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대 정원확대 관련 단체 간담회
한노총‧보건의료노조‧의료노련‧경실련 등
의대 정원 확대‧지역의사제법‧공공의대법 필요
김성주 공공TF 단장 "21대 국회 내 반드시 처리"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21대 국회 본회의 통과에 최대 관심사는 공공의료관련 법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사위 일부 여야 의원들은 21대 국회 정기의회에서 막판으로 통과될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공공·필수·지역의료TF(민주당 공공의료TF)가 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조합과 관련 시민단체의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대 정원확대 문제와 최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지역의사제법과 공공의대법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민주당 공공의료TF는 오늘 회의를 통해 해당 법안들이 조속히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 단체들과 함께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오늘 회의에 참석한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의대 정원 확대는 이미 국민들의 공감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총선 전략이라는 정치적 셈법에 입각해서 이 문제를 접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제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어느 분야에 의료 인력을 늘려서 공공, 필수, 지역 의료를 살리느냐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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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국민들 90% 이상이 의대정원 확대를 요구한다며 "국민을 이기는 정부 없듯이 국민을 이기는 의사도 없어야 한다."며 "의협이 반대해야 할 것은 의대 정원 확대가 아니라 의사 부족으로 인한 필수 의료, 지역의료 공공의료의 붕괴"라고 꼬집었다.
김옥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국장 역시 "의사협회 등은 의사 수 증가가 국민의 의료비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의사 수는 진료비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밝혔다.
경실련 남은경 국장은 수 차례에 걸쳐 지역, 필수, 공공의료의 지역 간 격차 분석을 해왔다고 밝혔다.
남 국장은 '조사의 결론은 의료 자원이 부족한 지역일수록 살릴 수 있는 환자가 죽어가고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또 "지금이라도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공공의대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할 것"이라며,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약속한 정부가 더 이상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말을 바꾸면 안 될 것"이라고 답했다.
정책위 수석부의장이자 TF단장인 김성주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조합과 관련 시민단체의 의견 대부분이 민주당이 생각하는 방향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며 "야당은 적극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찬성하고 호응하고 있다면서 여당이 정말로 의지가 있다면 이 기회에 의사 인력 확보를 위한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 밝혔다.
김성주 의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비슷한 시기에 TF가 생겼는데 '공공'이라는 이름의 차이가 있다."며 "민주당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가 이렇게 망가지게 된 근본 원인이 의료의 지나친 산업화, 영리화, 시장화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의료의 공공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역의사제법과 공공의대법을 21대 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며, 공공의료의 회복을 위해 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조합과 관련 시민단체와 함께 공동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당 국민의힘 중진의원은 "공공의료는 반드시 가야할 사안이지만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비중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