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제2공항비상도민회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누락 거짓 부실조사 지적
공항 이용객 연 4560만명서 3970만명으로 수정
172종 조류중, 133종 뺴고 39종만 충돌 조사
지하수 사용 심각, 공항 건설 지하 흐름 막힘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주민투표 실시해라."
17일 국회 제9간담회장에는 제주 제2공항 건립 놓고 팽팽한 대립을 세우고 있는 주민반대측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검증 결과에 이의 제기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김양희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사무처장(여성환경연대), 박찬식 제2공항비상도민회의 정책위원,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 강순석 제주지질연구소장, 강원보 제2공항 비상집행위원장 등 제주도민, 심상정 정의당 소속 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제주2공항백화화전국행동측은 환경부가 제시한 전략환경평가에 대한 쟁점을 주목주목 검증 차원의 반박에 나섰다.
환경부 3월6일 국토부로부터 받은 전략환경평가서를 근거로 조건부 동의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KEI 한국환경연구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출됐다.
특히 입지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평가서에 서명한 국립생태원,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등은 7조원의 건설비가 들어가는 제2제주공항 건립에 파장이 커질 수 밖에 없다.
검토의견서에서 다뤘던 항공기 이착륙으로 새들과 충돌 위험성에 대해서 높다고 명시했다. 제주 서귀포 성산읍 공항입지와 가까운 숨골 보전 및 저감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와 달리, 환경부는 상위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이 인정된다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
제주공항 저지비상도민회의측은 지난 2개월간 주민, 전문가들과 함께 평가서 오류에 대해 반박했다.
제주도민측은 문제를 제기한 항목은 항공기 조류충돌, 숨골 지형의 평가과정에서 조사대상을 의도적으로 누락하거나 평가 항목을 왜곡시켜 결과를 조작한 점에 주목했다.
기자간담회에서 거짓 부실 왜곡 조사를 근거로 추진된 상황을 묵과할 수 없고 특히 2019년 초안 공개 이후 본안까지 단 한번도 공개하지 않고 밀실로 봉합해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도민회의측은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문제를 밝히고 공동조사와 자문위원회 설치 등을 요구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2공항 건설 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공항 이용객도 문제가 드러났다. 건설계획을 결정할 당시 연간 4560만명에서 3970만명으로 600만명을 줄려서 자료를 냈다.
도민측은 연간 3155만명을 처리할 수 있는 제주공항이 있는데, 165만평의 대규모 제2공항 건립은 제주도 환경문제를 더욱 침몰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172종 조류충돌과 관련, 133종을 빼고 39종만 충돌위험성에 대한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 부분은 환경부, 국토부는 빼진 조류에 대해, 그동안 항공기에 충돌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즉, 평가서에서 12종만 피해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의 핵심이다.
법령상 공항 부지 주변 8km 내에 철새도래지와 같은 조류보호구역이 있어서는 안되는 데, 제2공항 후보지에는 하도, 종달, 오조, 신산, 신천 등 철새도래지가 밀집돼 있다. 평가에 참여한 환경부 산하 기관들은 전력환경영향평가서에도 위험성 평가 축소하고 조류 충돌 위험성 예방과 조류 서식지 보호를 조화할 수 있는 방안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도민회의측은 숨골 보전 가치를 낮춰서 평가했다고 주장이다. 제주도는 지하수 과다사용으로 지하수가 염해로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는데, 공항 건설로 향후 지하수 흐름에 막힘을 알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숨골은 유일무이한 가치는 빗물을 빨리 지하로 흘려보냄으로써 지하수를 함양하고 홍수방지 천혜의 기능성을 가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반공사로 165만평 내에 있는 숨골이 막힐 때 지하수 훼손, 홍수피해 우려를 평가서에 제시하지 못했다.
도민회의측은 제2공항 부지 내 동굴 분포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동안 시추조사 결과도 밝혔다. 대형 동굴을 포함해 다수의 용암동굴이 존재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화산에서 흘러온 용암류로 형성된 암반층 중간에 2m 전후에서 9.6m에 이르는 클링커층이 다수 존재한다고 밝혔다.
당초 평가서에서는 8개로 했지만 도민회의에서 찾은 숨골형태만 153개로 나타났다. 뒤 늦게 국토부는 다시 숨골을 조사해 인정했다.
전략환경영평가서에서 소음, 재해 위험성, 경제성 분석 등도 의문이라고 했다. 기본계획이나 평가서에 구체적인 근거자료가 제시되지 않아 검증이 불가능한 상태로 부실평가서라고 일축했다.
기자회견에서 국토부, 환경부, 제주도, 문화재청은 제주 2공항 후보지 용암동굴 존재 가능성을 시민사회와 공동조사 요구했다. 또한, 제2공한 건설 여부에 대한 제주도민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 제시했다.
한편, 제주도의회 관계자는 "향후 제2공항건설은 2026년 이후에 가능성이 높고, 제2공항은 민간항공기 사용과 함께 공군 활주로의 가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