 백조떼다. 백조는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의 핵심 지역이다.
환경부(낙동강유역청)는 2021년 공동조사를 거쳐 4개의 대안노선을 제시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환경부는 약속을 깼다. 부산시의 원안노선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부실한 상태에서 통과시켰다. 결국 '습지와새들의친구' 시민사회단체는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도 교량 건설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소장을 냈다.
시민단체가 주장한 건 현재 추진 중인 대저대교 건설계획은 2001년에 수립된 낡은 도시계획에 기반한 지금과 당시와는 모든 조건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법정에서 진실 공방의 핵심은 당시 5개에 불과하던 낙동강 횡단 교량은 현재 10개로 늘었고, 410만 명에 이를 것이라던 인구는 2030년 311만 명, 2035년에 300만 명 이하로 줄어들 전망이다.
부산시는 초고령사회로 2016년 이후 부산시 전체 교통량은 감소해, 낙동강 횡단 교량들의 교통량 역시 줄고 있다. 하지만 부산시는 교통량이 24.37% 증가한다는 터무니없는 수요 예측을 내세워 대저대교 건설을 밀어붙이고 있다.
무리한 계획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에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상징적으로 과도한 수요예측으로 부산시는 을숙도대교 등 6개 민자도로사업자에게 2004~23년 동안 3300억 원을 손실보전금으로 물어줬다. 2049년까지 1조 3497억 원을 더 지급해야 한다.
부산김해경전철은 더 심각하다. 하루 30만 명이 이용할 것이라 예측했으나 현실을 정반대, 4만 4000명에 머물고 있다. 2011년 개통 이후 2023년까지 부산시 2700억 원, 김해시 포함 총 7300억 원 이상을 부담해 앞으로도 천문학적인 손실보전금을 부담해야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국토의 근간인 자연의 회복 불가능한 훼손이다. 부산시의 대저대교 노선은 낙동강하구 국가자연유산의 핵심 지역을 관통하는 요충지다.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큰고니와 대모잠자리의 핵심 서식지다.
2020년, 부산시·환경부·시민단체가 체결한 공동조사협약으로 진행된 조사에서 큰고니 서식지 훼손이 명백히 드러났고, 환경부는 우회할 수 있는 4가지 대안 노선을 제시했고, 박형준 시장은 최적 대안 노선을 택하겠다고 약속했다.
부산시의 입장은 정권이 바뀌면서 태도가 돌변했다. 약속을 저버리고 기존 노선을 다시 밀어붙였고, 환경부와 국가유산청은 승인했다.
시민단체는 2월 10일, 고시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 행정소송 제기, 1심 재판부는 4월 15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입증되지 않았다'며 각하·기각했다. 이와 관련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과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한다'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부정과 행정권 남용에 면죄부를 준 부당한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환경부와 국가유산청은 환경영향평가와 국가자연유산 현상변경 심의 과정에서, 큰고니의 안정적 서식 위해 최소 4km 교량 간격 필요한 과학적 사실, 노선안이 큰고니 서식지 파편화한다는 사실, 공사용 가도 설치로 멸종위기종 대모잠자리 등 서식지 훼손 사실, 대체 서식지의 실효성과 조성으로 멸종위기종 서식지 훼손 사실, 교량 건설 타당성과 환경 훼손 최소화할 대안 존재 사실, 국가자연유산의 생태적 가치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고 주장했다.
'습지와새들의친구',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시민 일동' 시민단체는 20여 년간은 한 달도 거르지 않고 낙동강하구 조류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최근 2년간은 큰고니 분포 조사를 매주 1~2회 진행, 부산시가 누락한 멸종위기종 서식 실태 조사 등 지역 보전에 필요한 기본 자료를 확보해왔다. 낙동강하구의 가치를 시민들과 공유 생태기행 등 펼쳐 왔다.
시민단체들 주장은 삼락생태공원의 공사용 가도 건설은 대모잠자리와 삵과 같은 멸종위기종의 서식지 훼손된다며 본안 판결 전까지 대저대교 공사를 멈춰달라고 했다. 아울러, 절차·내용적 신뢰를 내팽개친 부산시와 행정기관의 무분별한 행정에 제동을 걸어달라고 호소했다. [환경데일리 = 고용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