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환경부 산하 임금피크제 곁과 속 다르다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 "환경전문성이 강화돼야 할 주무부처가 범정부 차원의 청년실업 정책 참여에 합류한 환경부의 임금피크제 실행은 안타깝다. 현실적으로 들려다보면 모든 산하기관들이 환경행정 추진력은 일보 후퇴하는 꼴이 아닌가 싶다." 환경부 산하 노조원의 주장이다.

또 다른 산하기관 노조 임원은 이번 임금피크제 동참과 관련, "청년 일자리 창출 차원의 큰 줄기에서 보면 현실적으로 불가피하지만, 우리 산하 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전문가들은 줄줄이 떠나고, 그 빈자리에 신출내기 청년들이 자리를 메우는 형태는, 환경정책의 질적 저하는 물론, 고용창출의 희생양이 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임금피크제 참여 환경부 6개 산하기관은 한국환경공단을 비롯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생태원, 국립공원관리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상하수도협회등 6개다. 임금피크제 도입은 환경공단이 2011년부터 처음으로 도입했다.

이들은 올해부터 2017년까지 총 357명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지난 8일 밝혔다.

▲환경부 제공 자료  © 환경데일리

원래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규모는 275명 수준으로 예상됐으나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인건비 절감을 활용해 82명(30%)이 더 늘어났다.

이 부분에 대해 환경공단 한 관계자는 "나간 만큼 인건비 확보로 신규 사업 창출에 대한 기대감도 막연하다"면서 "모든 통로가 기재부 승인이 뒤따르기 때문에, 임금피크제 효율성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5%는 퇴사를 강요하고 나머지는 재시험을 통해 정규직 전환되는데 이 역시 어렵고, 현장 업무만 하던 직종이 임금피크제에 걸려 3년 동안 업무의 효율성은 있을지도 각 산하기관별로 다르수 있다"고 덧붙었다.

사실상 환경부 산하 기관에서 명퇴를 한 이들이 환경산업 관련 기업에 재취업은 사실상 어렵고 '떠나면 찬밥', 남아 있으면 뒷방 영감 신세다.

환경부는 지난해 5월 정부의 임금피크제 도입이 확정된 이후 산하 공공기관 내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기관별 애로사항들을 해결하면서 모든 기관들이 지난해 10월까지 임금피크제를 조기에 도입했다.

임금피크제 운영경험이 있는 한국환경공단을 선도기관으로 선정, 성공사례를 공유하는 등 전 기관으로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경우 낮은 임금 수준에도 불구하고 상생고용지원금 등 정부 지원제도를 활용, 임금피크제 도입이 결실을 맺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생태원 등도 임금피크제 도입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으나, 세대간 상생을 위해 노사간 합의를 이뤘다.

이처럼 환경부 산하기관 내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들은 임금조정 기간 동안 임금이 감액되는 고통을 분담해 신규 채용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

김종률 환경부 창조행정담당관은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환경분야 추가 채용인력이 늘어난 만큼, 지원 예정자의 기회가 늘어났다며 해당 기관별 채용시기에 맞춰 취업 준비를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환경부 한 서기관은 익명을 조건으로 인터뷰에서 "환경부는 다른 부처와 달리, 자리이동이나 협회나 공제조합 등에 옮기는 경우수도 있지만 이를 위해 갈아 타기 위한 과장급 이상은 로비가 집요한다는 얘기도 들린다"면서 "환경부가 최근 몇 년동안 환경부 산하 단체를 만든 이유도 해당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고용노동부 지원으로 이뤄지는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성과를 막연한 지수 그리기 지나지 않는 의견도 상당하게 차지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끝나는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직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은 본지의 전화에서 "노동부의 헛방질인 고질병 일자리 창출이 극치를 보여준 실패된 고용창출 시스템으로 실효성은 물론, 이들이 모두 100% 채용되는 안정한 직장으로 만족할 지는 미지수"라고 쓴소리를 냈다.