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적극 검토, '그린벨트 해제 최소'
윤, 안 후보 도시숲친구들 정책 제안 '무응답'
심 후보, 모든 시민 숲세권 사는 나라 정책 수용
'도시화율 91.8%, 국가 차원 도시숲 확보 필요'
도시공원, 도시숲 조성 관리 재정지원 등 강화
생명의숲 포함, 18~19일 남산 소나무 비료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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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봄이 성큼 오고 있는 가운데 생명의숲에서 비료주기 행사를 진행한다.
생명의숲은 2022년 겨우내 움츠렸던 생명들은 하나둘 봄맞이 준비중인데 숲을 위한 행동 첫 번째 행사로 시민들과 함께 비료주기를 18~19일 10시부터 12시반까지다. 장소는 남산 장충자락 소나무 조림지, 참여할 시민들이 준비할 것은 마실 물, 모자, 따뜻하고 편안한 복장, 운동화(등산화)다.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물은 따로 제공되지 않으니 각자 마실 물을 꼭 지참해야 한다. 신청은 생명의숲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이번 비료주기 대상은 생명의숲이 2017년, 봄에 심은 9년생 소나무로 남산 장충자락에 심었던 4년생 소나무다. 9년차 소나무로 인생(人生), 아니 목생(木生)을 살아가고 있는 어린 나무의 뿌리가 잘 활착돼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앞서 지난달 생명의숲은 20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으로 산림생태바이오에너지 등을 제안했다. 도시숲 친구들이 제안하는 도시숲 분야 4대 정책으로 ▲도시숲 총량제 도입 ▲도시공원 일몰 문제 해결 ▲생활권 도시숲조성 ▲중앙정부의 역할 강화다.
도시공원일몰 문제 해결과 도시숲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등 역할 강화 제안에 대해서는 "도시공원 확보 및 관리는 지방정부 담당으로 중앙 정부의 역할 강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공공부지인 '학교'를 거점으로한 공원녹지 확보 제안에 대해서는 "학교는 교육자치의 공간으로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기후위기 시대, 국가 차원의 지원과 혁신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분 수용의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자연자원총량제 도입 및 그린벨트 보호 강화, 도시공원 보호 및 행정체계 정비를 공약했다고 밝히며, 지난 대선에서도 지속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방지를 공약하고, 국공유지 영구 제외 법안을 발의했다고 답했다. 심 후보는 4개 부문 12개의 정책서에 모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돼 있는 도시숲 정책에 대해서도 윤석열, 안철수후보는 응답하지 않았다.
도시숲총량제 도입은 도시자연경관 보호, 도시열섬 완화, 소음 저감, 공기 정화와 같은 도시환경 문제를 완화해줘야 한다는 의미다. 뿐만 아니라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기여하는 등 다양한 생태계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다.
도시숲은 기후위기 시대, 도시화율이 90%에 달하는 우리나라에서 매우 중요한 공간이다. 1981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의 산림면적은 서울시 4개 면적에 가까운 2,332km2나 감소됐다. 녹지불평등 해소를 위한 5분 내 생활권 도시숲 조성은 초과밀되고 있는 도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번 정책제안 배경은 기후위기가 가속화되면서 지구온난화, 폭우, 폭염, 가뭄, 생물종 감소 등 환경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한국의 도시화율은 91.8%(2019년 기준)에 달하며, 인구 밀도의 증가로 주거환경 악영향, 열섬현상 가속화, 폭염일수 증가, 질병 및 사망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도시환경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도시의 회복탄력성 측면에서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도시숲은 생존 인프라로 필수 조건이다.
그러나 도시숲은 지역간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다. 서울시를 예로 들면, 도보생활권공원의 자치구별 격차는 8배 이상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 도시숲을 포함한 녹지는 공공재로 누구나 접근할 수 있어야 하나 경제적, 사회적 조건 등에 따라 지역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곧 삶의 질 저하로 연결되기 때문에, 도시숲을 그린인프라로 녹지 네트워크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는 커질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모든 도시에 생활권 5분거리 내 다양한 형태의 도시숲을 조성으로, 신체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취약계층이 도시숲을 이용하는데 큰 이익을 줄수 있다. 도시숲의 유지와 관리에 대한 정책과 투자는 부족한 실정이다. 도시숲의 면적은 개발로 인해 줄거나, 단순 조경녹지로 대체되고 있다.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에 의하면 2010년 대비 2020년 조경녹지 비오톱은 약 39.5%가 증가한 반면 산림지 비오톱은 약 6.3% 감소했다.
'도시숲친구들' 연대측은 이제는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도시숲의 보전과 이용에 대한 총량적 개념이 필요하다.
다음 정부에서는 도시숲 가치를 끌어올려 시민들에게 건강권을 보장하고 기후위기에 맞춰 좀 더 숲을 보호하는데 절실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에 시, 군 도시숲 기본계획 수립 시 도시숲 총량관리계획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 토지주들이 도시숲 시민자산화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관한 국민신탁법'개정을 요구했다.
중앙정부의 역할은 크다. 도시공원, 녹지 등 도시숲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재정지원 등 강화돼야 한다.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지자체의 재정 지원은 물론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지 내 대규모 미조성 근린공원 등의 조성 및 관리 재정, 도시공원, 공동주택, 가로수 등 조경녹지 관리 지원까지 포함돼 있다.
또한 정주지 탄소흡수원 계획 및 종합 관리를 위해 중앙부처 내 전담부서(도시공원녹지국 또는 도시공원청) 신설과 담당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단법인)생명의숲은 도시숲을 통해 도시환경 문제를 저감하고, 다양한 생태계서비스를 지속가능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그린벨트 해제를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어 있는 도시숲 정책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후보는 응답하지 않았다.
한편 도시숲친구들 연대는 (사)생명의숲 (사)강릉생명의숲 (사)경북생명의숲 (사)푸른길 (사)대구생명의숲 (사)대전충남생명의숲 (사)부산그린트러스트 (사)부산생명의숲 (재)서울그린트러스트 (재)수원그린트러스트 (사)전북생명의숲 (사)충북생명의숲이 함께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